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7.(수)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	··	5
3.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4.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10
5.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6.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7.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	··	16
8.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9.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10.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22
11.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	··	24
12.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6
13.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	··	40
14.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심의안	··	44
15.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	46
16.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	48
17.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	··	50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진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11.(의안번호 제2647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진 의원

나. 제안이유

□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 및 시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기준(안 제7조∼제8조)

□ 사후관리, 홍보, 협력 체계 구축·운영(안 제9조∼제11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익산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침수 방지시설”이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 주택 및 소규모 상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를 말한다.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
<신 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1. ∼ 5. (생 략)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신 설>	7.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상가
제8조(지원기준) ① (생 략)	제8조(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단독주택: 설치 개소당 2백만원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① -------------------------- 주택 및 소규모 상가-------------------------------.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과거의 침수 이력에 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 주택 및 소규모 상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10.(의안번호 제2648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지방대학을 통한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에 대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정체성 확립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익산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보조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보조금의 적정 집행을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제정안·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의 연구를 위하여 지방대학에 연구기반 확충과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지방대학의 ---------------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를 위해 시장-----------------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 소속 공무원--------------------------------------------------------------------------.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10.(의안번호 제2649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존속기한(2023. 12. 31.까지)이 도래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기금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4조〜제11조)

- 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성, 기금의 존속기한 등 기금 관련 조항 삭제

-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 관련 사항 삭제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10.(의안번호 제2650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용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익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10.(의안번호 제2651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관광지 방문 시 중요한 이동수단인 시티투어의 탑승료 인하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우리 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요금개정에 따른 단체의 정의 조항 삭제(안 제2조제7호)

□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조례 탑승료 인하(안 별표 1)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10.(의안번호 제2652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 과제」 권고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이용료 환불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 · 관리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웅포관광지(곰개나루) 캠핑장 이용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요금 현실화를 위해 시설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 근거 마련(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신설)

□ 시설사용료 인상 (10,000원 일괄 인상)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진규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10.  6.

다. 회부일자 : 2023. 10. 11.(의안번호 제2664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진규 의원

나. 제안이유

□ 폭염·폭우·폭설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예방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사업 및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안 제5조 ~ 안 제6조)

□ 재난취약계층 지원 및 긴급지원반 운영 (안 제7조 ~ 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0. 10.

다. 회부일자 : 2023. 10. 11.(의안번호 제2666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금마축구공원 3구장 조성에 따른 익산시 체육진흥시설 현황을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익산시 체육진흥시설 현황(안 별표2)

-  (현행) 축구장 2면	⇒	(개정) 축구장 3면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회 유재구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10. 10.

다. 회부일자 : 2023. 10. 11.(의안번호 제2670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산업건설위원회 유재구 의원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가 2016년 1월 개정(시행 2016. 1. 12.)되어 재무재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결산 검사의 사항에 추가하여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결산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감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 개정(안 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10.(의안번호 제618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업체로 재위탁하여 관내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방범용 CCTV 관제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익산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 운영기간 : 2024. 2. 1 ∼ 2025. 12. 31(1년 11개월)

- 총사업비 : 1,240,000천원

- 근무형태 : 12명(3조 2교대) 주․야 24시간 모니터링

□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

- CCTV 24시간 모니터링 및 사건발생 보고

- 비상벨 호출 시 응대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4년 세무과 출연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10.(의안번호 제619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2024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23,091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금으로 배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10.(의안번호 제620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 사업(변경)은

□익산 북부권(용안, 용동, 망성) 농업인의 농업기계 임대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망성면 신작리 386-1 토지 1,650㎡를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2023년 제251회 익산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포기로 토지를 별도 매입하지 않고 망성면행정복지센터 내 (망성면 신작리 459-18)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하는 계획변경

□ 노인회관 건립사업(변경)은

□현재 노인회관은 1984년 최초 설치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보수문제와 휴게공간 부족으로 회관 신축을 위하여 2021년 제239회 익산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실시설계 용역결과 노유자시설 화장실, 계단 면적 등이 추가되고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34억에서 49억으로 증액되어 계획변경

□ 왕궁보석가공단지 소유권 환수는

□2018년도 왕궁보석가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분양하였던 공장용지 중 건축이 지연된 왕궁면 동용리 775-1과 775-6번지의 재분양을 위하여 소유권을 환수하는 사업

□ 농촌공간정비사업(농장지구, 학호지구)은

□환경부 현업축사 매입에 포함되지 않은 왕궁 축사밀집지역(농장지구, 학호지구)의 축사 ․ 빈집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매입)를 통해 악취와 수질오염원의 근본적인 제거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농촌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재생하는 사업

□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 및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에  일상적 서비스 공급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센터, 삼기 종합 활동관 등 기초생활거점 조성

□ 남중동주차타워 인근 주차장 추가조성 사업은

□익산시청 신청사와 남중동 주차타워의 주차면수는 총 700여면으로 익산시청 일대의 주차난 해소에는 부족하여 주차타워 공사기간 중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신청사 준공 후 직원 및 방문 민원인 주차편의 도모하고자 주차타워 인근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

다. 주요내용

□ 취득 재산

□취득재산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연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북부분소 개설 (변 경)	망성면 신작리 459-18	건물 (신축)	500	1,650	1,650	농촌지원과
◦소요예산 : 1,650백만원(국비 800, 시비 850) ◦규 모 : 건물 500㎡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연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노인회관 건립 (변 경)	어양동 652-4	건물 (신축)	1,122	4,900	4,900	경로장애인과
◦소요예산 : 4,900백만원(전액시비) ◦규 모 : 건물 1,122㎡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왕궁보석가공단지 소유권 환수	계		2,535	174	331	미래산업과
	왕궁면 동용리 775-1	토지	1,431	98	187
	775-6		1,104	76	144
◦소요예산 : 331백만원(전액시비) ◦규 모 : 2,535㎡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장지구, 학호지구)	계(84건)		62,822	1,812	4,884	농촌활력과
	왕궁면 구덕리 47-144	토지	358	7	27
	47-38		364	14	28
	47-41		504	18	41
	47-60		336	10	25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장지구, 학호지구)	47-74	토지	603	20	48	농촌활력과
	82-3		167	6	13
	83-2		1,607	28	121
	83-3		1,182	21	89
	82-28		564	16	45
	94-0		138	5	11
	95-102		229	6	17
	95-20		143	4	11
	95-58		211	7	16
	95-60		173	5	13
	95-88		628	13	47
	95-89		371	7	28
	95-91		112	2	9
	95-93		379	11	28
	95-95		610	14	46
	96-18		1,440	53	110
	산112-122		120	2	9
	산125-10		123	2	10
	왕궁면 온수리 13-30		411	15	31
	13-41		880	21	67
	18-181		1,090	41	82
	18-48		1,144	43	87
	18-75		180	6	14
	21-149		1,199	38	91
	21-150		10	1	1
	21-151		252	9	19
	21-185		543	19	42
	214-4		1,030	40	79
	224-6		738	29	57
	224-7		336	12	27
	8-107		287	10	22
	8-110		438	17	35
	8-117		590	22	46
	8-188		81	3	6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장지구, 학호지구)	8-189	토지	100	3	8	농촌활력과
	8-201		102	3	8
	8-210		210	7	16
	8-93		122	5	9
	8-97		650	25	49
	산149-54		328	5	24
	산154-34		236	4	17
	187-0		552	13	47
	203-6		466	14	37
	205-0		1,681	49	127
	205-109		321	9	27
	205-133		81	3	7
	205-148		660	20	51
	205-15		1,749	40	133
	205-155		1,681	49	127
	205-16		2,507	74	191
	205-17		559	13	42
	205-18		826	23	70
	205-27		1,398	32	102
	205-28		1,673	55	140
	205-32		805	26	67
	205-34		3,167	101	268
	205-50		205	4	17
	205-51		502	16	43
	205-72		635	11	46
	206-0		1,814	31	140
	206-4		340	10	26
	228-11		1,131	36	87
	228-6		493	14	38
	228-8		1,507	44	116
	233-63		529	16	41
	249-15		1,322	36	99
	271-1		1,564	46	120
	271-6		2,575	60	198
	271-8		96	2	7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장지구, 학호지구)	276-13	토지	1,022	22	78	농촌활력과
	276-17		1,157	25	73
	276-7		879	22	67
	277-0		1,051	24	81
	279-0		486	16	41
	280-1		2,249	81	190
	281-4		1,253	37	103
	326-11		1,061	34	80
	326-116		410	14	35
	326-2		528	22	45
	326-42		568	19	48
	계(75건)		23,544	3,368	7,674
	왕궁면 구덕리 47-114	건물	250	29	65
	47-38		120	34	78
	47-41		280	31	70
	47-60		270	36	81
	47-74		120	29	66
	82-3		130	26	59
	83-2		520	57	130
	83-3		280	31	70
	82-28		265	12	27
	95-20		110	13	29
	95-50		70	18	42
	95-60		110	13	29
	95-89		370	42	96
	95-91		58	3	8
	95-95		230	66	150
	96-18		144	9	22
	96-18		122	32	73
	산112-122		100	11	26
	왕궁면 온수리 13-30		162	20	45
	18-181		240	16	36
	18-48		240	63	144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장지구, 학호지구)	21-185	건물	150	43	98	농촌활력과
	21-185		205	23	51
	214-4		309	35	80
	214-4		141	40	92
	224-6		344	38	86
	224-6		105	23	53
	224-7		205	23	51
	8-107		120	37	84
	8-110		210	23	53
	8-110		90	26	59
	8-117		95	21	48
	8-117		158	14	32
	8-189		98	26	59
	8-201		115	13	29
	8-97		134	38	87
	산149-54		170	15	34
	187-0		130	11	26
	187-0		108	31	70
	203-6		127	36	83
	203-6		140	9	21
	205-0		1,168	169	385
	205-109		106	26	58
	205-109		170	15	34
	205-148		130	46	105
	205-155		892	130	297
	205-16		420	34	78
	205-18		770	68	154
	205-28		750	49	113
	205-32		280	11	25
	205-34		1,625	230	524
	205-50		390	38	86
	205-51		95	23	52
	206-0		557	103	235
	206-4		200	37	84
	228-11		1,635	201	458
	228-6		100	22	50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장지구, 학호지구)	228-8	건물	191	55	124	농촌활력과
	233-63		230	10	23
	249-15		95	10	24
	271-1		1,392	174	397
	271-6		1,066	133	304
	276-13		100	1	2
	276-7		298	21	48
	277-0		914	169	385
	279-0		430	61	139
	280-1		315	43	98
	281-4		596	205	466
	326-11		233	9	21
	326-116		100	29	65
	326-116		200	19	44
	326-2		150	44	101
	326-2		230	20	46
	326-42		131	26	59
	326-42		240	21	48
◦소요예산 : 12,558백만원(국비 6,279, 도비 1,884, 시비 4,395) ◦규 모 : 토지 62,822㎡, 건물 23,544㎡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삼기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계		2,613	199	356	농촌활력과
	삼기면 간촌리 41-1	토지	1,402	109	191
	147-27		1,211	90	165
	계		1,855	416	2,316
	삼기면 간촌리 41-1	건물	927	265	265
	147-27		497	151	151
	147-123외 3필지		431	-	1,900
◦소요예산 : 2,672백만원(국비 1,871, 도비 240, 시비 561) ◦규 모 : 토지 2,613㎡, 건물 1,855㎡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남중동주차타워 인근 주차장 추가 조성	계		1,277	302	823	교통행정과
	남중동86-124	토지	162	42	112
	남중동86-125		162	36	94
	남중동86-126		248	54	144
	남중동86-127		162	41	112
	남중동86-128		215	52	149
	남중동79-28		136	30	79
	남중동79-49		192	47	133
	계		708	404	428
	남중동86-124	건물	167	63	76
	남중동86-125		152	50	78
	남중동86-126		75	78	62
	남중동86-127		83	58	67
	남중동86-128		111	63	64
	남중동79-28		52	37	38
	남중동79-49		68	55	43
◦소요예산 : 1,251백만원(전액시비) ◦규 모 : 토지 1,277㎡, 건물 708㎡

□ 주요골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 사업(변경)

- 당초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의 매도포기로 망성면행정복지센터 내 부지를 활용하여 신축

□노인회관 건립 사업(변경)

-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공사 예정금액 변동(화장실 및 계단실등 면적증가, 재료비, 인건비 증액)으로 인해 공사비를 증액하여 신축이전

□왕궁보석가공단지 소유권 환수

- 왕궁보석가공단지 공장용지 공유재산매매계약서(2018. 06. 체결)에 따라 3년 이내 건축물 사용승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나, 상당기간 동안 이행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 재취득

□농촌공간정비사업(농장지구, 학호지구)

- 2023년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사업승인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매입 추진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중 황토배기문화센터, 삼기 종합 활동관, 고구마마당 조성

□남중동주차타워 인근 주차장 추가조성 사업

- 남중동주차타워 서편 주택가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남중동 주차타워 공사기간 중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 취득방법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 가격에 의한 취득

- 왕궁보석가공단지 매각금액 반환을 통한 소유권 임의 이전(협의취득)

□건물

- 건물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 처분 재산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장지구, 학호지구)	계(75건)		23,544	3,368	7,674	농촌활력과
	왕궁면 구덕리 47-114	건물 (철거)	250	29	65
	47-38		120	34	78
	47-41		280	31	70
	47-60		270	36	81
	47-74		120	29	66
	82-3		130	26	59
	83-2		520	57	130
	83-3		280	31	70
	82-28		265	12	27
	95-20		110	13	29
	95-50		70	18	42
	95-60		110	13	29
	95-89		370	42	96
	95-91		58	3	8
	95-95		230	66	150
	96-18		144	9	22
	96-18		122	32	73
	산112-122		100	11	26
	왕궁면 온수리 13-30		162	20	45
	18-181		240	16	36
	18-48		240	63	144
	21-185		150	43	98
	21-185		205	23	51
	214-4		309	35	80
	214-4		141	40	92

□처분(철거)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장지구, 학호지구)	224-6	건물 (철거)	344	38	86	농촌활력과
	224-6		105	23	53
	224-7		205	23	51
	8-107		120	37	84
	8-110		210	23	53
	8-110		90	26	59
	8-117		95	21	48
	8-117		158	14	32
	8-189		98	26	59
	8-201		115	13	29
	8-97		134	38	87
	산149-54		170	15	34
	187-0		130	11	26
	187-0		108	31	70
	203-6		127	36	83
	203-6		140	9	21
	205-0		1,168	169	385
	205-109		106	26	58
	205-109		170	15	34
	205-148		130	46	105
	205-155		892	130	297
	205-16		420	34	78
	205-18		770	68	154
	205-28		750	49	113
	205-32		280	11	25
	205-34		1,625	230	524
	205-50		390	38	86
	205-51		95	23	52
	206-0		557	103	235
	206-4		200	37	84
	228-11		1,635	201	458
	228-6		100	22	50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장지구, 학호지구)	228-8	건물 (철거)	191	55	124	농촌활력과
	233-63		230	10	23
	249-15		95	10	24
	271-1		1,392	174	397
	271-6		1,066	133	304
	276-13		100	1	2
	276-7		298	21	48
	277-0		914	169	385
	279-0		430	61	139
	280-1		315	43	98
	281-4		596	205	466
	326-11		233	9	21
	326-116		100	29	65
	326-116		200	19	44
	326-2		150	44	101
	326-2		230	20	46
	326-42		131	26	59
	326-42		240	21	48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삼기면기초생활거점조성	삼기면 간촌리 147-27	건물 (철거)	497	151	151	농촌활력과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남중동주차타워 인근 주차장 추가 조성	계		708	404	428	교통행정과
	남중동86-124	건물 (철거)	167	63	76
	남중동86-125		152	50	78
	남중동86-126		75	78	62
	남중동86-127		83	58	67
	남중동86-128		111	63	68
	남중동79-28		52	37	38
	남중동79-49		68	55	43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사업비(단, 신축은 사업비)

□ 처분(철거) 사유

□농촌공간정비사업(농장지구, 학호지구)

- 축사 ․ 빈집 등 정비대상 시설을 철거하여 악취와 수질오염 제거

□삼기면 기초생활거점조성

- 고구마 마당 조성을 위한 창고건물 철거

□남중동주차타워 인근 주차장 추가조성

- 남중동주차타워 서편 주택가 철거

□ 처분(철거) 방법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4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10.(의안번호 제621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주요내용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 (’21.03. ~ ’26.02.)	: 93.75백만원

◦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확대, 졸업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 서비스 대상 확대, 일자리발굴·매칭 등 취업지원 강화, 전문상담을 추가하는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일자리창출

※ 재원별 : 국 412.5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93.75백만원, 자부담 193.75백만원

□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07.01. ~ 계속)	: 150백만원

◦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장비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및 시험분석 지원 등으로 기업 매출 신장 도

※ 재원별 : 도 800백만원, 시 150백만원, 기타 350백만원

□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 (’24)	: 150백만원

◦ 홀로그램 실감 콘텐츠 전시 및 체험 제공, 홀로그램 산업 홍보

※ 재원별 : 시 150백만원

□ 체감형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지원 (’24. ~ ’28.)	: 600백만원

◦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홀로그램 기술 접목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지원

※ 재원별 : 1,000백만원 (도 400, 시 600)

□ 홀로그램콘텐츠 로컬 스토어 지원사업 (’24)	:  90백만원

◦ 판매 상품에 맞는 홀로그램 콘텐츠 적용 홍보제품 제작 보급

※ 재원별 : 시 90백만원

□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23. 7. ~ `25.12.)	: 600백만원

◦ 기업 수요기반 전동화 건설농기계 제품 상용화 기술 지원 및 장비 구축

※ 재원별 : 국 1,200백만원, 도 600백만원, 시 600백만원, 자부담 50백만원

□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24. 1. ~ ’26.12.)	: 630백만원

◦ 전문 멘토 활용(삼성 현직 멘토, 민간 전문 멘토)을 통한 제조 분야별 전문기술 지원 및 애로 기술 해결 지원

※ 재원별 : 도 670백만원, 시 630백만원, 자부담 100백만원

□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진출 지원 사업 (`24. 1. ~ ’25.12.)	: 600백만원

◦ 자동차 대체부품 설계 및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장비구축 지원

※ 재원별 : 도 400백만원, 시 600백만원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22. 3. ~ `28. 2.)	: 100백만원

◦ 산학연협력 실습형 특화교과목, 진로체험 캠프, 가족회사 협력 프로그램, 산학 공동 기술개발

※ 재원별 : 국 3,746백만원, 도 100백만원, 시 100백만원, 대학 300백만원

□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15. 9. ~ `25.12.)	:  30백만원

◦ 식품 및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용 면역 신소재 및 진단시스템 개발

※ 재원별 : 국 770백만원, 시 30백만원, 기타 20백만원

□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12. 1. ~ 계속)	: 169.2백만원

◦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과정 운영 지원으로 우수 인력 지역 정착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재원별 : 균특이양 1,800백만원, 도 1,260백만원, 시 169.2백만원, 기타 370.8백만원

□ 뿌리기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 (`15. 1. ~ 계속)	:  56백만원

◦ 관내 중소 및 영세기업 유해공정 작업환경 개선 지원

※ 재원별 : 도 24백만원, 시 56백만원

□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 (’19. 5. ~ ’24.12.)	:  100백만원

◦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축한 귀금속제조 공용장비 운용 및 관리비 지원

※ 재원별 : 도 100백만원, 시 100백만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15.04. ~ 자금소진시)	: 1,000백만원

◦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재원별 : 시 1,000백만원

□ (재)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	: 4,120백만원

◦ 지역 문화관광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지역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관광 발전 트렌드에 맞춰 문화관광정책의 유기적 수립과 체계적 운영 도모

※ 재원별 : 시 4,120백만원

□ (재)백제세계유산 센터 운영 (’21. ~ 계속)	: 226.7백만원

◦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공주․부여)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5개 지방자치단체(전북․충남․익산․공주․부여)가 출연하여 설립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서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명칭이 변경(2016.01.)되었으며,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2015.07.08.)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센터에 출연금 지원

※ 재원별 : 시 226.7백만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3년 미래산업과 결산추경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10.(의안번호 제622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2023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3 ~ `28)	:  1,280백만원

◦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기업체 간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의 경제 ․ 산업체계를 뒷받침하는 산업 플랫폼 구축

※ `23년 재원별 : 국 5,979백만원, 도 1,283백만원, 시 1,280백만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10.(의안번호 제629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김형훈

나. 제안이유

□ 현재 노동시장 다변화에 따른 근로 형태의 다양화, 근로조건 향상과 복리증진 요구 증가 등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 사업내용 :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업)

◦ 시설규모 : 연면적 164.9㎡ (약50평) / 무왕로 1133  2층

□ 위탁기간 : 2024. 3. 1 ∼ 2027. 2. 28. (3년간)

□ 위탁업무

-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 교육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제공과 무료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 그 밖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10.

2. 보고요지

가. 보 고 자 : 기획행정국장 김완수

나. 제안이유

◦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의결 및 시장 인가를 통해 변경된 정관의 변경 내용을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정관)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다. 협의회 현황

◦ 변경사유

- 공단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공단 홈페이지 주소 명시

- 공고방법의 구체적인 명시

- 공단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단서조항 삭제(시 홈페이지 공고)

◦ 세부내용

- 제5조(공고방법)의 ‘공단 인터넷홈페이지’를 ‘공단 홈페이지(www.iksan cmc.or.kr)’로 ‘일간신문’을 ‘익산 지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으로 변경

- 단서 조항 삭제

현 행	개 정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공단 홈페이지 개설 전까지의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공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iksancmc.or.kr) 또는 익산 지역에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10.

2. 보고요지

가. 보 고 자 : 기획행정국장 김완수

나. 추진배경

◦ 근거 :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

◦ 우리 시 조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실효성 평가

◦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례 정비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다. 추진개요

◦ 평가대상 : 총 31개 부서 64개 조례

▸ 전체 524개의 조례 중 다음 조례들은 평가 제외

-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 조례

-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여 만들어진 조례

- 최초제정일 또는 전부개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평가기간 및 평가방법

▸ 부서 자체평가 : 2022. 12. 21. ~ 2023. 5. 31.

- 조례별로 기본자료와 자체평가표 작성 제출

- 입법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 제출

▸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 2023. 7. 28. ~ 8. 18.

- 입법평가위원회 : 위원장(부시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

라. 평가요약

◦ 부서별 자체평가 요약

총 계	현행유지	폐 지	일부개정
64	57	3	4

▸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제도나 위원회 등이 없어지거나 통합된 경우 관련 조례 통폐합 건의

▸ 일부 모순되거나 누락된 조항들에 대한 개정 건의 및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관련 내용 개정 건의

◦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요약

총 계	현행유지	폐 지	일부개정
64	34	3	27

▸ 부서 자체평가 결과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이며 일부 조례 운영상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규정 및 집행절차에 대하여 개선의견(일부개정)이 추가됨

▸ 입법평가위원회의 평가방식으로 서면평가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면평가 결과에 대한 대면평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조례 입법평가를 4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기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입법평가 결과를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적용장치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