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2023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혁신 선도

		전 략 목 표
◦ ◦ ◦	시정 종합기획·조정 역할 강화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 현장중심 규제개혁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

		중 점 과 제
◦ ◦ ◦ ◦ ◦ ◦	미래 비전을 선도하는 시정 종합기획 및 대외협력 강화 도시경쟁력 및 미래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강화 시민행복 중심의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규제혁신 추진 우리시 비전 구현을 위한 성과주의 문화 정착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인구정책				법무규제			성과통계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1	6	9	7	1
현 원	27	1	2	7	9	6	2
증 감	2	-	1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1	-	△1	1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국제협력업무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기금관리

◦ 인구정책 : 인구증가시책 시행계획 수립, 인구증가 시책사업 발굴 및 시행, 지방소멸대응기금 업무 총괄, 인구동향 분석

◦ 법무규제 : 자치법규 법제업무 운영 및 관리,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 성과통계 : 성과관리(BSC)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지자체 합동평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통계조사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구 분	구 성
계	17개 217명
시정조정 위원회	16 ▸공무원 16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3 ▸민간인 2 ▸교 수 4
규제개혁 위원회	15 ▸공무원 7 ▸민간인 5 ▸교 수 3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10 ▸공무원 8 ▸민간인 2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사유 발생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53 ▸민간인 53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8 ▸공무원 4 ▸시의원 1 ▸민간인 3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13 ▸공무원 4 ▸시의원 1 ▸전문가 1 ▸교 수 2 ▸민간인 5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8 ▸공무원 8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9 ▸공무원 9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5 ▸교 수 2 ▸민간인 2	청원심의회	7 ▸민간인 7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15 ▸공무원 3 ▸교 수 9 ▸민간인 3	성과평가 위원회	9 ▸공무원 4 ▸교 수 4 ▸전 공무원 1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7 ▸교 수 4 ▸민간인 4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2 ▸공무원 3 ▸교 수 6 ▸민간인 3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9 ▸공무원 2 ▸교 수 5 ▸민간인 2

2023 예산집행실적

【2023. 9. 22. 현재】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37,731,178	22,958,470	14,772,708	60.8
	지방행정 역량강화			4,542,818	3,107,086	1,435,732	68.4
		시 행정 종합기획		2,171,172	1,578,695	592,477	72.7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579,456	236,944	342,512	40.9	용역비 집행 및 이월예정
			제안제도 운영	4,000	0	4,000	0	제안공모 (10월중)
			국가예산 사업 추진	46,250	31,237	15,013	67.5	11월중 집행예정
			세종사무소운영	738,820	719,189	19,631	97.3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305,200	186,851	118,349	61.2	10월~11월 집행 예정
			상징물의 체계적 지원	3,452	3,452	0	100.0	사고이월 3,452
			잼버리 시군 전시관 운영	45,000	30,000	15,000	66.7	10월초 집행예정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개최 지원	40,000	0	40,000	0	일정변경 (24.1.추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홍보	13,000	13,000	0	100.0
			2023 세계잼버리 지원	395,994	358,022	37,972	90.4
		인구정책 개발		1,709,497	992,157	717,340	58.0
			인구정책지원	1,709,497	992,157	717,340	58.0	10월~11월 집행 예정
		법률서비스		450,200	343,798	106,402	76.4
			법률서비스 지원	450,200	343,798	106,402	76.4
		규제개혁추진		4,000	1,400	2,600	35.0
			규제개혁업무 운영	4,000	1,400	2,600	35.0	11월중 집행예정
		고품질통계행정실현		207,949	191,036	16,913	91.9
			통계조사	127,459	117,551	9,908	92.2
			사회통계조사	50,490	46,485	4,005	92.1
			통계행정활성화	30,000	27,000	3,000	90.0	명시이월 30,0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예산운영			399,231	236,051	163,180	59.1
		효율적 재원관리		399,231	236,051	163,180	59.1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31,720	4,478	27,242	14.1	10월중 집행예정
			예산편성 및 관리	195,511	156,287	39,224	79.9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172,000	75,286	96,714	43.8	12월중 집행예정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174,715	86,196	88,519	49.3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169,215	80,697	88,518	47.7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95,315	56,748	38,567	59.5	21,925 명시이월예정
			국정시책 합동평가	73,900	23,949	49,951	32.4	10월중 집행예정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5,500	5,499	1	99.9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5,500	5,499	1	99.9
	재무활동			21,263,520	14,263,519	7,000,001	67.1
		내부거래지출		21,263,505	14,263,505	7,000,000	67.1
			내부거래지출	21,263,505	14,263,505	7,000,000	67.1
		보전지출		15	14	1	93.3
			보전지출	15	14	1	93.3
	예 비 비			5,947,223	0	5,947,223	0
		예비비		5,947,223	0	5,947,223	0
			예비비	5,947,223	0	5,947,223	0	*지출승인액 5,103,344천원
	행정운영경비			5,403,671	5,265,618	138,053	97.4
		인력운영비		5,314,167	5,203,223	110,944	97.9
			인력운영비(총괄)	5,230,840	5,142,320	88,520	98.3	성과상여금
			인력운영비	83,327	60,903	22,424	73.1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본경비		89,504	62,395	27,109	69.7
			기본경비	89,504	62,395	27,109	69.7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3년 연속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최고등급(SA)” 달성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대상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 2023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특 별 교 부 세 : 16건 / 4,404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 79건 / 5,480백만원

◦ 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시군 선정(23. 5. 8.) : 인센티브 1억원

◦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일괄 정비 추진

‣직제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 33개(조례 5, 규칙 11, 훈령 15, 예규 2)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 34개 조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 19개(조례 3, 규칙 16)

◦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일제정비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

◦ 2023년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추진

‣31개 부서 64개 조례의 합목적성 및 실효성 평가

◦ 2023년 지역통계 정책활용 우수사례 “최우수상” 선정(호남지방통계청 주관)

‣우수사례 :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지원정책 고도화

◦ 2023년(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

‣정량지표 총 55개 지표 중 51개 달성, 정성지표 우수사례 1개 선정

□ 반      성

◦ 인구증대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인구감소

⇒ 신규 대단지 아파트의 본격적인 입주 시작으로 인구유입증가 기대

⇒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발굴 및 익산愛 바른주소갖기 운동 적극 전개

2023 주요업무결산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행복+익산 2630』인구정책 추진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1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 사 업 개 요

◦ 국가예산

▸신규사업 : 정부 정책방향 및 시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발굴

▸계속사업 :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및 정치권 공조 예산확보 노력

◦ 공모사업 : 응모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전심사 운영 강화

◦ 2024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 : 1조원  ※ 2023년 국가예산 확보액 : 9,708억원

□ 추 진 실 적

◦ 20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및 대상사업 확정	: 2023. 3.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및 확보대상 확정보고회 : 4회

▸확보대상 : 464건, 1조 325억원(신규사업 : 78건, 868억원)

◦ 중앙부처 편성단계 확보활동	: 2023. 4. ~ 5.

▸중앙부처 방문 및 추진상황 보고회 : 5회

▸부처예산안 반영결과 : 406건, 9,574억원(국비)

◦ 기획재정부 심의단계 확보활동	: 2023. 6. ~ 8.

▸국회의원·정부인사 면담 및 정책회의 : 5회

▸정부예산 국회제출안 : 403건, 8,821억원(국비)

◦ 2025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1차)	: 2023. 9. 18.

□ 마무리 대책

◦ 2025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추진	: 2023. 10.~

◦ 국회단계 증액을 위한 정치권과 공조활동 전개	: 2023. 10.~11.

▸미반영사업 신규확보, 계속사업 증액, 반영사업 삭감방지

◦ 2024년 국가예산 확보결과 최종보고	: 2023. 12.

2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교류도시 현황

구 분	자 매 도 시		우 호 도 시
국 내 도 시	·경북 경주시 ·서울 강북구	(1998.11.20.) (2011.11.21.)	·서울 광진구 ·서울 용산구	(2013.03.28.) (2019.11.18.)
국 외 도 시	·미국 컬버시 ·중국 진강시 · 덴마크 오덴세시	(1983.09.12.) (1998.10.19.) (1984.11.21.)	·일본 분고오노시 ·일본 돈다바야시시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2005.08.22.) (2007.10.26.) (2020.02.18.)

□ 추 진 실 적

◦ 중국 진강시 방문단 영접	: ’23. 3. 28. ~ 29.

◦ 제28회 익산시민의 날 영상 교류(경주시, 서울 광진구)	: ’23. 5. 10.

◦ 익산시 대표단 미국 컬버시 방문(교류 40주년)	: ’23. 6. 26. ~ 7. 2.

◦ 청소년 홈스테이 실시(익산시 ⇒ 미국 컬버시)	: ’23. 8. 1. ~ 12.

▸익산시 7명 참가(학생 5명, 학부모 1명, 담당공무원 1명)

◦ 호우피해 구호물품 지원 및 감사서한문 발송	: ’23.  7. ~ 8.

▸경주시(생수, 밥차 지원), 강북구(생수, 음료, 빵 지원), 용산구(세제, 생수 지원)

◦ 교류협력 논의를 위한 몽골 울란바토르시 방문	: ’23. 8. 28. ~ 29.

▸울란바토르시에서 교류 관련 몽골 외교부 허가완료 후 일정 제안 예정

◦ 서동축제 익산․경주 시민교류단 상호 방문	: ’23. 9. 15. ~ 17.

▸경주시 시민교류단 서동축제 개막식 참석 및 문화탐방

◦ 익산시 실무진 중국 자싱시 사전방문	: ’23. 9. 19. ~ 21.

▸우호협력 협약체결을 위한 실무진 방문(교류 세부내역 검토, 일정 논의 등)

□ 마무리 대책

◦ 미국 컬버시 대표단 익산시 방문(교류 40주년)	: ’23. 10. 17. ~ 21.

▸Albert Vera 컬버시장 외 7명 방문

◦ 익산시-중국 자싱시 우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 ’23. 11월중

◦ 익산시 대표단 중국 진강시 방문(교류 25주년)	: ’23. 11월중

3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 사 업 개 요

구 분		항 목 명			대 상		추진시기		내 용
사전 검증		지방재정 투자심사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도 심사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중앙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연 4회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 심사
		용역과제 심사			학술용역 등 : 1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 : 5억원 이상		예산편성 전		용역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지방보조금사업(10개 통계목)		매월		지방보조금 증감 및 신규사업 편성,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사후 평가		재정분석			통합회계(일반․특별회계, 기금)		상·하반기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40개 지표 분석 및 평가
		지방재정공시			세입세출예산 등 예․결산 64개 지표		2월, 8월		시 홈페이지 및 재정365 결과 공개
		용역결과 공개			완료된 학술 및 연구용역		용역완료 후		프리즘(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 결과 공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자체시비 지방보조사업		7월 중		성과평가 결과 익년도 예산 반영 (미흡 10%, 매우미흡 20%)
		주요 재정사업 평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 투자사업 및 공연·축제 등 모든 행사성 사업		4~7월 중		성과평가 결과 익년도 예산 반영 (미흡이하 10% 삭감)

□ 추 진 실 적

◦ 재정사업 심의 결과

항 목 명	추진시기	개최횟수	심의건수	심 의 액
지방재정 투자심사	‘23. 2. ~ 9.	7회	23건(재심사 2건) (중앙4(1)/도5(1)/자체14)	195,600백만원 (중앙 104,360 / 도 30,550 / 자체 60,690)
용역과제 심사	‘23. 2. ~ 7.	5회	16건	694백만원
지방보조금 심의	‘23. 1. ~ 9.	14회	2,768건	24,802백만원

◦ 지방보조금 성과평가(452건 / 28,002백만원)	: 2023. 8.

◦ 주요 재정사업(행사성) 평가(74건 / 3,492백만원)	: 2023. 8.

◦ 지방재정공시(결산기준)	: 2023. 8.

□ 마무리 대책

◦ 2024년 본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및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 ‘23. 10.~11.

4		『행복 + 익산 2630』인구정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인구정책 추진부서와의 협력 및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행복하고 살고 싶은 익산 건설을 위한 시민 맞춤형 인구증가시책 발굴 및 추진

□ 추 진 실 적

◦ 익산愛 바른주소갖기 추진

▸정치권 및 원광학원과의 인구증가 T/F 구성·운영 : 5회

▸관내 대학교 찾아가는 전입신고 및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 홍보 : 24회

◦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추진

▸3개 분야 3개 사업 총 36억원

- 청년 일자리, 안정적 주거, 더나은 돌봄 3개 분야 투자계획 수립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대면평가(10월중 결과 발표)

◦ 인구증가시책 추진

▸주소전입 학생 지원[고등학생·대학(원)생] : 2,891명, 509백만원

- 첫학기 30만원, 매학기 10만원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 : 2,576명, 257백만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 272명, 159백만원

-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 지원(연간 개인별 200만원 한도)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 13명, 8백만원

- 5명 이상 9명 이하 전입 유도 시 50만원, 10명 이상 전입 유도 시 100만원

□ 마무리 대책

◦ 인구증가시책 및 익산愛 바른주소갖기 지속 추진

◦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금액(36억) 확보하여 24년도 사업 원활히 추진

◦ 시민대상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 2023.  10.

5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 자치법규 및 계류중 소송 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 소송 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801	554	130	96	21	145	4	106	35

※ 2023. 9월말 기준 의원발의 입안 현황 : 조례 54건(제정 32, 일부개정 20, 전부개정 2)

◦ 종결소송 승소․패소 현황                               (단위 : 건)

계	승 소	패 소	기 타 (화해, 조정 등)	비 고
68	18(26.5%)	20(29.4%)	30(44.1%)	2023년 종결사건

※ 일부승, 소취하(신청취소)는 승소로 산정

◦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업무 지원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국가·행정·민사사건 응소대책 강구, 대리인선임, 고문변호사 관리

- 고문변호사 운영 : 5명(정남기, 양승일, 김종성, 김기태, 김수태)

◦ 규제혁신 및 규제개혁위원회 업무 추진

▸일상생활속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 노력

▸자치법규 규제심사 추진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추 진 실 적

◦ 자치법규 입안 추진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 123건(조례 99, 규칙 14, 훈령 7, 예규 3)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9회 / 자치법규 법제심사 : 81건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등 일괄정비 추진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일제정비

-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일제정비

- 직제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 33건(조례 5, 규칙 11, 훈령 15, 예규 2)

-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조례 일괄정비 : 34건

-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 19건(조례 3, 규칙 16)

◦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실시

▸총 31개 부서 64개 조례에 대한 합목적성 및 효과성 평가

▸부서별 자체평가 실시 후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입법평가 실시

- 위원장(부시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소송사건 응소지휘 및 법률서비스 지원

▸응소대책 강구, 답변서 작성 등 소송업무 검토 및 지휘	: 201회

▸고문변호사 자문 및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 법률서비스 지원	: 279회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

▸생활 속 규제, 자치법규 내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	: 12건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참석	:  3회

▸자치법규 규제심사 추진	: 74건

□ 마무리 대책

◦ 조례 입법평가 결과 부서통보 및 자치법규 제·개정 입안 지원

◦ 소송사건 응소지휘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

◦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및 규제애로 사항 지속적 발굴·개선 추진

6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 사 업 개 요

【성 과 관 리】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5급 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지표개발 : 2023년 시정운영방향, 주요현안사업 등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목표달성도 등 6개 분야

◦ 평가활용 : 우수 부서 포상 및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통 계 행 정】

◦ 조사항목 : 기본통계(231항목), 사업체조사(10항목), 사회조사(55항목),

광업·제조업조사(13항목)

□ 추 진 실 적

【성 과 관 리】

◦ 2023년 성과관리(BSC) 운영 계획 수립 및 지표 확정	: 2023. 2.

◦ 2023년 상반기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5월말 기준): 2023. 6.

◦ 2023년 하반기 성과지표 개발 및 컨설팅	: 2023. 9.

【통 계 행 정】

◦ 익산시 통계데이터 포털 구축	: 2023. 2.

◦ 2022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 2023. 2.~3.

◦ 2023년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실시	: 2023. 4.~5.

◦ 제28회 익산통계연보 공표	: 2023. 5.

◦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 2023. 6.~7.

◦ 지역특화 통계 수요 조사 및 개발(호남지방통계청 주관)	: 2023. 9.

□ 마무리 대책

【성 과 관 리】

◦ 2023년 하반기 성과관리(BSC) 직무성과 평가(11월말 기준): 2023. 12.

【통 계 행 정】

◦ 익산시 통계데이터포털 운영	: 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