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45		발의년월일 :	2023. 8. 25.
			발 의 자 :	최 재 현 의원

1. 제안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이 규정되며,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이로 인해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규정 및 최소면적 기준 조항 신설 (안 제4조제3항)

-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 체육공원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08. 26.  ~  8. 31.)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참고자료 2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체육공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 ①ㆍ② (생 략)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체육공원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지원사업), 제9조(신변안전 보호)에 해당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각 사업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구체적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최 재 현 의원

[붙임 2]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공원시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0., 2012. 12. 11., 2013. 11. 22., 2015. 2. 12., 2015. 9. 11., 2016. 3. 31., 2017. 10. 27., 2019. 1. 4., 2020. 5. 8., 2021. 4. 2., 2021. 12. 31.>

1. 휴양시설 중 수목원: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1의2. 유희시설 중 순환회전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해당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2. 편익시설 중 휴게음식점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다만, 1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공원(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2의2. 편익시설 중 일반음식점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다만,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안의 5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공원으로서 공원관리청이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3. 편익시설 중 유스호스텔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편익시설 등: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경기장이 설치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가. 선수 전용숙소 및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나.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쇼핑센터로서 매장면적(대형마트와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의 연면적이 각각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다. 별표 1 제9호바목의 시설

5. 운동시설 중 승마장 :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6. 운동시설 중 골프장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7.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다만, 다른 운동시설과 함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이하 “실내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은 그 면적이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해당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원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8.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

9. 교양시설 중 어린이집ㆍ유치원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묘지공원을 제외한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은 해당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10. 교양시설 중 학생기숙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공원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이라 한다)의 교지(校地)에 있거나 교지에 닿아 있을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것

다. 가목에 따른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립대학법인을 포함한다)가 해당 도시공원의 부지 중 학생기숙사를 건축할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11.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

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나.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12. 별표 1 제9호라목에 따른 보훈회관: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

가.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③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스호스텔은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④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그 매점ㆍ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출입구가 해당도시공원의 바깥 주변과 접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근린공원에 설치하는 도서관ㆍ문화예술회관ㆍ청소년수련시설ㆍ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이하 이 항에서 “특정공원시설”이라 한다)의 부지를 모두 합한 면적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로 조성되는 해당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공원시설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한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공원 일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어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로 하되, 공원관리청은 특정공원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건축행위가 수반되는 특정공원시설의 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11., 2015. 2. 12., 2016. 3. 31., 2019. 4. 2., 2021. 12. 31.>

⑥공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울타리 그 밖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이를 설치하되,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 11. 10.>

⑧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공원 결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공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1. 10., 2009. 7. 1.>

⑨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11. 1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5. 22., 2016. 3. 22., 2020. 2. 4., 2021. 1. 12.>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붙임 3]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체육공원 현황

○ 근린공원(19개소), 체육공원(0개소)

구분	공원상세	공원명	면적(㎡)	비고
1	근린공원	배산공원	443,833.0
2	근린공원	모인공원	153,145.0
3	근린공원	소라공원	209,871.0
4	근린공원	마동공원	267,147.0
5	근린공원	수도산공원	408,087.0
6	근린공원	신흥공원	722,164.0
7	근린공원	영등2차1호공원 (영등시민공원)	83,995.0
8	근린공원	팔봉공원	898,151.0
9	근린공원	팔봉제2공원(18호) (팔봉수도공원)	34,831.0
10	근린공원	팔봉제3공원(19호) (팔봉한솔공원)	67,123.4
11	근린공원	배산택지5호공원 (모현공원)	59,903.6
12	근린공원	함열공원	65,300.0
13	근린공원	황등공원	39,399.0
14	근린공원	무학공원	212,049.0
15	근린공원	춘포공원	54,902.0
16	근린공원	낭산공원(삼기공원)	102,258.4
17	근린공원	1호 근린공원	73,346.0	왕궁면 온수리
18	근린공원	1호 공원(국가식품클러스터)	133,529.3
19	근린공원	인화공원	137,816.0
체육공원		-	-

[붙임 4] 타지자체 현황

구분		관련 조례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
3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
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3만㎡이상	○	○	○
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
6	경기 평택시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
7	경기 수원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8	경기 시흥시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5만㎡이상	○	○	○
9	경기 고양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10	경기 오산시	「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
11	경기 부천시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12	경기 하남시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3만㎡이상	○	○
13	전북 전주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14	경북 포항시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5만㎡이상	○	○	○
15	경남 김해시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아목: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