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4.(월)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8. 11. 김순덕 · 박철원 · 손진영 송영자 · 양정민 · 오임선 조남석 · 최재현 의원
의안 번호	2622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제정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와 처방조제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6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다만, 안 제2조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정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자가 진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으로 조건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임.

▸안 제3조에서는 익산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음.

▸안 제4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5조에서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종합의견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7032명으로 10년(2012년 1만6238명)만에 56.6%가 감소했다. 전국적인 감소율(48.5% 감소)보다도 감소폭이 컸음.

통계청 「2022년 출생통계」전북지역 합계출산율

완산구 1,272명  0.65, 익산시 1,010명 0.77, 덕진구 1,606명 0.81, 순창군  67명 0.82

무주군    59명  0.85, 부안군   138명 0.88, 군산시 1,120명 0.88, 완주군 355명 0.87

정읍시    354명  0.90, 남원시   275명 0.96, 고창군   151명 0.95,  장수군  65명 1.00

진안군     85명 1.19, 김제시  350명 1.20,  임실군  125명 1.56

▸익산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2021년 6월)임에도 출산율 도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출산지원과 아동복지 향상정책이 절실함.

▸영유아(5세 미만)의 경우 급성 질환, 고열 등 환자 발생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입법취지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다만, 향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달빛어린이병원’과 본 조례안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간의 사업연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그 외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있음 (1건)

▣ 의견제출자 : 보건지원과

관련 조례 제3조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하므로 시행규칙 조항 신설 요구.

▣ 의견제출건에 대한 검토

지자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자체의 조례 또는 상급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