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4.(월)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2023. 08. 2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643

Ⅰ. 개정이유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일부개정(`23.1.30.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23.1.30 개정내용)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시간

: (당초) 100시간 이상 → (개정) 80시간 이상

Ⅱ. 주요내용

○ 조례 4건

개정대상 자치법규	개 정 내 용	소 관 부 서	비 고
익산시체육 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체육 진흥과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문화관광 산업과
익산시웅포관광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문화관광 산업과
익산시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우수자원봉사자	축산과

Ⅲ. 검토의견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익산시는 익산시 봉사 분위기 조성과 봉사도시 구현을 위해 2023년 1월 30일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우수자원봉사활동 연간기준을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바 있으며 해당조례의 ‘우수자원봉사자’를 인용한 익산시 조례의 조문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완화가 2023년 1월 30일 시행되었음에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4건의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실무혼란이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일괄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본 일괄조례 개정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익산시 자원봉사 현황 및 공공시설물 감면사업장 현황

□ 우수자원봉사자 공공시설물 감면(9개소)

조 례 명	대상 항목	감 면 현 황		부서명
		대 상	요율
익산시 보육조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우수자원봉사자	50	아동 보육과
익산시체육 진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체육공원 사용료 및 이용료	65세이상, 청소년, 군인,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우수자원봉사자	50	체육 진흥과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시티투어 탑승료	5세이하 어린이, 우수자원봉사자 등	면제	문화 관광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50
익산시웅포관광지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웅포캠핑장 사용료	익산시민	30	문화 관광과
		우수자원봉사자 * 중복가능	20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수강료 및 체육관 이용료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경로대상자, 청소년, 군인, 다자녀가구, 우수자원봉사자	수강료 면제 체육관 50	시립 도서관
익산시 종합 운동장 운영 조례	체육시설 사용료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우수자원봉사자 등	50	체육 진흥과
익산시신재생 자원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주민 편익 시설 사용료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국민기초수급자, 경로대상자	50	청소 자원과
		삼성동, 팔봉동 주민, 우수자원봉사자	20
익산시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국민생활관 이용료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경로대상자	50	국민 생활관
		우수자원봉사자	20
익산시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승마장 시설 사용료	장애인, 승마단체 우수자원봉사자 등	50	축산과
		익산시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