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예산 삭감 반대 건의안

의 안 번 호	79		발의년월일 :2023. 10. 27.
			발 의 자 : 양 정 민 의원

1. 주   문

〇 최근 정부는 2024년 여가부 예산 중 청소년활동 지원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안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결정은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장기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청소년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재편성을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〇 정부의 청소년 예산 삭감 결정은 청소년들이 교육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 기회가 제한되며, 그들의 창의성 개발과 정서적 함양 기회가 제약되고, 사회경험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〇 예산이 삭감되면 청소년들의 여가시간과 사회참여의 기회는 줄어 들어 상대적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〇 정부의 청소년 예산 삭감결정을 취소하고, 올해 수준 이상으로 재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함.

3. 건의안 : 붙 임

4. 건의처 :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성가족부장관, 교육부장관,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

“청소년예산 삭감 반대” 건의안

정부의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 축소에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여성가족부 예산 중 2024년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의견 수렴없이 발표하여 청소년, 청소년단체, 청소년학회, 청소년지도자 등에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결정은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장기의 변화와 발달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혼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아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청소년 활동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효육성 높은 사업들 역시 전액삭감되는 등 올해 656조원의 정부 예산 중 고작 0.0057% 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 예산 38억원을 삭감하여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려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공식 석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모든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건강, 돌봄을 제공하고, 청소년이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도전을 응원할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은 단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던 것인가?

청소년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청소년 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해버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겠다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약속은 울림없는 메아리가 되어 버렸다.

청소년활동 예산이 사라져 버리면 당장 청소년들이 교육적, 문화적,사회적, 정치적, 국제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며, 그들의 창의성과 자아개발의 기회가 제약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동체성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중요한 사회 경험이 축소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활동기관, 청소년단체에서 제공하던 프로그램이 축소되면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은 더욱 더 줄어들어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며 사교육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전례 없는 정부의 청소년활동 예산 전액 삭감이 청소년들의 미래와 꿈의 실현이라는 대명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나라가 맞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 예산안의 청소년예산 축소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예산안 심의 시 청소년예산 재편성 및 증액에 대하여 적극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청소년 예산 삭감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삭감된  청소년정예산을 증액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 예산을 재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정책을  더욱 발굴하여 예산과 정책을 강화하라!

2023년 10월 27일

익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