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4.(월)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8. 25. 최재현 의원
의안 번호	2645

Ⅰ. 개    요

1. 개정이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이 규정되며,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이로 인해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규정 및 최소면적 기준 조항 신설 (안 제4조제3항)

-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 체육공원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05.17. 조례 제900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반려인 증가로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근린공원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임.

3. 종합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에 공원시설인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고,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물놀이터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본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동물놀이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완화(시행규칙에 근거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 (조례에 근거한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함으로써 시민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자유롭게 산책하고 자유롭게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동물놀이터 설치가 더 많은 공원에서 가능하게 됨.

2023.6월 기준 익산시 반려동물등록현황 : 14,623건(2019년 8,945건 대비 65% 급증)

▸현재 우리 시의 근린공원은 총 46여개소가 있으며 이중 10만㎡이상은 11개소, 본 조례안으로 3만㎡이상으로 완화시 반려동물 설치 가능한 근린공원은 8개소가 늘어나 총 19개소가 됨.

▸참고로 관내 반려동물놀이터는 북부권인 함열읍 다송리에 위치한 반려동물 놀이터 1개소와 동부권인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임시 놀이터 1개소가 있음.

▸그외 본조례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