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10. 06. 최 재 현 의원
의안 번호	2662

Ⅰ. 개    요

1. 제정이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목적(안 제1조)

나.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

라. 학교복합시설 기능에 대한 사항(안 제4조)

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을 위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조례제정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3.24. 제정(2021.3.25. 시행)됨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7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정책수립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기능과 설치에 대해 규정 하였음.

▸안 제6조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최근 우리사회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밀착형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지역내 학교는 접근성이 좋아 학교시설 및 학교용지를 활용한 지역의 공공시설 설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실제 타지역의 경우 도서관, 수영장, 헬스장, 주차장 등 학교복합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익산시는 설치가 전무한 상태임.

▸2020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지역별, 학교별로 특성이 다르고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성격이 달라 구체적인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설치와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보다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런점에서 본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익산시장에게 보다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운영관리주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그 외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 참고 1 ]

학교복합시설 관련 타지자체 조례 현황

구분	지자체	조 례 명
1	경기 시흥시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경기 용인시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3	경기 화성시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4	전남 나주시	「나주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5	경남 창원시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2023년 교육부 공모 사업 유형별 지원 규모(안)

재정자립도	사업비 지원	비고
20% 미만	30%	※ 늘봄학교*, 돌봄, 방과후학교 등 학교 교육・돌봄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의 경우 10% 가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0% 가산
20% 이상~40% 미만	25%
40% 이상	20%
* 초등 늘봄학교로 지정・운영중인 학교, 지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학교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과 연계하거나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이 돌봄・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로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

[ 참고 2 ]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안)

2023. 3.

	교 육 부

Ⅰ		추진배경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 간 격차 심화와 지역소멸 우려 증가

※ 수도권 인구 비율 : 46.3%(’00) → 48.2%(’05) → 49.1%(’10) → 49.5%(’25) → 50.2%(’30)

※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21), 지역소멸 위기 지역 59개(산업연구원, ’22)

ㅇ 출생아 수는 대폭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

※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상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 발생(’20),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실질적으로 감소(1.6만)하는 인구감소시대 진입(’21)

□ ’22년 기준으로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고치(26조원)를 기록 중이며, 사교육 참여율 역시 78.3%로 역대 최고치

[ 사교육비 총액 변화, ’21~’22 ]	[ 사교육 참여율 변화, ’21~’22 ]

ㅇ 학력결손 회복, 돌봄 수요 등에 따른 초등 사교육비가 급증하였으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

※ 방과후학교 참여율 : 48.6%(’19) → 19.8%(’20) → 28.9%(’21) → 34.6%(’22)

□ 과도한 사교육비가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돌봄 수요를 국가가 흡수할 필요성 부각

※ 보육 목적 사교육 비율(’22) : 일반교과 11.6%, 예체능 및 취미‧교양 : 13.7%

ㅇ 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정책인 늘봄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초등학교 시설환경 집중 개선 필요

☞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통한 △방과후학교 참여율 확대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 △사교육비 감소 등을 위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Ⅱ		추진 방향

1	학교복합시설 개념

□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2	추진 방향

3	목표 및 추진과제

Ⅲ		실행계획 및 로드맵

□ 사업 개요

◦ 기존 학교복합시설 설치 지역을 포함,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학교복합시설이 하나 이상 설치‧운영되도록 200교 공모사업 선정‧지원

※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는 142개

[ 기초지자체별 학교복합시설 현황 ]

시도	지자체 수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시도	지자체 수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보유	미보유			보유	미보유
서울	25	24 (15)	1	강원	18	2	16
부산	16	12 (3)	4	충북	11	2	9
대구	8	2 (1)	6	충남	15	2	13
인천	10	3 (1)	7	전북	14	1	13
광주	5	2	3	전남	22	2 (1)	20
대전	5	2 (1)	3	경북	23	4 (1)	19
울산	5	2	3	경남	18	6	12
세종	1	1 (1)	0	제주	2	1	1
경기	31	19 (7)	12	합계	229	87 (31)	142

□ 물량 및 예산 소요

◦ (사업 물량) 5년간(`23~`27) 연평균 40교*씩 총 200교 공모‧선정

* 늘봄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초등학교 복합시설 연평균 30교 우선 선정 검토

◦ (재정 지원) 총 1조 8,000억원(3,600억원/년 × 5년)

- 총사업비의 약 3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지원 검토

※ [40교 × (250~350억원) × 30%*] × 5년 = 18,000억원
* 지역여건 및 사업기획 방향 등을 고려, 교당 90억원(=300억원×30%) 반영

【참고】`23년 공모사업 추진 단계별, 행정 주체별 역할

구분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23년
3월		사업계획 수립		자체 수요조사 (교육청 : 학교사용자, 시설수요조사/ 지자체 : 복합시설 관련 부서별 수요조사) 사업기획/의향서 접수 (해당 국고 사업 및 지방이양사업 검토/신청) 단위사업 기본협약 체결 (투자심사(자체/중앙) > 공모심사전까지 완료)
		⇩
4월		권역별 정책 설명회	⇨
				⇩
5월		사업공고 및 공모사업 접수	□	사업신청		지방비 확보 (균특회계 자율계정) 국비 확보 (타부처 공모사업) (균특회계 지원계정) 자체 예산신청
6월
		⇩
7월		공모심사 (심사위원 구성) (서류심사) (필요시 현장실사)		자체 예산신청
8월
		⇩
9월		사업확정 및 예산교부	⇨	예산편성 및 실시협약 체결
					⇩
10월				실시협약 체결
11월~		2차년 사업계획 수립		2차년 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