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0. 10.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2667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 되는 특별회계는 5년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번 2023년12월 31일 기한만료에 따라 연장하고자 개정합니다.

2.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명칭정정 (안 제8조제3호)

- “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 “익산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5.15. 조례 제436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의료급여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2001년 5월 24일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의료보호법」의 제명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되어 본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시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익산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로 정정함.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12월31일에서 5년 연장된 2028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함.

3. 종합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개정해야함.

▸또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같은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2023년8월29일 심의결과 가결되었으므로 절차상 이상이 없으며, 그외 본조례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⑨의료급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