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0. 05.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653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활기금의 안정적인 자활사업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정 정비

- 제1조(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으로 개정

- 제3조(기금용도) “법 제18조의2”을 “법 제18조의6”으로 개정

-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을 삭제

- 제15조(관계규정 준용)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개정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12.12. 조례 제566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본조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자활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자활기업 설립ㆍ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업 투명성의 제고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 7월 27일 개정되면서 일부 조항이 신설되고, 본조례 근거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는 내용임.

3. 종합 검토의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조례의 근거조항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본조례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21. 7. 27.>]

제18조의6(고용촉진)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4. 12. 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1. 6. 7., 2014. 12. 30., 2021. 12. 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ㆍ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6. 7., 2014. 12. 30.>

[본조신설 2006. 12. 28.][제목개정 2014. 12. 30.]

[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6은 제18조의10으로 이동 <2021. 7. 27.>]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 6. 12., 2015. 4. 20., 2022. 1. 28.>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전문개정 201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