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김순덕 의원)

의 안 번 호	2622		발의년월일 : 2023. 08. 11.
			발 의 자 : 김순덕 · 박철원 · 손진영 송영자 · 양정민 · 오임선 조남석 · 최재현 의원

1. 제정이유

○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 예고 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익산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익산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에 시민에게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지정)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 소아환자 진료를 위하여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지정 받으려는 병원, 약국 개설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있어 공공심야약국이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제5조(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지정 및 지원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소아·청소년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인건비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의료진 시간당 인건비 기준 비용 산출(휴일·야간수당 1.5배 적용)

‣ 병원급 의료기관일 경우

구분	합계	평일	주말	비고 (시간당)
계	212,544천원	18~22시	10~18시
의사	103,680천원	60,000원×4시간×20일 ×12월 = 57,600,000원	60,000원×8시간×8일×12월 = 46,080,000원	40,000원
간호사외2명	108,864천원	21,000원×3명×4시간×20일×12월 = 60,480,000원	21,000원×3명×8시간×8일×12월 = 48,384,000원	14,000원

‣ 의원급 의료기관일 경우

구분	합계	평일	주말	비고 (시간당)
계	139,968천원	18~22시	10~18시
의사	103,680천원	60,000원×4시간×20일 ×12월 = 57,600,000원	60,000원×8시간×8일×12월 = 46,080,000원	40,000원
간호사	36,288천원	21,000원×1명×4시간×20일×12월 = 20,160,000원	21,000원×1명×8시간×8일×12월 = 16,128,000원	14,000원

나. 약사 보건복지부 공공심야약국 지원금 기준 비용 산출(1시간 30,000원)

- (약사) 30,000원×3시간×365일 = 32,85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 병원급 의료기관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1,226,970	245,394	245,394	245,394	245,394	245,394
세출	소계	1,226,970	245,394	245,394	245,394	245,394	245,394
	병원	1,062,720	212,544	212,544	212,544	212,544	212,544
	심야약국	164,250	32,850	32,850	32,850	32,850	32,850

‣ 의원급 의료기관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864,090	172,818	172,818	172,818	172,818	172,818
세출	소계	864,090	172,818	172,818	172,818	172,818	172,818
	의원	699,840	139,968	139,968	139,968	139,968	139,968
	심야약국	164,250	32,850	32,850	32,850	32,850	32,850

4. 재원조달계획

‣ 병원급 의료기관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시비	일반회계	1,226,970	245,394	245,394	245,394	245,394	245,394

‣ 의원급 의료기관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시비	일반회계	864,090	172,818	172,818	172,818	172,818	172,818

5. 부서의견

◼ 야간·휴일 취약시간 대 소아·청소년 진료를 위하여 소아과에 지속적인

예산지원 필요

6. 타 시·도 지원 사례

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구분	조례(제정일)	개소수	지원금액(연)
인천광역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21.11.05.)	1	2억5천만원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22.11.04.)	1	12억원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23.05.17.)	3	1개소당 1억원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2023.03.06.)	1 (신청중)	259,488천원

*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조례 (2023.5.17.),

- 달빛어린이병원 사업비 및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에 의한 이중 지원

나. 공공심야약국(2023.1.기준)

구분	자치구	개소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 진구, 남구, 동래구, 서구(2), 해운대구	7
대전광역시	대덕구	1
울산광역시	중구	1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5), 의정부시(2), 고양시, 의왕시, 여주시	11
강원도	춘천시(2), 원주시, 속초시	4
충청북도	청수시(2), 충주시	3
충청남도	아산시, 논산시, 서산시, 당진시	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2)	2
전라북도	전주시(2), 군산시, 익산시, 순창군	5
경상북도	경산시, 포항시(3), 칠곡군, 상주시	6
경상남도	양산시	1
합계		45

7. 참여자 및 작성자 : 김순덕(보건복지위원회)

[붙임 3]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20. 3. 4.>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2020. 3. 4.>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⑥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ㆍ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 1. 30., 2012. 2. 1.>

⑨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등”이라 한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의료법인등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⑩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2. 29.>

[제목개정 2012. 2. 1.][2007. 12. 27. 법률 제9386호에 의하여 2007. 12.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 3. 18.>

[헌법불합치,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2000. 1. 12. 법률 제615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이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붙임 4]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43개)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조례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달빛어린이병원)		9
	광역	5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달빛어린이병원)
	기초	3	경기 여주시, 인천 중구, 전남 여수시
	기타	1	세종특별자치시

□ 공공심야약국

조례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공공 심야 약국		33
	광역	10	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기초	22	서울 서초구 경기 광명시, 동두천시, 부천시, 시흥시, 의정부시, 화성시 인천 남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서구, 연수구, 중구 경남 창원시 충남 계룡시, 예산군, 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목포시, 여수시, 영암군
	기타	1	세종특별자치시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조례	구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 약국		1
	광역	0
	기초	1	경기 오산시
	기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