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7.(금)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	1
2.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4.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5.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	12
6.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	14
7.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8.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9.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10.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	------	23
11.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	------	25
12.	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심의안	------	28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5. (의안번호 제2656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0. 26.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성도

1) 폐지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재원이 모두 시 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의 실효 및 재정비를 통해 매수청구 대상이 축소되었고, 2015년 이후 한 건도 청구되지 않는 등 계속적인 운영의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5. (의안번호 제2657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0. 25.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1) 개정이유

○ 그린바이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우리시 그린바이오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및 사업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관련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참여하는 익산시 그린바이오 포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그린바이오, 그린바이오 산업 등의 정의(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그린바이오 포럼의 설치 및 기능(안 제8조)

○ 포럼 및 위원회 위원 구성(안 제9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원 해촉 사유(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의견청취(안 제15조)

○ 수당 등(안 제1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포럼의 구성) ① ～ ② (생 략)	제9조(포럼의 구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포럼의 위원은 바이오농정국장, 바이오농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바이오농업과장 및 제5항에 따른 분과별 업무 담당 부서장--------------------------------------------------------------------------.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농정국장, 바이오농업과장, 분과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분과별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⑤ ------------------------- 바이오농정국장 및 바이오농업과장----------------------------------------------------- 부서장으로 한다.
⑥ (생 략)	⑥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13조(회의)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은 합의에 기반하며, 쟁점사안은 만장일치 또는 과반수 투표 등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생 략)	제14조(간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바이오농업과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각 분과별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단, 업무담당 부서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1명을 지정한다.	② ------------------ 그린바이오 관련 업무담당 계장---------, ----------------------------------------------------. --, ----------------------------------------------------.

익산시 철도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5. (의안번호 제2658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0. 26.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성도

1) 개정이유

○ 철도 등 특수분야 외부 전문가는 인력풀이 좁아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철도정책포럼 위원의 임기 연장을 통하여 분과별 연구과제와 현안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위촉직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 완화(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 다만,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삭 제>
2.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특수전문분야로서 한정되어 있는 경우	<삭 제>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소길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10. 6.

다. 회부일자 : 2023. 10. 6. (의안번호 제2660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0. 25.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소길영 의원

1) 개정이유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라 유해물질로부터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및 허용기준 초과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을 금지하고 검사 기준 및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3년 이상 개방 시 지원근거 신설 (안 제4조제4항)

○ 학교급식 공급 ‘유해물질’ 기준 신설(안 제2조제5호)

○ 학교급식 공급 관련 기관 임무 신설(안 제3조제7호)

○ 유해물질 검사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명시(안 제4조제5항)

○ ‘유해물질 검사’ 조항 신설(안 제19조)

○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조항 신설(안 제20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이종현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10. 6.

다. 회부일자 : 2023. 10. 6. (의안번호 제2663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0. 25.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종현 의원

1) 제정이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 등의 책무 (안 제3조)

다.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지급 신청 및 확인(안 제6조)

마. 의무이행 및 지급 중지 등(안 제7조 ~ 안 제8조)

바. 부당수령 방지 및 준용(안 제9조 ~ 안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박종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10. 6.

다. 회부일자 : 2023. 10. 6. (의안번호 제2665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0. 26.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대 의원

1) 제정이유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안 제4조)

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안 제5조)

라.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부실공사 신고, 처리 및 측정(안 제7조 ~ 제8조)

바.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0. 10.

다. 회부일자 : 2023. 10. 10. (의안번호 제2668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0. 26.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성도

1) 개정이유

○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3년간 개방을 조건으로 주차관련 시설 설치·보수비용을 보조해왔으나, 3년 이상 개방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명시하여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3년 이상 개방 시 지원근거 신설 (안 제4조제4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무료 개방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50% 범위 내에서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시설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별지 제1호서식----------- 개방기간 ---------------------------------------------------------------------------------------- 지원----------.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0. 10.

다. 회부일자 : 2023. 10. 10. (의안번호 제2669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0. 26.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성도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당초 명시한 기한(2023.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 존속기한(2028. 12. 31.까지) 연장(안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미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23. 10. 10.

다. 회부일자 : 2023. 10. 10. (의안번호 제2672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0. 26.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미선 의원

1) 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감면대상 추가 및 절차 등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

2) 주요내용

○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8조의2)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ㆍ② (생 략)	제8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ㆍ② (개정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5.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고 국토교통부가 설립ㆍ인가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5. 「협동조합 기본법」----------------------------------------------
6.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3 사회적경제 조직	6.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의3 사회적경제 조직
7. (생 략)	7. (개정안과 같음)
④ (생 략)	④ (개정안과 같음)

2024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심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5. (의안번호 제625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0. 25.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1) 제 안 이 유

2024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 1,857백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구축 확대와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하고자 출연금으로 배정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 1,857백만원

- 투자유치 및 홍보강화	156백만원

- 비즈니스지원 활성화	752백만원

- 기업기술지원	820백만원

- 산학연네트워크 구축 및 플랫폼 기반조성	129백만원

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30백만원

▸도 역점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익산 식품)과 우리시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하기 위한 부담 요청액을 출연금으로 배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24년 농산유통과 출연심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5. (의안번호 제626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0. 25.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바이오농정국장 김형순

1) 제 안 이 유

2024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바이오농정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필 요 성

먹거리 지역생산 지역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역할 증대에 따른 통합적 지원 필요

3) 주 요 내 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 출연내용 : 재단법인 인건비 및 운영 지원

○ 지원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 `24년 중점 추진사업

▸학교급식 직영 내실화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식품기업 지역농산물 본격 공급 : 하림, 국클입주기업 등

▸학교급식 공급체계 기반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90여개소 지역농산물(10개품목) 공급 추진

▸수요처 맞춤형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중점 추진

4) 재단법인 일반현황

○ 설 립 일 : 2021. 5. 3.

○ 설립목적 : 익산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실현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주요기능 : 먹거리 전략사업(푸드플랜)에 대한 총괄적 실행조직 역할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식품기업 지역원재료 공급, 먹거리교육 등

○ 임원현황 : 11명(이사장 1, 비상임이사 1, 상임이사 7, 감사 2)

○ 기    구 : 1실 4팀

										이사장
										센터장
																										경영지원실
																										총무, 회계, 교육, 인사
생산관리팀							공공급식팀											로컬푸드팀										대외협력팀
기획생산							계약, 수발주/정산, 피킹											매장, 농가, 물류관리										유통판로 다각화
품질관리							검수, 전처리,상품화, 배송											캐셔, 클레임										먹거리 교육

○ 직원현황 : 39명(일반·임기제 20명, 기간제 19명)

구 분	합계	일반직(임기직 포함)						기간제	비고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9	20	1	1	4	4	10	19	‘23.9월기 준
현 원	39	20	1	1	4	3	11	19

※’24년 인력운영계획 : 일반·임기제 20명, 기간제 19명(‘23년 동일)

5) 출 연 금

○ 출연금액 : 1,72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3년	비교증감	비고
출연금	1,720	1,640	80

▸인건비 법적 상승분 반영(1.7%) 및 국비사업 자부담 포함(85백만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24년 교통행정과 출연심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3. 10. 5.

다. 회부일자 : 2023. 10. 5. (의안번호 제625호)

라. 안건상정 :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3. 10. 26.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성도

1) 제 안 이 유

2024년도 익산시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교통행정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출연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출연내용 :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사업  ※ 2024년 출연금 20백만원

▸(사업기간) 2022. 7월 ~ 2025. 2월 (32개월)

▸(총사업비) 2,190백만원(국 1,500, 시 60, 자부담 630)

※ 2024년 사업비 : 730백만원(국 500, 시 20, 자부담 210)

▸(주요 사업내용) 미래형자동차 관련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산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취업 지원 및 대학원 연계

○ 지원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