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635		발의년월일 :	2023. 8. 21.
			발 의 자 :	이중선 의원

1.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익산시의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안 제5조 ~ 제6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08. 22. ~ 2023. 08. 27)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지자체 맨발걷기 조례제정 현황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맨발걷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로 땅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보행로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맨발걷기 산책로로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사업

2.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산책로 설치ㆍ운영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은 사업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구체적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〇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의원

[붙임 2]

지자체 맨발걷기 조례제정 현황

번호	조례제정지역	조례명 및 내용	기타
1	광주광역시 북구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③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2	남원시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②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 맨발 산책로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3	남해군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③ 군수는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군민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을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6	순천시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등)
7	용인시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8	인천광역시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원 내 도로 일부에 맨발산책로를 반영할 수 있다.
9	장수군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② 군수는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길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전주시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② 시장은 도시공원조성 등에서 보도계획 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총 보도의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11	화성시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시민의 접지이익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 산책로 조성을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2023년도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맨발걷기 조례를 제정. ∙11개 지자체 중에서 10곳 맨발길 조성을 일정구간 등이라고 명시함. ∙1개 지자체(전주)에서만 면적에 대한 부분을 최소 30%라고 명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