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 산 집 행 실 적
□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2023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전 략 목 표
◦ ◦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도지 조성을 위한 지방세입 초과달성 납세자 권익보호 지방세정 운영으로 신뢰세정 구현

		중 점 과 제
◦ ◦ ◦ ◦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정확한 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빈틈없는 사후관리와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유용한 지방세 정보 및 납세편의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 세정운영 기업친화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 표

□ 정 ․ 현 원

(단위 : 명)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1	-	1	6	9	9	6
현 원	31	-	1	10	10	8	2
증 감	-	-	-	4	1	△1	△4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세무전산실) 운영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법인세분·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특별징수분)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지방세구제(개인, 차량),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사례별·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건축물·주택·토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 가격조사, 기타물건 시가조사, 주택가격 전산관리

2023 예산집행실적

[2023. 9. 22. 현재]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세무과				976,515	777,708	198,807	79.6
	재정지원			938,640	753,831	184,809	80.3
		자진납부풍토조성		175,383	148,486	26,897	84.7
			지방세납부홍보	12,360	10,222	2,138	82.7
			납세자편의시책추진	31,400	23,475	7,925	74.8
			지방세정보화구현	99,268	88,351	10,917	89.0
			지방세정업무연찬	32,355	26,438	5,917	81.7
		지방세수확충		763,257	605,345	157,912	79.3
			지방세부과	371,320	282,698	88,622	76.1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운영	5,543	5,543	0	100.0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14,896	13,014	1,882	87.4
			개별주택가격조사	371,498	304,090	67,408	81.9
	행정운영경비			37,875	23,877	13,998	63.0
		기본경비		37,875	23,877	13,998	63.0
			기본경비	37,875	23,877	13,998	63.0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2023년 지방세정 종합운영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지방세 세정운영 분야 14개 항목 평가 최우수(전라북도 주관)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조사기간 선택제’ 창안·시행으로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 목표세액 : 1,900백만원 / 추징세액 : 1,681백만원

◦ 현장중심 전수조사를 통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정확한 과표체계 구축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적정가격 결정·공시 ⇨ 34,820호

◦ 납세자 중심의 권익보호 세무행정 추진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적극행정 추진

⇨ 호우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재산세 및 주민세 감면(8,603건 145백만원)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납세자 세정지원

⇨ 신고·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706건 1,754백만원)

▸마을세무사 상시 운영 및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분기별 운영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함열신고센터 운영(5월)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 및 사전신고납부 안내문 등 발송(25,690매)

□ 반     성

◦ 세입 예산 목표액 미달성

▸급격한 경제상황 악화, 부동산시장 위축에 따른 거래감소 등 영향으로 세입 목표액 미달성

2023 주요업무결산

	□ □ □ □ □	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공평과세와 재정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

1		자주재원 확충

□ 2023년 지방세입 예산 및 결산전망

[2023. 9. 22. 현재]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 목	2023년 예 산 (A)	9.22.기준 실 적 (B)	결 산 전 망 액 (C)	예산대비 달성률
				9. 22. 기 준 (B/A)	결산전망액 기 준 (C/A)
계	293,655	215,809	284,286	73.5	96.8
시 세	183,993	143,281	181,854	77.9	98.8
도 세	109,662	72,528	102,432	66.1	93.4

□ 추 진 실 적

◦ 고금리,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예산 대비 △93.7억 감소 전망

▸시세 ⇨ 경기침체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입 감소, 부동산공시가격 하락 및 세제 완화 정책 등으로 예산 대비 △21.4억 감소

▸도세 ⇨ 고금리 영향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취득세 등 △72.3억 감소

◦ 탈루세원방지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추진

▸목표세액 ⇨ 1,900백만원 / 추징세액 ⇨ 1,681백만원(달성률 88.5%)

◦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으로 시민편익증진

▸세금 고충 해결, 권리구제 무료상담 등 마을세무사 운영(세무사 14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 지원(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추진(주민세, 재산세)

▸‘정기분 납부의 달’ 도래 시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을 통한 납부 안내 및 홍보

▸가산세 부담 등 납세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유형별 맞춤 사전신고 안내

□ 마무리 대책

◦ 미신고·과소신고분 조사 및 감면 사후관리 등 철저한 세원조사로 세수확충 노력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 지속 추진

2		시세의 안정적 확보

□ 개       요

◦ 세   목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세   원 : 사업장, 부동산, 자동차, 담배소비,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 추 진 실 적

[2023. 9. 22. 현재]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납 기	시 세				추 진 사 항	비고
		2023년도 예 산 액 (A)	9.22.기준		결 산 전 망 액
			실 적 (B)	달성률 (B/A)
계		183,993	143,281	77.9	181,854
주 민 세	8. 31. 연중	8,680	7,806	89.9	9,410	개인분·사업소분(8월), 종업원분(매월)
재산세	7. 31. 9. 30.	33,790	18,955	56.1	30,720	주택 및 건축물(7월), 주택 및 토지분(9월)
자동차세	연중	43,650	29,272	67.1	42,096	소유분(정기·수시·연납신고분) 주행분(매월 신고납부)
담배소비세	연중	19,410	14,217	73.2	18,920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신고 납부
지방소비세	연중	23,892	19,865	83.1	21,073	균특전환사업보전분, 조정교부금보전분
지방소득세	연중	54,571	53,166	97.4	59,635	법인(4월),종합소득(5월),양도․특별징수(매월)

◦ 경기침체, 부동산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예산액 대비 △21억 감소 전망

▸부동산공시가격 하락 및 세제완화 정책 등으로 재산세 감소(△31억), 경기침체 영향 부가가치세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감소(△28억), 고유가 대응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라 자동차세(주행분) 감소(△16억)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에도 관내법인 영업실적 증가 등 지방소득세 51억 증가

□ 마무리 대책

◦ 자동차 소유권, 비과세·감면 사항 등 자료정비 및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12월)

◦ 주민세(사업소분) 미신고·과소신고 사업장 조사 및 추징 등 세원확보

3		공정한 도세부과

□ 개       요

◦ 세   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세   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인·허가, 지하수, 화력발전 등

□ 추 진 실 적

[2023. 9. 22. 현재]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납 기	도 세				추 진 사 항	비고
		2023년도 예 산 액 (A)	9.22.기준		결 산 전 망 액
			실 적 (B)	달성률 (B/A)
계		109,662	72,528	66.1	102,432
취득세	연중	73,556	46,461	63.2	67,060	부동산 신·증축, 이전 및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 과세
등록면허세	1. 31. 연 중	6,635	4,608	69.4	6,192	각종 인·허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등기·등록 과세
레저세	연중	169	130	76.9	171	온라인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발매분 신고납부
지역자원 시설세	연중	5,428	5,097	93.9	5,459	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 과세
지방교육세	연중	23,874	16,232	68.0	23,550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에 병기하여 과세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예산 대비 72억 감소 전망

▸경기침체, 고금리 영향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취득세 감소 및 부동산 설정 등기·등록 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소

□ 마무리 대책

◦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철저한 조사 등 세입확충 노력

◦ 상속미신고, 건축물 신·증축, 지목변경 등 기타 세원의 철저한 관리

4		공평과세와 재정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 개       요

◦ 공평한 세무조사 추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빈틈없고 공정한 조사 실시

▸과소신고･미신고의 경우 철저한 조사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

◦ 납세자 중심 권리보호 준수

▸서면조사 원칙, 직접 방문조사 최소화, ‘조사기간 선택제’ 운영

▸추징에 앞서 예고통지 철저(소명기회 부여 및 불복청구 등 안내)

□ 추 진 실 적

[2023. 9. 22. 현재]                                        (단위 : 건, 백만원, %)

목표세액 (A)	추징 세액		달성률 (B/A)	분야별 추징 세액			비고
	건수	세액(B)		구 분	건수	세액
1,900	464	1,681	88.5	감면추징	102	434
				정기조사	82	391
				수시조사	280	856

□ 마무리 대책

◦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잔여분 조사 및 추징

▸자체 정기 세무조사 : 조사대상 30개 법인 중 미조사 5개 법인

- 10월 서면조사 후 11월 과세 예정

▸기획 세무조사(골프장) : 조사대상 2개 법인

- 10월 서면 및 직접 조사 후 12월 과세 예정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 : 조사대상 10개 법인 중 잔여분 7개 법인

- 11월 서면조사 후 12월 과세 예정

5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       요

◦ 조사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 조사목적 : 현장중심의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통해 적정 가격을 산정·공시하여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 및 기준시가로 활용

□ 추 진 실 적

◦ 정기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34,515호(2023. 4. 28.)

조사대상 주 택 (A)	표준 주택 (B)	삭 제 (멸실등) (C)	산정·검증 대상주택 (D=A-B-C)				비고
			계(D)	단 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37,444	2,330	599	34,515	27,139	1,516	5,860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개별주택 특성 현장 전수조사	:  2022. 10. 27. ~ 2023. 1. 19.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23.  1. 25. ~ 3. 14.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2023.  3. 21. ~ 4. 10.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2023.  4. 20.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3.  4. 28.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공시	:  2023.  4. 28. ~ 6. 26.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305호(2023. 9. 26.)

계	단 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비고
305	257	7	41

※ 수시분 : 2023. 1. 1. ∼  5. 31. 신축(증축) 및 특성 변동 주택

□ 마무리 대책

◦ 2024년도 개별주택 전수 조사          : 2023. 11. 1. ~ 2024. 1. 31.

▸대상 : 37,154호(단독 29,350호, 다가구 1,624호, 주상복합 등 6,1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