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주요 성과
□	2023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연과 시민이 교감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 저감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추진

		중 점 과 제
◦ ◦	시민·행정·사업장 협업을 통한 악취해소 정책 추진 오염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환경지도					악취해소				환경특사경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		1	4	5	2	8
현 원	21		1	5	2	3	10
증 감	1			1	△3	1	2

□ 사  무  분  장

◦	환경관리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석면규제 및 피해보상, 비점오염관리, 환경영향평가 업무
◦	환경지도	:	환경오염배출시설 지도점검, 소음·비산먼지·석면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실내공기질관리,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	악취해소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및 지도점검,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축산악취 지도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시간 악취통합시스템 관리, 악취취약시간대 상시감시용역반 운영, 악취저감 민간거버넌스 운영
◦	환경특사경	: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대기·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등 환경사범 수사)

□ 악취발생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악취관리지역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축 사			환경 기초시설
	1산단	2산단		도심인근	민원유발	기타
1,286	18	66	3	18	24	1,153	4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기타수질	실 내 공기질	석 면 건축물
2,052	283	514	381	341	214	116	203

□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배산택지개발지구	제3산업단지		제4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함열농공단지			만 경 강 화전지구	하나로도 로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자연형	저류지	장치형
451	8	15	2	3	1	8	1	1	2	3	407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 성	근 거	비 고
악취대책민관협의회	15명 (당연5,위촉10)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4회 개최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9. 22.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환경관리과				4,492,041	1,751,632	2,740,409	39.0%
	수질개선관리			1,166,577	207,513	959,064	17.8%
		비점오염원관리		919,973	59,303	860,670	6.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305,973	24,303	281,670	7.9%	준공시기 미도래 (‘23년 12월)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614,000	35,000	579,000	5.7%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진행중
		환경오염예방관리		246,604	148,210	98,394	60.1%
			환경오염지도관리	143,928	100,784	43,144	70.0%
			환경특별사법경찰운영	2,676	2,676	0	100%
			수질환경오염관리	100,000	44,750	55,250	44.8%	준공시기 미도래 (‘23년 12월)
	대기오염저감관리			3,041,700	1,389,682	1,652,018	45.7%
		악취저감방지		576,268	319,421	256,847	55.4%
			실시간 악취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315,166	159,279	155,887	50.5%	보조사업 신청 저조
			축산악취 지도단속 장비구입	4,950	4,950	0	100%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 운영	94,111	68,556	25,555	72.8%
			축산 악취 점검 및 관리	24,383	9,986	14,397	41.0%	근로자 채용지연 (5월 채용)
			실시간 악취 관리 시스템 운영	77,758	75,150	2,608	96.6%
			축산악취현장 출동 차량 운영	1,500	1,500	0	100%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58,400	0	58,400	0%	설치 위치 선정 후 계약 진행중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율	비고
		대기배출방지시설관리		2,465,432	1,070,261	1,395,171	43.4%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517,400	527,809	989,591	34.8%	보조사업자공사 지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130,000	72,157	57,843	55.5%	하반기 추진 (10월~12월)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	134,610	50,080	84,530	37.2%	보조사업자공사 지연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2차년도 시범사업	540,000	394,000	146,000	73.0%
			석면피해 구제사업	36,322	26,215	10,107	72.2%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107,100	0	107,100	0%	저감장치 환경부 미승인으로 사업지연
	행정운영경비			283,764	154,437	129,327	54.4%
		인력운영비		248,348	119,282	129,066	48.0%
			인력운영비	248,348	119,282	129,066	48.0%	악취전문인력 결원에 따른 미집행
		기본경비		35,416	35,155	261	99.3%
			기본경비	35,416	35,155	261	99.3%

▣ 수질개선특별회계

【 2023. 9. 22.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율	비고
환경관리과						1,052,857	904,142	148,715	85.9%
	수질개선관리					117,240	48,525	68,715	41.4%
		수질개선				117,240	48,525	68,715	41.4%
			오염총량관리사업			117,240	48,525	68,715	41.4%	준공시기 미도래 (‘23년 12월)
	재무활동(환경관리과)					935,617	855,617	80,000	91.4%
		내부거래지출				935,000	855,000	80,000	91.4%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348,000	304,000	44,000	87.4%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 정비)			587,000	551,000	36,000	93.9%
		보전지출				617	617	0	100%
				보전지출		617	617	0	100%
					국고보조금반환금	617	617	0	100%

2023 주요성과

□ 성      과

◦ 24시간 악취감시시스템 구축으로 공기질 개선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시료채취 211건)	: 84개소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 16건

▸중점관리 사업장 점검	: 수   시

- 대    상 : 22개소(산단 10, 산단 외 12)

- 행정처분 : 6개소(경고 1, 개선권고 2, 개선명령 1, 조업정지 1, 조치명령 1)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 행정처분                : 147개소/68건

▸24시간 악취상황실 운영	: 2023. 5.~

- 악취 전문인력 운영으로 24시간 악취관리 및 접수 민원 처리

- 하절기 야간조업사업장 악취포집단속(49건)

-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운영으로 악취 발원지 추적

▸김제시 용지면 축산악취배출시설 합동점검            : 2023. 5. ~

- 24개소 축산시설 점검(시료포집 17건)

- 위반내역 3건 김제시 행정처분

▸악취저감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추진	: 6회

- 악취대책민관협의회(4회), 환경기술인 간담회(2회)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261개소/71건

- 지도점검 : 대기 103건, 폐수 158건

- 행정처분 : 대기  42건, 폐수  28건, 실내공기질 1건

‣생활민원(소음·비산먼지) 신고·접수 및 행정처분       : 915건/37건

□ 반      성

◦ 민간보조사업 신청 저조 및 공사 지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부진

2023 주요업무결산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토양환경보전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2단계 악취저감 행정 추진 환경법규 위반행위 전문 수사 강화

1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3. 1. ~ 2023. 12.

◦ 총사업비 : 306백만원

◦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 451개소                       (단위 : 개소)

계	배산택지개발지구	제3산업단지		제4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함열농공단지			만 경 강 화전지구	하나로도 로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자연형	저류지	장치형
451	8	15	2	3	1	8	1	1	2	3	407

※ 비점오염저감시설 : 초기우수 5㎜ 이하 시 도로ㆍ대지 등 오염물질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시설

◦ 사업내용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정기점검(협잡물 제거, 처리계통 이상 유무 점검)  : 1회/월

▸수시점검(육안점검)	: 1회/분기

▸수질분석(유입수 및 유출수 채취 분석)	: 2회/년

□ 추 진 실 적

◦ 산단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이용 협약업체* 사용료 부과(3ㆍ4산단, 식품클러스터)

▸미원상사(주) 외 18개사(31,235천원)

*협약업체 : 부지면적 1만㎡이상의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 우리시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유입하는 신고사업장(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 2023. 1. ~ 12.

▸계약업체 : (유)솜리환경 / 63,992천원

- 정기점검 9회, 수시점검 3회, 수질분석 1회

◦ 비점오염저감시설 풀베기공사(상반기)	: 2023. 6. 9.~6.14.

▸계약업체 : (유)대산환경 / 14,303천원

- 저류지 4개소(47,367㎡)

◦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35개소)	: 2023. 10. ~ 11.

▸계약업체 : (유)한국티엠에스 / 109,500천원

□ 마무리 대책

◦ 비점오염저감시설 풀베기공사(2차)	: 2023. 11.

◦ 비점오염저감시설 저류지 준설공사	: 2023. 11.

2		토양 환경 보전

□ 사 업 개 요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주유소	유류저장소 및 판매소	군시설	산업시설	교육시설	기타
224	140	12	4	60	2	6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물(석유류 등)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 정기검사 주기 : 5년마다 실시(최초검사 15년 이후는 2년),  수시검사 :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누출검사 : 8년마다 실시(최초검사 10년)

□ 추 진 실 적

◦ 토양오염실태조사 추진(14개소)	: 2023. 6.22.~8.17.

▸검사결과 : 적합 14개소

계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폐기물처리 사업장	교통관련 시설지역	토양오염 정화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14	7	1	2	1	3

◦ 2023년 정기검사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 안내 : 81개소(1~3분기)

▸검사완료 : 54개소(적합 54) / 검사진행중 : 27개소

◦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사업장 행정처분	(단위 : 개소)

합 계	토양정밀 조사명령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비 고
5	2	3

※ 토양정밀 조사명령 : 오염부지의 정확한 오염면적 및 오염량 산정

※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 정밀조사결과를 토대로 오염토양을 전문정화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오염물질 감소 및 제거 조치

▸토양정밀 조사명령 : 수질오염사고지, 토지개발사업지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 유류저장소, 주유소 및 토지개발사업지

□ 마무리 대책

◦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 검사 안내 및 미실시 업체 행정처분

3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기타수질	실내공기질	석면건축물
2,052	283	514	381	341	214	116	203

◦ 점검방법

▸정기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수시점검 : 환경청‧도청 합동점검 또는 시·군 교차점검

□ 추 진 실 적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 2023. 1.

◦ 관내 배출업소 법령교육 실시(서면)	: 15회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 261개소

▸오염도 검사 61건(대기 20, 폐수 41)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처분(미신고, 오염도 기준 초과 등)         : 71건

구 분	합 계	고발	사용중지	조업정지	과태료	개선명령	기타
계(건)	71	14	5	5	18	11	18
대 기	42	10	3	3	10	3	13
폐 수	28	4	2	2	7	8	5
실내공기질	1	-	-	-	1	-	-

◦ 생활민원(소음·비산먼지) 발생업소 지도·점검/처분       : 915건/37건

구 분	합 계	고발	경고	중지명령	조치명령	과태료	개선명령
계(건)	37	3	6	2	7	17	2
소 음	23	-	-	2	7	14	-
비산먼지	14	3	6	-	-	3	2

※ 대규모 공사장(공동주택) 처분 현황 : 28건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추진	: 245건

채용 인원	예산 (천원)	기간	점검실적(건)						업무내용
			합계	소각	불법투기	악취	비산	기타
9명	130,000	4.12.~ 6.30.	245	77	56	46	56	10	현지계도

□ 마무리 대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폭우 시 토사유출 대비 대규모 공사장 지도점검

[참고자료]

◦ 대규모 건설공사장 소음·비산먼지 민원 발생업소 행정처분 현황 : 28건

연번	사 업 장 명	소음	비산먼지	행정처분내용	점 검 일 자	위반법규
1	(유)혁신건설산업 (부송 4지구)		○	고발	2.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2	(유)혁신건설산업 (부송 4지구)		○	경고	2.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3	㈜제일건설 (함열 오투그란데)	○		조치명령	3.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4	㈜제일건설 (함열 오투그란데)	○		과태료	3.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5	제일건설㈜ (마동 풍경채)	○		조치명령	3.24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6	제일건설㈜ (마동 풍경채)	○		과태료	3.24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7	㈜제일건설 (함열 오투그란데)	○		조치명령	3.27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8	㈜제일건설 (함열 오투그란데)	○		과태료	3.27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9	제일건설㈜ (마동 풍경채)	○		조치명령	4.4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10	제일건설㈜ (마동 풍경채)	○		과태료	4.4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11	중흥토건㈜ (모현동 중흥S클래스)		○	개선명령	5.19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2	제일건설㈜ (마동 풍경채)	○		중지명령	5.2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13	제일건설㈜ (마동 풍경채)	○		과태료	5.2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14	제일건설㈜ (마동 풍경채)	○		중지명령	6.8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15	제일건설㈜ (마동 풍경채)	○		과태료	6.8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연번	사 업 장 명	소음	비산 먼지	행정처분내용	점 검 일 자	위반법규
16	㈜제일건설 (금마 더테라스)	○		과태료	6.15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17	㈜제일건설 (금마 더테라스)		○	경고	6.1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8	㈜제일건설 (금마 더테라스)		○	과태료	6.15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9	㈜광신종합건설 (남중동 광신프로그레스)		○	개선명령	6.29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20	지에스건설㈜ (마동 자이)	○		과태료	7.10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21	지에스건설㈜ (마동자이)	○		조치명령	7.10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22	코오롱글로벌㈜ (평화 주거환경 개선사업)	○		과태료	9.4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23	코오롱글로벌㈜ (평화 주거환경 개선사업)		○	경고	9.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24	코오롱글로벌㈜ (평화 주거환경 개선사업)		○	과태료	9.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25	지에스건설㈜ (마동자이)	○		조치명령	9.4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26	지에스건설㈜ (마동자이)	○		과태료	9.4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27	㈜유탑건설 (모현 유블레스)	○		조치명령	9.1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28	㈜유탑건설 (모현 유블레스)	○		과태료	9.1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4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총계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	관련영업	비 고
	계	허가	신고
1,166	1,100	353	747	54	12
※ 허가 규모 : 면적(㎡) 돼지 1,000이상 / 소 900 이상 / 말 900 이상 / 닭, 오리 3,000 이상 ※ 신고 규모 : 면적(㎡) 돼지 50이상 / 소 100 이상 / 말 100 이상 / 닭, 오리, 메추리, 양, 사슴 200 이상 / 개 60 이상

□ 추 진 실 적

◦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계획 수립	: 2023. 2.

◦ 배출시설 지도점검	: 147개소

구 분	지도점검(개소)	행정처분(건)	주요 처분내용
계	147	68
정기점검	62	42	미신고, 관리기준 위반, 전자인계시스템 미입력 등
수시점검	85	26	액비 무단살포,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전북지방환경청·전라북도 합동점검	: 20개소

▸정화방류시설 지도점검(방류수 오염도 초과 3개소)	: 8개소

▸퇴·액비 부숙도 검사(부적합 1건)	: 9건

◦ 위반업체 처분현황	: 68건

구 분	합계	고발	폐쇄명령	사용중지	과태료	개선명령	경고
계(개소)	68	22	4	1	24	11	6
축산 농가	56	16	4	1	18	11	6
재활용시설	12	6	-	-	6	-	-

□ 마무리 대책

◦ 추수시기 퇴·액비 적정 살포를 위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집중 점검

5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 1. ∼ 12.

▸사 업 비 : 2,057백만원(2022년 이월 1,260,  2023년 예산 797)

- 소규모 사업장     : 1,517백만원(2022년 이월 720, 2023년 예산 797)

- 광역단위 대기개선 :  540백만원(2022년 이월예산)

▸사업내용 : 중소기업으로서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중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 지원

▸지원분야

-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가정용 제외)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 1. ∼ 12.

▸사 업 비 : 100백만원(2022년 이월)

▸사업내용 :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에 최대 90%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 대상시설로 제한

□ 추 진 실 적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참여업체 모집공고	: 2회〔23. 3.(1차), 23. 8.∼9.(2차)〕

- 신청현황 : 32개 업체 / 1,278백만원

▸보조금 집행	: 23개 업체 / 922백만원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

▸사업신청 안내 보도자료 배포                        : 2023. 3.

▸환경기술인 간담회(상·하반기)                       : 2023. 3. / 8.

-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자료 서면 배포

▸사업장 점검 시 지원사업 안내 실시(50개소)         : 수  시

◦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추진            : 2023. 8.~11.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개정

- (현재)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시설 ⇒ (개정) 악취배출시설

※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3년 예산총액 (A=B+C)	2023년 예산액 (B)	전년도 이월액 (C)	집행액	집행률	비고 (신청률)
계		2,157	797	1,360	922	42.7%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2,057	797	1,260	922	44.8%	(100%)
	소규모사업장	1,517	797	720	528	34.8%	(100%)
	광역단위	540	0	540	394	73.0%	(100%)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100	0	100	0	0	(0)

□ 마무리 대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공사 진행	: 2023. 9.~11.

▸준공에 따른 현장 확인	: 2023. 11.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2023. 12.

◦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및 사업 홍보(사업장 방문 독려) 추진

▸조례 개정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수시· 정기점검 등 사업장 방문 시 사업 신청 적극 독려

6		2단계 악취저감 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 1,286개소  ※ 신고대상 : 악취관리지역 84, 개별 3

계 (개소)	악취관리지역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축 사			환경 기초시설
	1산단	2산단		*도심인근	민원유발	기타
1,286	18	66	3	18	24	1,153	4

* 도심인근축사(18개소) : 신흥동 왕지평야8(우사7,계사1), 춘포면7(돈사6,계사1), 오산면3(우사1,돈사1,계사1)

□ 추 진 실 적

◦ 악취배출사업장 및 축사 지도점검 추진               : 수     시

▸악취시료포집 단속 : 211건(산단 139, 산단 외 20, 축사 52)

▸행정처분 : 16건

- 산업단지 5건(사용중지 2, 경고·과태료 2, 개선명령 1)

- 산업단지 외 3건(개선권고 1, 경고·과태료 1, 조치명령 1)

- 축산농가 8건(개선권고 6, 개선명령 1, 과징금 1)

※ 악취방지법 및 가축분뇨법 중복처분 실시 [개선명령 7건, 경고1]

※ 행정처분 사업장 축산보조사업 제외 통보(축산과)

▸악취 민원 접수 및 처리 : 883건(가축분뇨냄새623, 공장냄새146, 기타114)

◦ 중점관리 사업장 점검	: 수     시

▸점검대상/횟수 : 22개소(산단 10, 산단 외 12) / 47회

▸행정처분 : 6건(경고1, 개선권고2, 개선명령1, 조업정지1, 조치명령1)

※ 중점관리사업장 : 최근 2년간 부적합 또는 행정처분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2회 이상 초과(3회/년)

◦ 24시간 악취상황실 운영	: 2023. 5.~10.

▸근 무 자 : 4개부서 74명(환경관리과, 환경정책과, 청소자원과, 하수도과)

▸민원처리 777건, 시료포집 111건[야간 49건(산단 41, 산단외 8)]

▸축산악취상시감시반(2인) 악취저감조치 실시

◦ 악취측정차량 이용 사업장별 악취성분 분석	: 수   시

▸배출구별 배출 상위물질 및 악취 유발물질 확인(기기분석) 157건(89개소)

▸취약시간대 사업장 인근 측정, 악취 발생상황 실시간 확인·관리

◦ 악취저감 민관거버넌스 행정 추진

▸악취대책민관협의회 4회, 환경기술인 간담회 2회

◦ 통합허가사업장 악취관리 제도 개선 추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요청    : 2023. 1.

(환경노동위원회 전용기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에 따른 권한 위임 건의    : 2023.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23. 4.

▸입법예고 완료(현재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계류중)      : 2023. 6.

※ 통합허가사업장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21개 업종으로서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연간 20톤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의 환경오염시설(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11개 배출시설)은「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로 이관하여 관리(대규모 사업장 환경부로 이관) / 이관대상 전체 17개소 중 11개소   이관완료(2019~2022) 및 6개소 이관예정(~2024년)

◦ 김제시 용지면 축산 악취배출시설 합동점검 실시

▸점 검 반 : 익산시 환경관리과 및 김제시 환경과

▸추진실적 : 악취점검 24개소 및 시료포집 17건(야간포집 3건)

▸위반내역 : 3건(악취방지법 위반 2건, 가축분뇨법 위반 1건)

⇒ 김제시 행정처분(개선권고 2건, 개선명령 1건)

□ 마무리 대책

◦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사업(58,400천원)            : 2023. 9.~11.

▸남부권 악취 발생 대응 및 24시간 악취 감시체계 확대

- 2개소 : 인화동 행복주택아파트, 동산동 오투그란데아파트

◦ 익산악취24 데이터 분석 용역                          : 2023. 10.

▸악취발생 빈도 및 특성을 분석하여 악취관리대책수립

◦ 제5회 악취대책민관협의회 회의 실시                   : 2023. 11.

▸시민의견 수렴으로 악취 민관거버넌스 행정 강화

7		환경법규 위반행위 전문 수사 강화

□ 사 업 개 요

◦ 사회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환경범죄 발생으로 범죄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환경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통하여 시민의 환경권 확보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법규 벌칙 행위 수사

□ 추 진 실 적

◦ 환경사범 송치 내역	: 52건

구 분	합계	가축분뇨	대기	폐기물	폐수	악취	비고
송 치(건)	52	21	9	14	6	2	내사종결 2 (대기 1, 가축분뇨 1)
피의자(명)	83	29	17	26	8	3

◦ 송치사건 처리결과                                   (단위 : 명)

합 계	구약식(벌금)	기소유예	검찰진행중	기소중지	혐의없음
83	35	12	32	2	2

◦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 2023. 4. 3.~4. 28.

▸내  용 :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적정 운영 실태 점검(27개소)

◦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업무연찬                : 2023. 6. 20.

◦ 환경 관련 사업장 합동점검	       : 2023. 8. 16.~9. 1.

▸내  용 : 환경(대기·폐수·악취·폐기물) 관련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실태 점검(25개소)

□ 마무리 대책

◦ 환경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고발건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