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614		제출년월일 :	2023. 8. 23.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제안사유

○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강한 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가정 및 다문화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 관련 근거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제7조

⇒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 위    치 : 익산시 고현로 10-3 외 4개소

▸ 규    모 : 1,187.44㎡(5개소)

▸ 사 업 비 : 6,804백만원(국비 3,928 도비 986 시비 1,890)

▸ 직원현황 : 48명(센터장 1명, 팀장 4명, 팀원 43명)

※ 비상근 186명(아이돌보미 173명, 방문교육 지도사 13명)

▸ 주요시설 :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누리학당(한국어학당),

공동육아나눔터(1, 2호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교류 소통공간)

▸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 2022년 운영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비 고
구 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6,188,868		6,188,868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업수입	761,843	인건비	473,179	급여, 사회보험, 제수당 등
	보조금수입	5,203,098	업무추진비	4,559
			운영비	74,681
	후원금수입	17,200	시설비	22,250
	법인전입금	12,000	사업비	5,288,888
	전년도이월금	192,744	예비비	152,085
	잡수입	1,983	이월금	173,226

○ 위탁사무

▸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운영 전반, 예산집행 및 결산 등

- 가족관계 : 건강한 가정 조성에 따른 가족관계(부모,자녀)교육, 상담 등

- 가족돌봄 : 가족희망드림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등

- 가족생활 : 가족에 필요한 교육, 상담, 정보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가족봉사단, 자조모임, 가족 사랑의 날 등

- 기타추진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 발달지원사업 등

4. 그간 위탁현황

○ 제1차 위탁 : 2006.3.16. ∼ 2006.12.31.(7개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2차 위탁 : 2007. 1. 1. ∼ 2007.12.31.(1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3차 위탁 : 2008. 1. 1. ∼ 2009.12.31.(2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4차 위탁 : 2009. 1. 1. ∼ 2011.12.31.(3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5차 위탁 : 2012. 1. 1. ∼ 2014.12.31.(3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6차 위탁 : 2015. 1. 1. ∼ 2017.12.31.(3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7차 위탁 : 2018. 1. 1. ∼ 2020.12.31.(3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8차 위탁 : 2021. 1. 1. ∼ 2023.12.31.(3년)       일드림사회적 협동조합

5. 민간위탁시 장․단점

【장 점】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의 내실화 제고

【단 점】

▸위탁기관 변경 시 운영 불안정 등

6.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3.  8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10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3. 11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3. 12월

○ 민간위탁 운영 -----------------------------------------  2024.  1월

【참고자료1 -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민간 위탁 추진 계획

익산시가족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2023. 12. 31.)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 탁 근 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동법 시행규칙 6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 12조(운영)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3조(업무의 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제2항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Ⅱ		위 탁 현 황

❍ 위탁기간 : 2021. 1. 1. ∼ 2023. 12. 31.(3년)

❍ 위탁기관 : 일드림 사회적협동조합(대표 장우철)

❍ 위    치 : 익산시 고현로 10-3 외 4개소

❍ 사 업 비 : 6,804백만원(국비 3,928 도비 986 시비 1,891)

❍ 직원현황 : 48명(센터장 1명, 팀장 4명, 팀원 43명)

※ 비상근 186명 (아이돌보미 173명, 방문교육 지도사 13명)

구 분	소재지	시설현황		비고
		연면적	공간구성
익산시가족센터	고현로 10-3	455.6㎡	1층 : 사무실 2층 : 상담실, 교육실, 언어발달교실 등
누리학당(한국어학당)	인북로 3길 24 (농협중앙동지점)	325㎡	누리학당
공동육아나눔터(1호점)	평동로 11길 12 (남부시장 2층)	188.56㎡	공동육아나눔터(1호점)
공동육아나눔터(2호점)	장신리 1130 휴먼시아@관리동(2층)	118.28㎡	공동육아나눔터(2호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및 교류소통공간(다가온) 운영	익산대로 153 익산역 4층	100㎡	사무실, 북카페,교육실,정보교류방,수유실 등

❍ 시설현황

❍ 민간위탁 대상사무 : 익산시가족센터 운영전반

영역	사업명	비고
가족관계	건강한가정조성부모교육, 부모(부부)역할지원, 중장년 교육, 가족상담, 행복플러스사업, 다문화가정 자녀심리정서지원 등
가족돌봄	가족희망드림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다문화가족 자녀언어 발달지원사업 등
가족생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사회포용 안전망 사업, 찾아가는 다문화마을학당,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취업지원, 고향나들이지원, 국제운송비지원, 다문화가족자녀 돌봄초청, 직업훈련, 학력취득, 외국인주민지역정착 맞춤형지원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봉사단,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자조모임활성화 지원사업,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가족사랑의날, 공동육아나눔터,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다문화어울림 등
기타	아이돌봄지원사업

Ⅲ		그 간 위탁현황

❍ 제1차 위탁 : 2006.3.16. ∼ 2006.12.31.(7개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2차 위탁 : 2007. 1. 1. ∼ 2007.12.31.(1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3차 위탁 : 2008. 1. 1. ∼ 2009.12.31.(2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4차 위탁 : 2009. 1. 1. ∼ 2011.12.31.(3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5차 위탁 : 2012. 1. 1. ∼ 2014.12.31.(3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6차 위탁 : 2015. 1. 1. ∼ 2017.12.31.(3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7차 위탁 : 2018. 1. 1. ∼ 2020.12.31.(3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8차 위탁 : 2021. 1. 1. ∼ 2023.12.31.(3년)       일드림사회적 협동조합

Ⅳ		민간위탁 운영계획

❍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 방    법 : 공개모집(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8조)

❍ 추진일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제253회 임시회)          :  2023.  8. 16 한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  2023. 10. 15 한

▸민간위탁 운영자 신청 접수                         :  2023. 10. 25 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3.     11월

▸위탁 계약 체결                                   :  2023.     12월

Ⅴ		세 부 추 진 계 획

1. 위탁기간 선정절차

의회동의		공고		신청접수		심의회 구성		심의		결정
동의안 제출	⇨	공개 모집	⇨	법인․ 단체 등	⇨	심사위원 추천결정	⇨	서류검토 제안설명 심사	⇨	위탁계약체결

2. 위탁기간 공개모집

❍ 공고기간 : 2023. 10.  4. ∼ 10. 18.(15일간)

❍ 접수기간 : 2023. 10. 18. ∼ 10. 25.( 8일간)

❍ 모집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개모집

❍ 내    용 : 수탁자 자격, 위탁내용,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사항

※ 신청법인이 1개소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류

▸익산시 통합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1부.

▸법인(단체) 현황

①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② 법인 정관 및 인허가증 사본, 법인(단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③ 이사회 회의록 1부(수탁 결의내용 및 재정부담 승낙서)

④ 기타 법인의 조직, 인력구성 및 주사무소 현황 등

⑤ 법인의 활동 실적

⑥ 대표자 경력사항

▸법인(단체) 재정현황 1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부.

▸자부담승낙서

▸서약서

❍ 공고내용 : 위탁업무, 위탁조건,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반 사항

❍ 자격기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위탁운영 조건

▸수탁법인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가족지원사업안내(여성가족부)에서 정한 규정, 익산시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를 준수

▸기타 위탁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점검 결과에 따른 지도사항 준수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

3. 위탁기관 선정 심의

❍ 선정위원회 개최 : 2023. 11월 중

❍ 선정위원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의거 위원장 포함 6∼9인 구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위탁 신청한 법인·단체와 특수관계자(친·인척) 및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

❍ 선정기준

▸신청기관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센터 평가결과

▸가족관련 사업 추진실적, 운영계획의 적절성, 자격의 적정성 등

❍ 심의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한 집합심사

❍ 결과발표 : 선정 수탁기관 개별통지 및 시 홈페이지 공고

4. 위·수탁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2023. 12월 중

❍ 주요 협약내용

▸위탁기간 : 2024. 1. 1.∼ 2028. 12. 31.(5년)

▸위탁범위

- 익산시가족센터 운영전반, 예산집행·결산 등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수립, 사업계획승인 등

- 수탁자의 의무, 재무회계규칙 준수 등 재정 건전화 노력

- 성실의무,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지도·점검 : 관련 서류 또는 사무에 대한 감사, 평가, 시정 요구 등

▸민·형사상 책임 : 수탁법인의 운영에 관련된 사건·사고에 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규정

▸협약 해지, 협약효력 등 규정

❍ 협약방법

▸위·수탁자 간 계약서 작성 후 상호 교환, 공증시행

▸지정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위탁 운영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참고자료2-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민간위탁 관련법규】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문화가족지원법 ( 약칭: 다문화가족법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위탁계약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2조(운영) ①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개정 2017.06.30]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7.06.30]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17.06.30]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06.30]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06.30]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06.30]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06.30]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06.30]

④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04.14.>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06.30]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7.15, 2017.11.30, 2023.04.14.>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은 신청인이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2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제26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27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탁 자격기준 관련 법령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5. 29.>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