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 산 집 행 실 적
□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2023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익산 건설을 위한 일류 징수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지방세 총력징수 신속하고 철저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 납세자 유형별 정확한 분석으로 맞춤형 징수행정

		중 점 과 제
◦ ◦ ◦ ◦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신속한 체납처분과 맞춤형 징수로 징수활동 강화 세외수입 업무지원 강화 및 체납분 징수율 제고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세외수입관리					기동징수			세외수입징수

□ 정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23	-	1	6	8	6	2
현 원	23	-	1	13	5	3	1
증 감	-	-	-	7	△3	△3	△1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세 수납관리,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 조정, 읍면동 징수지원

◦ 채 권 관 리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체 납 처 분 : 부동산공매, 법원 경매․배당금관리, 개인회생, 정리보류, 체납조회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업무총괄, 시금고 선정 및 관리,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 기부심사위원회운영, 이전재원세입관리, 세입결산

◦ 기 동 징 수 : 고질체납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 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이상) 실태조사 및 관리

◦ 세외수입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23 예산집행실적

【2023. 9. 22. 현재】                                (단위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징수과				432,359	283,934	148,425	65.7
	재정운영			408,540	266,001	142,539	65.1
		체납세 징수		312,064	190,609	121,455	61.1
			자진납부 풍토조성	217,330	148,361	68,969	68.3	분기별 지급
			체납처분	67,734	31,248	36,486	46.1	분기별 지급
			지방세징수 우수시군 상사업비	27,000	11,000	16,000	40.7	11월중 지출
		세외수입 확충		96,476	75,392	21,084	78.1
			세외수입 업무 지원	54,801	46,977	7,824	85.7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41,675	28,415	13,260	68.2
	행정운영경비			23,819	17,933	5,886	75.3
		기본경비		23,819	17,933	5,886	75.3
			기본경비	23,819	17,933	5,886	75.3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지방세 분야】

◦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3회)

‣ 10,883백만원(징수 9,906 / 정리보류 977) 정리

◦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 13,316건, 4,654백만원 징수

‣ 관허사업 제한	: 1,150건,  170백만원 징수

‣ 명단공개(사전통지)	: 44명(체납액 1,663백만원)

‣ 출 국 금 지	:  6명(체납액   275백만원)

◦ 공매처분

‣ 58건(부동산 16, 차량 42), 708백만원(부동산 662, 차량 46) 징수

◦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전담 기동징수반 징수 활동

‣ 강제견인․족쇄봉인	:      77대, 137백만원 징수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140대,  58백만원 징수

‣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   1,326명, 421백만원 징수

【세외수입 분야】

◦ 체납정리 : 지난년도 세외수입 7,188건, 1,846백만원 정리

◦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예금 압류 등 372건, 1,383백만원

【수상 실적】

◦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정 (전라북도 주관)

◦ 2023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수상 (전라북도 주관)

◦ 2023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전라북도 주관)

□ 반      성

◦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단호하고 강력한 징수활동 미흡

⇒ 적극적인 현장 방문으로 납부독려, 번호판영치로 체납처분 강화

2023 주요업무결산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1		체납징수율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보

□ 체납세 정리 현황

【2023.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C/A)	비고
			계	징수액(C)	정리보류
계		30,929	10,883	9,906	977	20,046	35.2	32.0
도세		7,081	2,450	2,048	402	4,631	34.6	28.9
	현년도	2,052	985	985	-	1,067	48.0	48.0
	지난년도	5,029	1,465	1,063	402	3,564	29.1	21.1
시세		23,848	8,433	7,858	575	15,415	35.4	33.0
	현년도	7,651	3,098	3,098	-	4,553	40.5	40.5
	지난년도	16,197	5,335	4,760	575	10,862	32.9	29.4

□ 추 진 실 적

◦ 체납세 분기별 일제정리기간 운영 :  3회 / 10,883백만원

◦ 빈틈없는 채권확보와 효율적 행정제재 강화

‣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 압류  13,316건 / 4,654백만원 징수

‣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1,150건   170백만원 징수

- 명단공개(사전통지) 44명  체납액 1,663백만원

- 출 국 금 지        6명  체납액   275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58건 / 708백만원 징수)

‣ 부동산 16건 / 662백만원 징수,  차량 42대 / 46백만원 징수

□ 마무리 대책

◦ 4/4분기 체납세 정리기간 운영 및 현년도 체납액 일소로 이월액 최소화

◦ 납부의지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 등 회생지원 병행

2		고질체납 차량 강제처분 적극 추진

□ 사 업 개 요

◦ 고질·고액 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강력 체납처분 운영

▸체납유형분류 : 납세태만, 부도폐업, 타인명의 차량 운행(대포차)등

▸강제처분 : 현지출장 영치, 봉인 후 공매진행

◦ 체납세액 300만원~1,000만원 체납자 집중관리

□ 추 진 실 적

【2023. 9. 30.현재】                                (단위 : 대/명, 백만원)

구 분	활 동 실 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대/명	체납액	대/명	징수액
계	1,543	5,212	559	616
차량봉인․족쇄	77	1,199	58	137
번호판 영치	140	141	133	58
납부독려	1,326	3,872	368	421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42대/ 46백만원(16대 공매진행중)

□ 마무리 대책

◦ 고액․고질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강제처분 적극 추진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및 실제 운행자 파악

▸관외 운행차량(수도권지역) 현지 출장하여 봉인 후 공매 진행

▸운행 불가 차량 말소등록(차량등록사업소) 신청 안내

▸운행 가능 차량 인도명령서 발송 및 자진 납부 안내

▸인도명령 및 자진납부 불응 차량 현장 조사 봉인 조치

▸최종 납부 의사 없는 차량 견인 후 공매 처분

3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 사 업 개 요

◦ 지방세·세외수입 과오납금의 신속한 환급 처리

▸환급 대상자에게 신속한 환급안내문 발송 : 연간 6회 이상

▸전화·인터넷(위택스)활용 환급신청 안내 및 보도자료를 활용한 홍보

□ 추 진 실 적

◦ 과오납 및 환급액 현황

【2023 9. 30.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사유 세목		과오납 · 환급세액						환급액	환급율 (%)	미환 급액	비고
		계	납세자착 오	원 인 무 효	국 세 경 정	행 정 착 오	기 타
합 계		50,244 - 7,173	900 - 3,076	12,396 - 566	27,410 - 2,126	115 - 24	9,423 - 1,381	41,722 - 6,980	97.3	8,522 - 193
소 계		47,154 - 6,989	856 - 3,073	9,520 - 466	27,410 - 2,126	4 - 1	9,364 - 1,323	38,632 - 6,796	97.2	8,522 - 193
지방세	도 세	9,771 - 3,628	509 - 2,427	4,210 - 140	1 - 6	4 - 1	5,047 - 1,054	7,074 - 3,608	99.4	2,697 - 20
	시 세	37,383 - 3,361	347 - 646	5,310 - 326	27,409 - 2,120	-	4,317 - 269	31,558 - 3,188	94.9	5,825 - 173
세외수입		3,090 - 184	44 - 3	2,876 - 100	0 - 0	111 - 23	59 - 58	3,090 - 184	100.0	0 - 0

□ 마무리 대책

◦ 하반기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현수막, 입간판 등 홍보물 활용

▸환급 대상자에게 과오납환부 안내문 발송 및 보도자료를 이용한 언론 홍보

▸위택스에서 과오납금 조회․신청서비스 제공

4		체납 세외수입 징수 및 업무지원

□ 사 업 개 요

◦ 효율적인 체납 세외수입 강력 징수체제 운영

◦ 세외수입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납부자 편의시책 확대운영

□ 추 진 실 적

【2023.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			미수납액 (A-B)	비율		비고
			계(B=a+b)	징수액(a)	정리 보류액(b)		B/A	a/A
계		61,599	39,710	39,358	352	21,889	64.5	63.9
경상적 세외수입		21,166	20,396	20,396	0	770	96.4	96.4
임시적 세외수입		38,137	18,038	17,686	352	20,099	47.3	46.4
	현 년 도	16,647	16,192	16,192	0	455	97.3	97.3
	지 난 연 도	21,490	1,846	1,494	352	19,644	8.6	7.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296	1,276	1,276	0	1,020	55.6	55.6

◦ 세외수입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및 납부자 편의시책 운영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체납처분 등 업무지원

▸자동이체 수납제도 및 모바일 전자송달 등 납부자 편의시책 운영

◦ 500만원 이상 체납자 집중 관리

▸체납자 실태조사·면담·납부계획 등 징수 추진사항 전산 누적 관리

▸대상 : 376명 7,563건 16,175백만원

◦ 징수권 확보를 위한 활동

▸부동산 및 차량, 예금 압류 등 372건 / 체납액 1,383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세외수입 체납액 다음년도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

▸납부자 편의시책 안내문 배부 및 보도자료 제공 등 자진납부 유도

◦ 체계적 체납관리로 재정 건전성 제고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로 안정적 징수기반 마련

□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

【2023. 9. 30. 현재】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 서 명	합 계	현년도	지난년도	비율	비 고
합 계		21,889	2,245	19,644	100.0
1	차량등록사업소	6,483	370	6,113	29.6	◦자동차손배법위반 : ◦자동차검사지연 :	4,747백만원 1,562백만원
2	환경정책과	6,078	23	6,055	27.8	◦그외수입 (폐기물행정대집행):	6,055백만원
3	주택과	2,290	152	2,138	10.5	◦이 행 강 제 금 : ◦불법건축물과태료 :	2,007백만원 236백만원
4	도로관리과	1,810	153	1,657	8.3	◦옥외광고물법위반 : ◦차량출입시설:	1,519백만원 171백만원
5	교통행정과	1,614	12	1,602	7.4	◦주정차위반 : ◦교통유발부담금 :	1,475백만원 103백만원
6	종합민원과	1,058	778	280	4.8	◦지적재조사조정금 : ◦개발부담금 :	306백만원 308백만원
7	미래산업과	668	120	548	3.1	◦보조금환수 (산자부 투자촉진) :	511백만원
8	환경관리과	411	34	377	1.9	◦악취방지법위반 :	341백만원
9	문화관광산업과	394	2	392	1.8	◦서동테마빌리지조성사업보조금 환수:	392백만원
10	청소자원과	391	259	132	1.8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폐기물관리법위반 :	114백만원 48백만원
11	경로장애인과	207	37	170	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주차구역위반:	88백만원 84백만원
12	체육진흥과	117	116	1	0.5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16백만원
13	보석박물관	60	10	50	0.3	◦시군구재산변상금:	41백만원
14	도시개발과	55	53	2	0.3	◦그 외 수입 : (소송비용회수 등)	52백만원
15	바이오농업과	44	30	14	0.2	◦국유재산임대료:	30백만원
16	기업일자리과	39	0	39	0.2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환수 :	39백만원
17	기타부서	170	96	74	0.6	◦과태료, 과징금 등	170백만원

※ 기타부서 : 스마트정보과(34), 교육청소년과(26), 농산유통과(25), 농촌활력과(17), 농촌지원과(13),문화유산과(12), 기술보급과(9), 소상공인과(7),  예술의전당(7), 위생과(6), 산림과(4),그외부서(10)

5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 사 업 개 요

◦ BSC 성과관리 읍면동 공통지표 연계 운영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및 징수협력체제 강화

□ 추 진 실 적 (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2023. 9. 30.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 납 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수액	정리보류액
81,650 4,968	35,279 3,063	33,991 3,000	1,288 63	46,371 1,905	61.7

◦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  3회

◦ 우편요금 및 체납고지서(안내문)출력 지원	: 56백만원

□ 마무리 대책

◦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 연계 운영 --- 목표 72%

▸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강력 운영

▸체납세 정리율 우수직원 표창 - 상위 5개 읍면동 선발(12월중)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납부 안내문‧고지서 출력 등 징수활동 적극 지원

◦ 읍면동 징수협력체제 강화

▸읍면동 교육 지속 추진

▸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