2023. 9. 4.(월)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8. 25.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642

Ⅰ. 개    요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상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가 2005년 개관 당시 기준으로 책정 이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를 통한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 사용료 동일화 (별표)

- 별표 1항의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를 2항 익산유스호스텔 사용료와 동일하게 한다.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청소년의 올바른 여가·문화·수련 활동 및 정서함양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익산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0.11.13. 조례 제2035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를 현실화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중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세미나실, 다목적실의 사용료 기준이 기존에는 평일과 휴일, 사용 시간대별로 달리하였으나 이를 1시간 기준으로 변경하고 사용료를 유스호스텔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임.

3. 종합 검토의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시민과 지역공동체의 동반성장을 구현하는 플렛폼 수련시설을 비전으로 200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약 18년간 운영 중인 익산시 대표 청소년시설임

▸그간 시설사용료는 세미나실 기준(30명수용) 시간당 8천원에서 12천원 정도로 개관 당시 기준을 유지하였으나 유사한 청소년시설인 유스호스텔의 경우 규모(20명수용)가 작음에도 시간당 2만원임을 감안하면 청소년수련관의 사용료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 본조례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