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4.(월)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23. 08.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 번호	615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전라북도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 선정결과 『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설치』사업으로 545(도150, 시39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생태동물체험관을 신축하였으며 2019년 12월부터 농업회사법인(유) 액션하우스(대표 박상우)에서 위탁운영중으로

○ 서동농촌테마공원 체험과 서동공원, 국립익산박물관 등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에 따라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16조 규정 등에 의거, 생태 동물체험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관리 시설 현황

▸시 설 명 :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및 부대시설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32-1번지 일원(1,258㎡)

▸규    모 : 지상 1층 건물 연면적 580㎡

▸시설물 현황

건축물 현황	토지 현황
▸ 동물체험장(1층) 495㎡ - 동물체험장 412㎡, 휴게실 29㎡, 사무실 34㎡, 화장실 20㎡ - 부대시설 별동 창고(1층) 85㎡	▸ 토지 1,258㎡

○ 위탁 사용료 : 연 21,900천원 정도

▸재산평가 가격(토지+건물) × 0.05(대부요율) ×1.1(부가세)

※ 관련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2.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 위탁기간 : 2023. 12. 1. ~ 2026. 11. 30.(3년간)

○ 위탁기관 : 농업회사법인 (유) 액션하우스(대표 박상우)

○ 위탁사항 : 생태동물체험관 관리 및 운영 전반, 위탁재산 유지관리 등

3.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

▸생태동물체험관의 관리 운영은 공익성뿐만 아니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고,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로써

▸수탁자인 농업회사법인(유)액션하우스는 2020. 3월 개관이후 현재까지 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동물을 체험·전시 운영하여 서비스 만족 및 편익을 증진시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기술·책임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음.

Ⅱ. 검토보고

1. 위탁(재계약) 동의 필요성

▸이 동의안은 전라북도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에 “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설치 사업”이 선정되어 조성된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에 대해 현재 수탁자와 2023.12.1 ～ 2026.11.30(3년간) 재계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 익산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의 위탁(재계약)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2. 위탁(재계약) 동의 타당성

▸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의 시설관리와 운영을 시에서 직영할 경우 추가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기준인건비, 행정조직의 비대화 등)에 저해될 수 있고, 이 시설의 운영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는 사무로 판단되므로 위탁운영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다만, 생태동물체험관의 위탁운영시 관리유형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음.

▸2019년 최초 위탁계약과 2021년 재계약의 두차례의 위탁관계를 보면 공공서비스인 생태동물체험관은 의회동의 등 민간위탁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실제계약은 수탁자로부터 토지 및 건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모두 수탁자의 몫으로 계약하고 운영한바, 공공서비스임에도 수탁자의 수익이 보장되어 있어 사적재를 공급하는 사용수익허가에 더 가까움.

사용료란?〚공유재산 업무편람〛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재산에 대하여 법 제20조 및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사용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사무의 위탁관리지침 p6)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여 수익활동을 수행하는 것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민간위탁도 시설운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와 유사하나, 사용수익허가는 허가를 받은 민간이 사적재를 공급하는 것에 비해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임(예 : 구내식당, 매점(카페테리아), 그 밖의 사용ㆍ수익시설)

▸관리위탁의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6항에 따르면 “입장료등 수입은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음. 이는 수탁자가 위탁운영으로 인한 전체수입금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닌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대된 수입금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수탁자의 “성과급”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생태동물체험관은 공공시설로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동물을 관찰하며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가 목적이므로 관리위탁의 형태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 생태동물체험관은 시민을 대상으로 수익목적이 아니며 당연히 수탁자도 수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운영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됨이 타당함.

▸ 정상적인 관리위탁을 위해 재계약 체결전 운영비용과 입장료수입(이용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지출과 수입에서 어느쪽이 많은 시설인지 파악하고 수입이 적다면 예산을 확보해 위탁료을 지원해야하며, 수입이 많다면 이를 세외수입처리하거나 운영비에 사용하는 등 수입처리를 명확히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으며,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위탁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본 동의안의 ‘재계약’이 시행령의 ‘갱신’과 동일한 의미일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2회 이상 갱신 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제3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더불어 생태동물체험관을 이용하는 이용료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조례 등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용료란?〚공유재산 업무편람〛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등)

이상으로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붙임 1]

□ 관리위탁과 사용수익허가 비교

기준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의 의	행정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익활동을 수행하는 것
주 체	관리청과 위탁자	관리청과 사용허가자
법 적 근 거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일반법]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권 한	관리청은 위탁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권한을 위임	관리청은 사용허가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권한을 부여
비 용	관리위탁자는 관리비용을 부담	사용허가자는 사용료를 부담
절 차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예 시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유원지 등	카페, 매점, 공연장

[붙임 1]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