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10. 10. 김 순 덕 의원
의안 번호	2671

Ⅰ. 개    요

1. 개정이유

⚪ 익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뿐 아니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까지 적용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자 함.

⚪ 현재 지급하고 있는 예우 수당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의사상자의 경우 특별위로금 지급 조항 신설 (안 제2조 제2항)

⚪ 매월 예우 수당 지급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 제3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2013.02.15. 조례 제1301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의사상자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의사상자의 적용범위를 현행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에서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사상자가 된 경우”까지 확대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예우수당에 대하여 본 조례에 조항을 신설하여 근거를 명확히 함.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별위로금 등 지원)

③ 도지사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상자의 경우 시행령 제2조의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11.11.>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시민이나 관외자를 구분하지 않고 관할지역내에서의 희생에 대하여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있음.

▸다만, 의사상자가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별위로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급될 소지가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임.

▸그외 본개정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있음 (3건)

▣ 의견제출자 : 이성주(팔봉동)

① 특별위로금 상향조정

② 기념사업등 예우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

▣ 의견제출자 : 익산참여연대

① 특별위로금 등 지원 기준 상향

② 의사상자 예우 조치 사항 신설(사례 이천시)

▣ 의견제출자 : 희망연대

① 특별위로금 상향조정

② 의사상자 예우를 위한 관람료·이용료 감면 범위 확대

이상으로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참고자료]

1.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수당 지원현황

의사상자 시군	번호	구분	급수	구조행위일	구조행위내용	심의결정년도	예우수당 지급액 (매월)	비고
계							820,000
익산시	1	의사자		2018-02-22	제2호 운송수단사고	2019-01-31	100,000	유족에게 지급
	2			2018-02-22	제2호 운송수단사고	2019-01-31	-	유족 익산시에 거주자 없음
	3			2012-08-28	제4호 재해방지	2013-06-27	100,000	유족에게 지급
	4			2012-08-16	제6호 물놀이사고	2012-12-06	100,000	유족에게 지급
	5			2005-07-17	제1호 범죄제지	2005-12-21	100,000	유족에게 지급
	6			1998-02-02	제3호 재난사고	1998-02-02	100,000	유족에게 지급
	7			1997-07-21	제6호 물놀이사고	2014-04-10	100,000	유족에게 지급
	8	의상자	6급	2003-12-01	제3호 재난사고	2004-08-04	60,000
	9		6급	1996-07-31	제6호 물놀이사고	1997-01-23	60,000
김제시	10	의사자		-	-	-	100,000	- 구조행위 당시 김제시 시민 - 유족이 현재 익산에 거주 중으로 유족에게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