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7.(금)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	---	7
5.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9
6.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7.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8.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	---	15
9.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7
10.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	19
11.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21
12.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4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5. (의안번호 제2653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0. 26.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나. 제 안 이 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활기금의 안정적인 자활사업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 정비

- 제1조(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으로 개정

- 제3조(기금용도) “법 제18조의2”을 “법 제18조의6”으로 개정

-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을 삭제

- 제15조(관계규정 준용)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개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5. (의안번호 제2654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0. 26.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나. 제 안 이 유

○ 시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 행정을 구현하고자,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악취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 변경(안 제12조)

-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신고대상 ⇒ 악취배출시설)

-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사업비, 융자금 이자 ⇒ 사업비)

○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시 성별균형 고려하도록 변경(안 제8조)

-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협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5. (의안번호 제2655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0. 26.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

다. 주 요 내 용

○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8조의2)

- 의무 설치‧운영 조례가 아님에 따라 5년마다 존속기한을 연장하여야 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박철원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10. 6.

다. 회부일자 : 2023. 10. 6. (의안번호 제2659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0. 26.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철원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책무, 위기 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지원체계 및 지정 정신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지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최재현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10. 6.

다. 회부일자 : 2023. 10. 6. (의안번호 제2662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0. 26.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최재현 의원

나. 제 안 이 유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 요 내 용

○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목적(안 제1조)

○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학교복합시설 기능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을 위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0. 10.

다. 회부일자 : 2023. 10. 10. (의안번호 제2667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0. 26.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나. 제 안 이 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 되는 특별회계는 5년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번 2023년12월 31일 기한만료에 따라 연장하고자 개정 함

다. 주 요 내 용

○ 심의위원회 명칭정정 (안 제8조제3호)

- “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 “익산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발 의 자 : 김순덕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10. 10.

다. 회부일자 : 2023. 10. 10. (의안번호 제2671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0. 26.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순덕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뿐 아니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까지 적용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자 함.

○ 이에 현재 지급하고 있는 예우 수당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의사상자의 경우 특별위로금 지급 조항 신설 (안 제2조 제2항)

○ 매월 예우 수당 지급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 제3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5. (의안번호 제623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0. 26.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나. 제 안 이 유

○ 2024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재)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500백만원

○ 지역우수인재 양성 및 익산시 교육발전 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재)익산사랑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장학사업 활성화 도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5. (의안번호 제624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0. 26.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나. 제 안 이 유

○ 전라북도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 선정결과 『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설치』사업으로 545(도150, 시39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생태동물체험관을 신축하였으며 2019년 12월부터 농업회사법인(유)액션하우스(대표 박상우)에서 위탁운영중으로,

○ 서동농촌테마공원 체험과 서동공원, 국립익산박물관 등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에 따라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6조 규정 등에 의거, 생태 동물체험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위탁관리 시설 현황

- 시 설 명 :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및 부대시설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32-1번지 일원(1,258㎡)

- 규    모 : 지상 1층 건물 연면적 580㎡

- 시설물 현황

건축물 현황	토지 현황
▸ 동물체험장(1층) 495㎡ - 동물체험장 412㎡, 휴게실 29㎡, 사무실 34㎡, 화장실 20㎡ - 부대시설 별동 창고(1층) 85㎡	▸ 토지 1,258㎡

○ 위탁 사용료 : 연 21,900천원 정도

- 재산평가 가격(토지+건물) × 0.05(대부요율) ×1.1(부가세)

※ 관련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2.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 위탁기간 : 2023. 12. 1. ~ 2025. 11. 30.(2년간)

○ 위탁기관 : 농업회사법인 (유)액션하우스(대표 박상우)

○ 위탁사항 : 생태동물체험관 관리 및 운영 전반, 위탁재산 유지관리 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5. (의안번호 제628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0. 26.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나. 제 안 이 유

○ 서동생태관광지를 생태·환경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및 체험·여가 공간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 조성 취지에 맞는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전문성과 효율성·능률성을 최대화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위탁시설 : 금마면 동고도리 479-5번지 일원

(단위 : 천원)

재 산 명	기 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		6,360,000
생태탐방 데크로드	’15~’19	1,600,000	수변데크 B=2.3m, L=370m	완 료
수변림, 조류관찰대	’19~’20	300,000	꽃사과, 이팝 / 야자매트(198m),	완 료
생태놀이터 조성(1,930㎡)	’22~’23	1,200,000	물놀이형 수경시설, 언덕놀이시설, 체험놀이터	완 료
생태학습원 조성(493㎡)	’21~’23	2,000,000	생태학습원,전시·교육장, 휴게·카페	공 사 중
(2024년 조성예정)
에코캠핑장 조성(1,253㎡)	’22~’24	200,000	12개 사이트(30㎡/사이트)
생태숲 조성(5,813㎡)	’23~’24	1,060,000	現마재배지 및 유실수원 공간

○ 소요예산 : 302,884천원(시비)

(단위 : 천원)

지 출				수 입
계		302,884		계	173,080
인 건 비	상 근 인 력 (3명)	128,355		생태학습원카페	96,720
	생태학습원 기간제 근로 (2명)	51,452		수경놀이시설	15,360
운 영 비	프로그램운영 등	70,100		캠핑장	21,000
	필수운영경비	52,977		프로그램참가비	40,000

※ 2025년 부터 수입을 반영하여 위탁비 산정

○ 위탁기간 :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2024년 4월 예정

○ 위탁사무

▸서동생태관광지 시설 관리·운영

▸생태관광자원 실태조사

▸생태관광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시민 참여 생태·환경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의 생태 자원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0. 11.

다. 회부일자 : 2023. 10. 11. (의안번호 제630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0. 26.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476-21(어양동 54-6)

▸규    모 : 부지면적 7,873㎡, 건축면적 3,624.25㎡(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 다목적홀, 전통활동실, 자율활동실, 청소년위원회실, 작은 도서관 등

▸종사자수 : 13명(관장1, 직원12)

▸운영법인 : (사) 새벽이슬 (대표 : 박영권)

▸위탁경비 : 연/509백만원(시비),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에 의함

▸위탁기간 : 2024.1.1. ~ 2026.12.31. (3년간)

▸2022년 운영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지 출		비 고
구 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517,678		516,437
시 비	소 계	492,378	소 계	492,377
	운영보조금	492,378	인건비	432,958	급여,사회보험, 제수당,퇴직적립금, 기타후생경비
			운영관리비	40,755
			시설비	15,164
자부담	소 계	25,300	소계	24,060
	자부담	25,300	인건비	12,740	수당(급식비,자격증수당)
			기타운영비	9,920	기관운영비, 제세공과금, 직책보조비
			특별사업비	1,400

○ 위탁사무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 등을 위한 공간 및 체험활동 운영

▸청소년의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

▸그 밖의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0. 11.

다. 회부일자 : 2023. 10. 11. (의안번호 제631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10. 26.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나은정

나. 제 안 이 유

○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 추진 및 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소 재 지 : 익산시 동서로 476-21(어양동 54-6), 익산시청소년수련관 2층

▸ 규    모 : 협약면적 428.74㎡(건축면적 3,624.45㎡ 중 2층 일부)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탕비실, 물품보관실, 교육실

▸ 종사자수 : 5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3)

▸ 예 산 액

- 운  영  비 : 2023년 166백만원(기50%, 도15%, 시35%)

- 처우개선 등 : 2023년 25백만원(시100%)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2022년 운영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지 출		비 고
구 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185,662		183,307
청소년 성문화 센터운영	소 계	160,826	소 계	160,826
	운영보조금	160,826	인건비	145,622	급여, 사회보험, 제수당
			운영관리비	15,204
			시설비	-
	소 계	5,000	소 계	5,000
	자부담	5,000	인건비	1,500	제수당
			기타운영비	3,500
	소 계	6,000	소 계	5,300
	종사자수당	6,000	사업비	5,300	잔액 700 반납예정
	소계	12,586	소계	10,931
	명절수당	12,586	사업비	10,931	잔액 1,655 반납예정
청소년 동아리	소 계	1,250	소계	1,250
	활동보조금	1,250	사업비	1,250

○ 위탁사항

▸ 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 교육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 건전한 청소년성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의 허브역할 수행

▸ 그 밖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및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업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