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667		제출연월일:	2023. 10. 10.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복지교육국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 되는 특별회계는 5년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번 2023년12월 31일 기한만료에 따라 연장하고자 개정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명칭정정 (안 제8조제3호)

- “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 “익산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나.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8.23)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8.30∼2023. 9.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8.30)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9.19)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3월”을 각각 “3개월”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익산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급여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	제7조(급여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의료급여 기금에서 급여비용의 대불을 받는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② -------------------------------------------------------------------- 3개월--- ----------------------------------------------------------------------- 3개월-- --------------------.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3. --------------------------------------------------------------------------------- 익산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 계 법 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⑨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