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주요성과
□	2023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녹색환경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	자연생명력의 회복·보전으로 생태계가 활력 넘치는 녹색환경 조성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행복환경 구현 사회·경제 시스템의 녹색전환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의 실현

		중 점 과 제
◦ ◦ ◦ ◦	시민중심의 친환경 생태여가공간 조성 선제적·상시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왕궁권역 환경개선 및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 환경오염 사고 최적 대응으로 당면 환경현안 해결

일  반  현  황

□ 기          구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기후환경					자연생태				환경오염대응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4	3	4	2
현 원	15		1	4	2	3	5
증 감	1				△1	△1	3

□ 사  무  분  장

◦ 환 경 정 책 :	자연환경보전, 환경교육 지원 활성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운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지역 생태계 복원사업,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 산업단지 완충저류조 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계획 수립·시행, 익산둘레길 조성·관리
◦ 기 후 환 경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미세먼지 대응 및 비상저감조치 추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및 관련 업무, 탄소포인트제 운영
◦ 자 연 생 태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 왕궁특수지 축사매입사업,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
◦ 환경오염대응 :	환경오염사고(장점마을, 해동환경) 방지대책 및 지원사업

□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시설유형	민간투자사업자	시설용량	시설비	운영기간	관련수계
민간투자사업 (BTO)	뉴워터(주)	700㎥/일	542억원	2012.4.1.~ 2027.3.31.	익산천, 만경강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

연 번	측 정 망	설치위치	설치년도	비 고
1	모현동	배산로 189-10 (청소년문화의집 옥상)	2011. 09.	측정장비교체 (2021. 09.)
2	팔봉동	무왕로 1338 (익산소방서 옥상)	2014. 12.
3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북부청사 옥상)	2011. 12.	측정장비교체 (2021. 09.)
4	삼기면	황금로 813 (삼기행정복지센터 옥상)	2019. 12.
5	용동면	용동면 용동1길 80-31 (용동면행정복지센터 옥상)	2019. 12.
6	춘포면	춘포면 춘포2길 11 (춘포보건지소 옥상)	2021. 09.
7	여산면	여산면 가람로 393 (여산보건지소 옥상)	2021. 09.
8	금마면	금마면 서고도리 373-29	2021. 12.	도로변측정소

※ 측정항목 :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SOx, NOx, CO, O3, 기상요소 등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현황(72개소)

연 번	설치위치	설치년도	연 번	설치위치	설치년도
1	익산역	2018년	6~7	시청 앞, 예술의전당	2018년
2	모현공원	〃	8~10	부송초, 영등초, 이리초	〃
3	배산공원	〃	11~13	어양초, 이리서초, 한벌초	2019년
4	익산시민공원	〃	14~18	팔봉초 등 5개교	2021년
5	영등근린공원	〃	19~72	모현초 등 54개교	2022년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 성	근 거	비고
환경정책위원회	17명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당연4, 위촉13
환경오염피해심의회	5명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당연2, 위촉 3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9. 22.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환경정책과				94,764,635	54,671,522	40,093,113	57.7%
	환경관련 종합지원			390,742	250,812	139,930	64.2%
		환경정책		390,742	250,812	139,930	64.2%
			환경정책지원	349,952	220,451	129,501	63%	준공시기 미도래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40,790	30,361	10,429	74.4%	계약지출 미지급
	생태계보호			4,445,915	2,331,613	2,114,302	52.4%
		자연·생태계 보호		4,445,915	2,331,613	2,114,302	52.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전환)	2,932,937	2,001,240	931,697	68.2%	생태학습원 공사추진중 (12월집행예정)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보조)	22,180	9,930	12,250	44.8%	준공시기 미도래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자체)	52,200	5,960	46,240	11.4%	신청시 집행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보조)	11,000	11,000	0	100%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자체)	10,000	10,000	0	100%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180,000	0	180,000	0%	연말집행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보조)	20,000	19,785	215	98.9%	준공시기 미도래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자체)	11,760	0	11,760	0%	10월이후 사업시행
			지역생태계복원 (옛 도랑 복원사업)	60,000	38,160	21,840	63.6%	민간경상보조 및 공사비 (10월집행예정)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50,000	50,000	0	100%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95,838	95,838	0	100%	국립생태원 검수완료 (10월집행예정)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500,000	19,700	480,300	4%	공사추진중 (12월집행예정)
			다래못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사업	500,000	70,000	430,000	14%	공사추진중 (12월집행예정)
	대기오염관리			38,961,679	20,621,852	18,339,827	52.7%
		대기오염방지		38,282,329	20,293,997	17,988,332	53%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029,569	3,741,000	4,288,569	46.6%	신차출고 지연 및 저감장치 사업중단 (3.23~6.27)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70,000	20,000	50,000	28.6%	기 신청자가 전기, 수소버스로 수요전환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84,000	24,000	60,000	28.6%	기 신청자가 전기, 수소버스로 수요전환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500	251	249	50.2%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105,000	49,000	56,000	46.7%	코로나19로 인한 보육기관 경제난
			전기승용차 구매지원(공공)	397,600	216,437	181,163	54.4%	신차출고 지연 및 보조금사업 추진중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민간)	8,155,800	4,628,360	3,527,440	56.7%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공공)	369,699	299,709	69,990	81.1%	보조금사업 추진중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	10,849,000	8,910,589	1,938,411	82.1%
			전기버스 구매 지원	1,140,000	796,680	343,320	70%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320,000	22,746	297,254	7.1%	수요감소 (이용불편/충전·거리)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100,000	0	100,000	0%	수요없음 (출력저하 등)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공용)	180,000	0	180,000	0%	11월이후 설치예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	102,000	64,600	37,400	63.3%	준공시기미도래 (12월예정)
			수소차 보급사업(민간)	2,760,000	1,276,500	1,483,500	46.3%	수요저조 (충전소미비)
			디지털 환경 표지판 관리	19,800	4,600	15,200	23.2%	용역준공시기 미도래(2023.12.)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205,336	26,000	179,336	12.7%	용역준공시기 미도래(2023.12.)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관리	16,300	16,300	0	100%
			배출가스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	12,420	11,420	1,000	92%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410,000	160,500	249,500	39.1%	동절기수요증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25,305	25,305	0	100%
			전기자동차 충전소 열화상감지 카메라 설치	20,000	0	20,000	0%	11월이후 설치예정
			수소버스 보급사업	3,470,000	0	3,470,000	0%	이월예정 (충전소준공지연)
			수소화물차 보급사업	450,000	0	450,000	0%	이월예정 (충전소준공지연)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990,000	0	990,000	0%	이월예정 (충전소준공지연)
		기후변화대응활동		679,350	327,855	351,495	48.3%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	14,000	14,000	0	100%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206,000	92,715	113,285	45%	2023년 하반기 정산예정(12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3,000	0	13,000	0%	정산시기 미도래(12월예정)
			기후변화적응대책	1,000	1,000	0	10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80,550	40,640	39,910	50.5%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2023.12.)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용역	44,800	0	44,800	0%	환경부 사업지침 변경 및 동향파악중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120,000	0	120,000	0%	도계획수립지연 (12월발주예정)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200,000	179,500	20,500	89.8%
	수질오염관리			9,149,870	7,540,005	1,609,865	82.4%
		왕궁축산폐수처리기능보강		8,436,670	7,232,405	1,204,265	85.7%
			왕궁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8,401,670	7,197,405	1,204,265	85.7%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보조	35,000	35,000	0	100%
		산업단지 수질오염사고 예방		713,200	307,600	405,600	43.1%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713,200	307,600	405,600	43.1%	설계용역 추진중 (23.4.~24.4.)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26,710,804	22,625,099	4,085,705	84.7%
		왕궁지역 현대화 사업		26,710,804	22,625,099	4,085,705	84.7%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5,000	41,544	3,456	92.3%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160,000	74,043	85,957	46.3%	부지활용방안 용역 전북도 협의로 인한 지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전환)	1,410,653	686,389	724,264	48.7%	사업대상지 돼지 출하시기로 인한 사업 착수 지연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16,095,151	13,823,123	2,272,028	85.9%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자체)	9,000,000	8,000,000	1,000,000	88.9%
	환경오염대응			15,031,661	1,228,177	13,803,484	8.2%
		낭산폐석산 복구 정상화 사업		13,369,626	158,469	13,211,157	1.2%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 폐기물 처리 대집행	13,291,709	129,709	13,162,000	1%	11월착수예정
			환경오염대응 현장 관리	77,917	28,760	49,157	36.9%	하반기집중 집행예정
		장점마을 사후관리사업		1,662,035	1,069,708	592,327	64.4%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922,035	375,570	546,465	40.7%	실시설계 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 미완료(`23.10.완료)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부지매입(자체)	740,000	694,138	45,862	93.8%
	재무활동(보전지출)			32,754	32,754	0	100%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41,210	41,210	0	100%

2023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시민과 자연을 위한 친환경 생태 여가 공간 조성

‣ 서동생태관광지 유아생태놀이터 준공(7월), 생태학습원 착공(4월)

‣ 동산동 다래못 생태복원사업 추진(11월 완료)

‣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실시설계 용역(4~10월)

‣ 중앙체육공원 생태놀이터 조성(11월 완료)

◦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 건강 보호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저감장치 등) : 1,057대/3,790백만원

‣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 797대/16,192백만원

◦ 왕궁특수지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악취해소

‣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 완료(32농가, 돼지 26천두 감소)

‣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전량매입 완료(24농가, 돼지 20천두 감소)

‣ 환경부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지 2순위 선정(179만㎡)

◦ `24년 국가 신규사업 “익산 목천포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선정

‣ 사업위치 : 익산시 석탄동 1016-4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24~`26 / 60억원(국비 42, 시비 18)

‣ 사업내용 : 법정보호종 조류서식처 복원, 목천포천·구하도 등 수변 생태복원

◦ 낭산면 폐석산 폐기물 처리대책 업무협약 체결(`23.09.26.)

‣ 대 상 자 :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 주민대책위, 복구협의체

‣ 협약내용 : 낭산면 폐석산 불법폐기물과 침출수 처리 조치명령 이행

□ 반      성

◦ 구)금강농산 건축물 존치·활용방안 협의 지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22년 예산 미집행으로 페널티 적용되어 `24년 예산(39.4억원) 미반영 결정

‣ 국회단계에서 예산 일부 반영 요청(‘24년 1단계 15.7억원, ‘25년 2단계 23.7억원)

2023 주요업무결산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1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금마면 동고도리 497-5번지 일원(금마 저수지 인근)

◦ 사업기간 : 2016년 ~ 2024년(9년간) / 계속비 사업

◦ 총사업비 : 6,360백만원(도비 4,770 시비 1,590)

(단위 : 억원)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63.2	8	8(16)	4(20)	6(26)	4(30)	4.4(34.4)	8.4(42.8)	8.4(51.2)	12..4(63.6)

◦ 주요내용

사 업 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		6,360
생태탐방로 조성	’16~’19	1,600	수변데크 B=2.3m, L=370m	완료
수변림, 조류관찰대	’19~’20	300	꽃사과, 이팝 / 야자매트(198m),	완료
식물학습원 조성(493㎡)	’21~’23	1,900	자생식물원·체험공간·커뮤니티 공간	공사중
생태놀이터 조성	’22~’23	1,200	생태놀이터 조성(1,930㎡)	완료
에코캠핑장 조성	’22~’24	200	12개 사이트(1,253㎡)	설계완료
생태숲 조성(5,813㎡)	’23~’24	1,160	곤충(나비), 식물 테마숲 조성

□ 추 진 실 적

◦ 생태관광지 운영・체험 프로그램 추진	: 2023. 1. ~

▸생태환경활동가, 에코탐사단, 생태요가, 생태관광모니터링, 생태체험학교 특강, 실무자 역량강화사업 등

◦ 식물(생태)학습원 조성공사 착공	: 2023. 4.~12.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및 감리, 폐기물처리용역 등

◦ 생태놀이터 조성공사 준공	: 2023. 7.

▸수경놀이시설 운영(이용자 6,000명 / 운영기간 7. 27.~8. 20.)

□ 마무리 대책

◦ 식물(생태)학습원 조성공사 완료	: 2023. 12.

◦ 생태관광지 운영・체험 프로그램 추진 및 결산	: 2023. 12.

2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금강동 32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2. 7. ~ 2025. 12.

◦ 총사업비 : 25,025백만원(환경부 국비 70%, 시비 30%)

▸2023년 용역비 714백만원(2022년 2회추경편성예산 명시이월)

◦ 사업규모 : 완충저류조 1개소(V=15,500㎥), 차집관거 D600, 1.3km

◦ 주요내용

▸익산 제1국가산업단지내 배수구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점오염원인 사고유출수, 초기우수 등을 완충저류시설로 저류 및 처리하여 수질오염사고의 근원적 예방체계 구축과 하천수질개선

□ 추 진 실 적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	: 2023. 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 2023. 2.~3.

▸평가결과 : 낙찰업체 ㈜건화 / 경기도 안양  ※16업체 접수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23. 4.~2024. 4.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측량, 토질조사) 완료

□ 마무리 대책

◦ 기본 설계완료 및 환경부 총사업비 확정	: 2023. 12.

◦ 실시설계완료 및 공사추진	: 2024.  4.~

3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8,134백만원(국비 4,067 도비 1,220 시비 2,847)

◦ 사업목적 :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 사업내용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화물차 구입지원 등

□ 추 진 실 적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문 발송(10,507명)	: 2023. 3.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1,057대 3,790백만원)	: 2023. 3.~9.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989대 3,242백만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25대 91백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착 지원(29대 398백만원)

▸1톤 LPG화물차 신차구입(7대 10백만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매지원(7대 49백만원)

◦ 하반기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문 발송(9,193명)	: 2023. 9.

□ 마무리 대책

◦ 미완료사업 마무리 추진	: 2023. 10.~

◦ 하반기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2023. 10.~

4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29,356백만원(국비 16,576 도비 4,133 시비 8,647)

◦ 사업목적 :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 사업내용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 등

□ 추 진 실 적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797대 16,192백만원)	: 2023. 2.~9.

▸친환경자동차 공공부문 구매(11대 516백만원)

▸전기승용차 구매지원(341대 4,628백만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389대 8,910백만원)

▸전기버스 구매지원(6대 796백만원)

▸전기이륜차 구매지원(11대 22백만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37대 1,276백만원)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2대 44백만원)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홍보(내고장소식지, SNS 등)    : 연 중

□ 마무리 대책

◦ 미완료사업 마무리 추진	: 2023. 10.~

◦ 전기충전소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3개소)	: 2023. 12.

◦ 전기충전소 열화상감지 카메라 설치(1개소)	: 2023. 12.

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4. 1. ~ 2027. 3. 31.(준공 후 15년)

◦ 시설용량 : 가축분뇨 처리 700톤/일

◦ 총사업비 : 54,243백만원(국비 39,650 도비 2,173 민자 12,420)

▸‘23년 예산 : 6,514백만원(도비 140 시비 6,374)

◦ 사업내용 :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전량 반입 처리로 수질개선

◦ 운 영 사 : 뉴워터 주식회사[벽산엔지니어링(주) 외 3개사 출자]

□ 추 진 실 적

◦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 : 486톤/일

구 분	‘23년 8월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톤/일	486	466	460	535	526	591	602	636	616	636

◦ 왕궁특수지역 외 축산농가 가축분뇨 반입	: 2021. 8. 25.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소 및 (사)대한한돈협회 익산지부 요청

▸왕궁특수지역 외 평균 반입량[‘22년 : 83톤/일 → ‘23년(8월까지) : 111톤/일]

◦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부과 및 징수(1,039백만원)	: 2023. 1.~ 9.

◦ 운영사 시설운영 점검 실시	: 12회(도3, 시9)

▸방류수질(㎎/ℓ) 평균 BOD 3.0, TOC 28, SS 2.9, T-N 13.5, T-P 0.03

◦ 민간투자사업 관리이행계획 수립 의뢰(공공투자관리센터)	: 2023. 7.

◦ 운영사[뉴워터(주)]와의 소송 진행 현황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종결(1, 2심 패소)	: 2023. 5.  5.

▸정상반입명령취소 청구소송 종결(1심 패소)	: 2023. 7. 29.

- 가축분뇨 반입량 감소로 인해 항소의 실익 및 명분 없음

▸건설보조금 청구의 소송 종결(원고 소 취하)	: 2023. 8. 18.

- 원고 건설보조금 지급(’23.7.28.)에 따른 소 취하

□ 마무리 대책

◦ 운영사[뉴워터(주)] 시설운영 적정여부 집중점검(매월 방류수 수질 점검)

6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새만금유역 제3단계('21년~'30년) 수질개선 대책」

◦ 사업기간 : 2022년 ~ 2023년

◦ 사 업 비 : 170억원(도비 51 시비 119)

구 분		총계	’22년			’23년	비고
			계	본예산	추경
사업비 (억원)	계	170	85	6	79	85
	도비(30%)	51	25.5		25.5	25.5
	시비(70%)	119	59.5	6	53.5	59.5

◦ 사 업 량 : 7만8천㎡(24농가 / 돼지 약 2만두)

◦ 사업내용 : 축사 협의 매입

□ 추 진 실 적

◦ 공유재산 취득심의 완료	: 2021. 10.

◦ 학호마을 축사매입 신청접수(24농가 전원 신청)	: 2022.  1.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일부 개정	: 2022.  4. 15.

▸왕궁정착마을 및 학호마을 일대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 지정

◦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도비지원(30%) 확정	: 2022.  8.  1.

◦ 현장조사(사육두수 조사) 및 물건 조서 작성	: 2022.  8. ~

◦ 학호마을 축사 전량 매입완료	: 2023.  8.

▸23농가 매매계약체결 완료 및 1농가 자진폐업(폐쇄)

□ 마무리 대책

◦ 축산보상(돼지출하) 및 주거이전	: 2024. 6.

◦ 보조사업 정산 및 사업 마무리	: 2024. 7.

7		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23년

◦ 사 업 비 : 1,627억원(국비)   *부족분 125억원 중 90억원 시비확보

◦ 사 업 량 : 599,432㎡(왕궁정착농원 내 전체 현업축사)

구 분	총계	1단계 (‘11년~‘20년)	2단계 계획				비고
			소계	‘21년	‘22년	‘23년
사업비(억원)	1,627	1,077	550	138	263	149
매입량(㎡)	599,432	427,701	171,731	57,440	114,291

◦ 사업내용 : 현업축사매입, 매입축사 철거 및 생태복원(수림대 조성)

□ 추 진 실 적

◦ 현업축사 매입사업 신청(49농가 중 45농가 신청)	: 2022. 2.

◦ 감정평가 완료(매도신청 45농가)	: 2022. 10.

▸매입예산(182억원) 대비 125억원 초과

◦ 예산편성목 변경(생태복원비→토지매입비)요청	: ~2023. 6.

▸(기재부)지자체 예산확보를 통한 토지매입 의견제시

◦ 축사매입비 부족액 관련 도비(30%) 지원 요청	: 2023. 7.~

◦ 축사매입비 부족액(125억원) 중 90억원 확보(2회추경) : 2023. 8.

◦ 잔여축사 32개소 매입완료(보상액 75% 1차 지급)	: 2023. 9.

▸익산시 17농가, 전북지방환경청(이월예산 98억원) 15농가 매입('22년 13농가 매입)

◦ 현업축사 매입실적 : 계획대비 99% 매입완료(2023. 9. 기준)

구 분	총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면적(㎡)	593,640	41,768	52,792	80,826	46,475	63,397	53,597	33,557	18,164	-	37,125	57,440	26,998	81,501

◦ 농가 및 사육두수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말
농가수	208	166	126	119	113	97	82	81	84	84	76	62	49	4
사육수	113,963	128,233	105,029	104,772	85,917	80,556	73,092	70,003	71,267	69,372	70,754	51,267	30,587	4,106

※ 매매 계약체결 후 주거이전(이사, 돼지 출하)이 완료되는 ‘23. 12.후부터 감축효과가 나타남

□ 마무리 대책

◦ 돼지출하 및 주거이전 이행 확인(보상액 25% 2차 지급)     :  2024. 1.

◦ 현업축사 매도 미신청 농가(4농가) 매도 설득	: 수시

8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함라면 신목리 1055-5번지 일원(구.금강농산 부지 일원)

◦ 기간/규모 : `22년 ~ `24년  /  30,700㎡(사유지 9필지, 17,118㎡ 포함)

◦ 사 업 비 : 65억원(국비 45.5, 시비 19.5)  ※ 토지매입비 7.8억원(자체)

◦ 사업내용 : 도시생태계 기능 향상을 위한 공간, 생태시설물 조성 등

□ 추 진 실 적

◦ 구)금강농산 건축물 활용방안 협의	: ‘23. 2.17.

▸B동은 기억의 공간으로 존치, A․C동은 철거 후 복원사업, 사무동은 교육․전시공간으로 조성

◦ 구)금강농산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완료	: ‘23. 3. 8.

▸A․사무동은 C등급(기능보강),  B․C동은 D~E등급(철거)

◦ 복원사업 대상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3. 3.27.

◦ 복원사업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	: ‘23.4.~10.

◦ 구)금강농산 건축물(A·C동)철거 실시설계용역 완료	: `23. 7.21.

◦ 복원사업 대상부지(9필지) 협의매수 완료	: `23. 8. 9.

◦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 ‘23. 8.31.

□ 마무리 대책

◦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	: ‘23. 10.

◦ 복원사업 대상부지 중 협의매수 거부의사 부지(4필지) 추가 매수 노력

▸현황상 도로로 소유인의 매수금액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매도거부

◦ `24년 복원사업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기간 연장(‘24년 → ‘25년)

▸국회단계(국가예산 심의, 11~12월)에서 기재부를 설득하여 예산 일부 반영 노력(‘24년 1단계 15.7억원, ‘25년 2단계 23.7억원)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기재부 부실사업으로 선정되어 환경부 예산축소, ‘22년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여 패널티 적용

9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 사 건 현 황

◦ 총매립량 : 143만톤(83만㎥) ※ 원상복구 방안 마련 정밀조사 용역(환경공단,‘18.4.)

◦ 불법폐기물량 : 19.5만톤(지정폐기물 7.5만톤, 일반폐기물(폐주물사 등) 12만톤)

◦ 배출업체 : 44개(지정폐기물 5, 일반폐기물(폐주물사 등) 38, 재활용업체 1)

◦ 처 리 량                                               (단위 : 톤)

구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9.16.	비고
폐기물	106,302	270	2,646	-	49,324	54,062	-	7.4% 이적
침출수	208,429	11,096	23,030	48,775	60,750	43,267	21,511

□ 추 진 실 적

◦ 대집행 관련 행정소송(비용납부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적극 대응	: 계속

▸지속적인 침출수 발생 및 오염확산 방지 작업 등 긴급성 입증자료 추가 제출

▸재판부 현장 검증(5. 30.) 및 엄정한 판결 촉구 건의안 제출(시의회)

◦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폐기물․토양 성상(오염도)조사	: ‘23. 4~7.

▸(기관/지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 17개 지점(기존13+추가4) 275개 시료

▸(내용) 오염범위, 오염량, 오염확산 여부 등을 확인 후 처리방안 제시

▸(결과) 페기물+토양 158,789㎥(20.6만톤), 침출수 43,000~47,000㎥

◦ 성상조사 결과에 따른 폐기물 처리대책 협의	: ‘23. 8~9.

▸전문가 자문회의(8.11.), 주민대표 간담회(9.1.), 주민대책위 간담회(9.18.)

◦ 폐석산 폐기물 처리대책 업무협약 체결	: ‘23. 9. 26.

◦ 침출수 유출 방지 등 환경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관리	: 계속

▸침출수 차집 관정 추가(4개소) 설치 및 침출수 처리량 확대(200톤/일)

▸발생된 침출수 지속적 처리, 비상대비 임시 저류조 1개소(2만톤) 운영

□ 마무리 대책

◦ ‘23년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30개업체, 83,000톤)	: ‘23.11.~‘24.2.

◦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을 위한 지속적 협의(환경부, 배출업체, 주민 등)

◦ 환경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 현장관리(침출수 유출 방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