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662		발의년월일 :	2023. 10. 06.
			발 의 자 :	최 재 현 의원

1. 제안이유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목적(안 제1조)

나.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

라. 학교복합시설 기능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을 위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10. 06. ~ 10. 11.)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익산시 소재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및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지원

2.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3.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교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운영

5.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6.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중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7조(협의회 운영 및 구성)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익산시와 전라북도교육청, 익산시교육지원청과 협의한 후, 향후 교육부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최종 선정된 경우, 학교복합 시설의 설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총 사업비가 결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 제정으로 발생하게 될 예산의 합리적인 예측이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구체적인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보건복지위원회 최 재 현 의원

[붙임 2]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학교복합시설의 범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 연구ㆍ자문, 운영ㆍ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기능)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

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학·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익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