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4.(월)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8. 21. 이 중 선 의원
의안 번호	2635

Ⅰ. 개    요

1.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익산시의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안 제5조 ~ 제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제정조례안은 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6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맨발걷기 화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 발굴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시행과 도시공원 조성시 일정비율 이상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5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으로 산책로의 조성·정비사업과 세족대 등 부대시설의 설치와 보수사업을 규정하였음.

▸안 제6조에서는 맨발걷기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명시하고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3. 종합의견

▸‘맨발걷기 산책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시설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로 휴양시설 또는 운동시설(자연체험장)에 해당될 수 있어 공원 내 시설률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맨발 걷기 보행로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단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4. 운동시설	나. 자연체험장

▸다만, 안 제4조에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비율에 대해서 “일정비율 이상”으로 규정하여 비율을 특정하지 않은바 향후 적합한 비율산정이 필요할 것임.

▸그 외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