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643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제안이유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일부개정(`23.1.30.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23.1.30 개정내용)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시간

: (당초) 100시간 이상 → (개정) 80시간 이상

2. 주요내용

○ 조례 4건

개정대상 자치법규	개 정 내 용	소 관 부 서	비 고
익산시체육 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체육 진흥과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문화관광 산업과
익산시웅포관광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문화관광 산업과
익산시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우수자원봉사자	축산과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7. 13.)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7. 18. ~ 8. 7.)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7. 25.)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8. 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괄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2호 중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을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을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을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6호 중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를 “우수자원봉사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생 략)	제11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	②--------------- --------------- ---------------- ---------------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다만, 개인 사용 및 이용에 한함.	12.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

1.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탑승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탑승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탑승료 면제 등)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	4.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표1>

3.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사용료ㆍ이용료의 면제 등) ① (생 략)	제23조(사용료ㆍ이용료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	16. --------------- ---------------- ------------- 우수 자원봉사자
17. ∼ 21. (생 략)	17. ∼ 2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관 계 법 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7.]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① 시장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8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01.10] <개정 2023.01.30>

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제도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우수자원봉사자를 우대할 수 있다.<신설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