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78	발의년월일 : 2023. 10. 27. 발 의 자 : 유재구 의원

1. 주   문

〇 정부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을 조속히 제정하라

〇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 제정시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하라

2. 제안이유

〇 주민참여권 강화와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및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등 획기적인 주민 주권 구현.

〇 사무 배분 명확화와 자치입법권 보장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로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〇 정보 공개 확대와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 금지 명확화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〇 중앙지방 협력회의, 국가‧지방 간 협력, 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도‧지원, 단체장 인수 위원회 및 행정 협의회 활성화로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3. 결의안 : 별 첨

4. 수신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회사무처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월 13일 시행됐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에 다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 증진 등을 자치 단체로 하여금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강화했다.

이번 전면 개정으로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원과 조직의 운영을 결정하는 자치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감사기구 설치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지방의회가 진정한 독립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소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근본적 원인과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기관 분리형 체제 목적인 상호 견제와 균형 하에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감사 권한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방의회는 의회 차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 해도 지자체 감사관실에 감사를 거꾸로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회가 지자체를 견제‧감시하면서도 정작 의회 사무기구는 집행부가 감사하는 형국이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도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 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 신설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라 !

하나. 정부는 「지방의회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률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를 서둘러 마련하라 !

2023년 10월 27일

익산시의회

건의문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 건의문

1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 지난 2022년, 지방의회 관련 제도가 일부 정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 입법·조직·행정·재정권 등 4대 자치권과 지방의회 법률적 지위 강화

2		의정활동비 현실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활동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한선은 지난 2003년 이후 20여년 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의정활동비 상한선 조항을 개정하여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개정 건의

⇒ 시행령 제33조 제1항제1호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의 금액 기준 상향 건의

3		지방의원 상설후원회 설치가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 지난 2022년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제2호가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해당 조항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지방의원도 정치활동을 위한 상설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제6조 개정

□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정치자금 불균형 현상을 해소해야 합니다.

4		지방의원별 1인 정무보좌관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원 2명당 1인의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며, 담당업무 또한 정책분야로 한정되어 제약이 큰 상황입니다.

□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의원별 1인의 정무보좌관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 「지방의회법」 제정 또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원별 1인 정무보좌관제 명문화

5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 공직선거법 개정 등으로 지방의원 정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위원 정수 제한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 4급 전문위원과 5급 전문위원 정수가 상이하여 5급 전문위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위원회 내 원활한 의정활동 및 입법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정수 기준 구간을 13구간 이상으로 확대, 5급 전문위원 정수를 4급 전문위원 정수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5 1호 개정으로 전문위원 정수 확대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