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4.(월)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8. 23.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614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강한 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가정 및 다문화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관련근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 ①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 위    치 : 익산시 고현로 10-3 외 4개소

▸ 규    모 : 1,187.44㎡(5개소)

▸ 사 업 비 : 6,804백만원(국비 3,928, 도비 986, 시비 1,890)

▸ 직원현황 : 48명 (센터장 1명, 팀장 4명, 팀원 43명)

※ 비상근 186명(아이돌보미 173명, 방문교육 지도사 13명)

▸ 주요시설

구 분	소재지	시설현황		비고
		연면적	공간구성
익산시가족센터	고현로 10-3	455.6㎡	1층 : 사무실 2층 : 상담실, 교육실, 언어발달교실 등
누리학당(한국어학당)	인북로 3길 24 (농협중앙동지점)	325㎡	누리학당
공동육아나눔터(1호점)	평동로 11길 12 (남부시장 2층)	188.56㎡	공동육아나눔터(1호점)
공동육아나눔터(2호점)	장신리 1130 휴먼시아@관리동(2층)	118.28㎡	공동육아나눔터(2호점)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및 교류소통공간(다가온) 운영	익산대로 153 익산역 4층	100㎡	사무실, 북카페,교육실,정보교류방,수유실 등

▸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 2022년 운영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비 고
구 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6,188,868		6,188,868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업수입	761,843	인건비	473,179	급여, 사회보험, 제수당 등
	보조금수입	5,203,098	업무추진비	4,559
			운영비	74,681
	후원금수입	17,200	시설비	22,250
	법인전입금	12,000	사업비	5,288,888
	전년도이월금	192,744	예비비	152,085
	잡수입	1,983	이월금	173,226

나. 위탁사무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운영 전반, 예산집행 및 결산 등

- 가족관계 : 건강한 가정 조성에 따른 가족관계(부모,자녀)교육, 상담 등

- 가족돌봄 : 가족희망드림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등

- 가족생활 : 가족에 필요한 교육, 상담, 정보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가족봉사단, 자조모임, 가족 사랑의 날 등

- 기타추진사업 : 아이돌봄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언어 발달지원사업 등

다. 그간 위탁현황

▸제1차 위탁 : 2006.3.16.∼2006.12.31.(7개월)(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차 위탁 : 2007.1.1.∼2007.12.31.(1년)(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제3차 위탁 : 2008.1.1.∼2009.12.31.(2년)(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제4차 위탁 : 2009.1.1.∼2011.12.31.(3년)(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제5차 위탁 : 2012.1.1.∼2014.12.31.(3년)(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제6차 위탁 : 2015.1.1.∼2017.12.31.(3년)(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제7차 위탁 : 2018.1.1.∼2020.12.31.(3년)(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제8차 위탁 : 2021.1.1.∼2023.12.31.(3년)(일드림사회적 협동조합)

라. 추진일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3.  8월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10월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3. 11월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3. 12월

▸민간위탁 운영 : 2024.  1월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등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한 사업수행과 익산시 인구의 3.3%(9,337명)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결혼이민자(2,007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타당성이 있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붙임 1]

		익산시 다문화가족 현황

(2021. 11. 1. 기준, 행정안전부 통계, 2022년 공표)

▢ 외국인 주민현황

합 계	장기체류 외국인						외국인주민 자녀
	계	결혼 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귀화 및 외국국적	국내출생
9,337 (익산인구의 3.3%)	7,269	2,007	1,437	963	352	2,510	56	2,012

(단위 : 명)

*  기타 외국인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자 및 단기체류기간 초과 불법체류자

▢ 결혼이민자 나라별 현황

(단위 : 명)

합 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일본	대만	태국	기타
2,007	807	609	179	114	87	70	36	105

▢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합 계	연령별 인구수 (0세 ~ 18세)
	0~6세(미취학)	7~12세(초등)	13~15세(중등)	16~18세(고등)
2,068	687	852	365	164

(단위 : 명)

[붙임 2]

관 계 법 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7.>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9.>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⑦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 (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2조(운영) ①센터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개정 2017.06.30]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7.06.30]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17.06.30]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17.06.30]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7.06.30]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7.06.30]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7.06.30]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7.06.30]

④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04.14.>

□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7.15, 2017.11.30, 2023.04.14.>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