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71		발의년월일 :	2023. 10. 10.
			발 의 자 :	김 순 덕 의원

1. 개정이유

○ 익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뿐 아니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까지 적용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자 함.

○ 현재 지급하고 있는 예우 수당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의사상자의 경우 특별위로금 지급 조항 신설

(안 제2조 제2호)

나. 매월 예우 수당 지급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 제3항)

3.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10. 10. ~ 10. 16.)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에 한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이전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생 략)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 지급에 한한다.
제3조(특별 위로금 등 지원) ①ㆍ② (생 략)	제3조(특별 위로금 등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이전의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의사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비용

〇 안 제3조제3항에 따른 매월 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5천만원 미만(최근5년간)

〇 최근 5년간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 없음(특별위로금 : 1,000만원 이하)

〇 2023년도 의사상자 예우 수당 예산 : 9,840천원(도 50%, 시 50%)

<2023년 의사상자 예우 수당 지급 현황(월)>

구분	인원	예우 수당 지급 현황(월)	비고
의사자	8명	유족 100,000원 × 7명= 700,000원	관외자 1명 수당지급제외
의상자	2명	본인 60,000원 × 2명= 120,000원
합 계	10명	820,000원

4. 작성자

〇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덕 의원

[붙임 3]

관 계 법 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의사상자법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11.8.4>

1. 강도ㆍ절도ㆍ폭행ㆍ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2. 자동차ㆍ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3. 천재지변, 수난(水難),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4.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ㆍ축대ㆍ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5.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6. 해수욕장ㆍ하천ㆍ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2.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