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53		제출연월일 :	2023. 10. 0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상위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활기금의 안정적인 자활사업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 정비

- 제1조(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으로 개정

- 제3조(기금용도) “법 제18조의2” 을 “법 제18조의6”으로 개정

- 제9조(기금의 관리 ‧운용)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을 삭제

- 제15조(관계규정 준용)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8. 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8. 14. ~ 9. 4.)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8. 14.)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8. 1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18조의6”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9. 법 제18조의6---------------------------------------------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생 략)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규정 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관계규정 준용) ① ---------------------------------------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1.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할기금을 적립한다.

2.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보장한다.

3.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