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

의 안 번 호	623		제 출 일 자	: 2023. 10. 0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1. 제안이유

○ 2024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출연 : 500백만원

○ 지역우수인재 양성 및 익산시 교육발전 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재)익산사랑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장학사업 활성화 도모

3. 출연 심의요구서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5.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 장학재단사무국 - 219(2023. 10. 5.)

6. 예산수반사항 :  500백만원

□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소속부서장	계 장	담당주무관	전화
		최영숙	김애경	강주연	5674

기 관 명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출연대상

○ 대    표 : 정헌율

○ 일반현황 : (소 재 지) 익산시 인북로32길1 (남중동)

(주요사업)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

출    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500,000천원 (시비 500,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기간	2023년 출연금	2024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2024년	1,304	500	500			500

출    연

필 요 성

○ 장학재단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에 따른 기금 손실

- 7억원(2020. 11. 23.), 20억원(2021. 3. 15.)

○ 장학재단 수익감소로 인한 기금운용 어려움

-  익산사랑장학재단 수익내역(2019~2023)

(단위 : 백만원/2023. 8. 31.기준)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2,874	570	390	241	184	1,489
출연금수익	1,604	300	-	-	-	1,304
기부금수익	363	65	182	54	32	30
이자수익	861	189	200	182	138	152
잡수익	46	16	8	5	14	3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은 익산시 출연기관으로,「민법」제 32조「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자     공익법인임.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을 통해 장학기금 마련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첨부자료

1.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연기관 현황

3. 출연 사업계획서

4. 참고자료

□-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회계감사 결과(2022년도)

1. 장학재단 내부감사

- 감 사 반 : 익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함경수, 방경진세무사사무소대표 방경진

- 감사결과 : 회계사무 및 사업수행 적정

2. 외부회계감사

- 감 사 반 : 정진회계법인(김정훈)

- 감사결과 : 재무성과 및 세입·세출 결산의 내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4에 따른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함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우리시의 장기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사업의 지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출연금 지원 필요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액	2023년 결산액 (C)	2024년 예산안
			기관 요구액(A)	실과 검토액(B)	증감(B-A)	전년대비 증감액 (B-C)
익산사랑장학재단기금	0	0	500	500	0	500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비고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적정

□-②  출연 기관현황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근거	법 률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화번호 : 859-5674
										홈페이지 : http://www.ilsaf.or.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2007년 11월 23일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인원현황 (‘22.9.3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0 명				0 명					0 명
임 원 (‘22.9.30. 기준) -이사 13명 -감사 2명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정헌율		익산시장					2022.04.12.~2026.04.11.
	이사		나은정		익산시복지교육국장					2023.08.22.~2027.08.21.
	“		김형훈		익산시 경제관광국장					2022.08.26.~2024.06.29.
	“		박종대		익산시의회의원					2019.12.31.~2023.12.30.
	“		안진영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회장					2019.12.31.~2023.12.30.
	“		정인생		(유)대경기업 대표					2019.12.31.~2023.12.30.
	“		최병선		(유)금강공사 대표					2019.12.31.~2023.12.30.
	“		홍성각		제일산부인과원장					2019.12.31.~2023.12.30.
	“		강현녀		천일석재대표					2022.02.05.~2023.12.30.
	“		김창영		태평양약국대표					2022.02.05.~2026.02.04.
	“		진영섭		가구대통령대표					2022.02.05.~2026.02.04.
	“		최재환		㈜코스켐대표					2022.02.05.~2026.02.04.
	“		임화영		(사)익산국악진흥원원장					2022.02.05.~2026.02.04.
	감 사		함경수		익산시감사위원회위원장					2023.07.26.~2025.03.21.
	“		방경진		방경진세무사사무소대표					2023.09.26.~2024.06.01.
주요기능	- 장학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주요사업 : 익산사랑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진로 진학 상담 지원사업, 서울 홍제 및 수도권 행복기숙사 익산장학숙 운영 지원 등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500					출연액 (단위:백만원)			9,669 (‘21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2.12.31.기준		자산	9,266 (자산 총액)
									부채	0 (부채 총액)
	예산액2」	11,114		10,810		10,830
									자본1」	9,266 (자본금 총액)
	지자체 지원액3」	0		0		1,304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2.12.31기준	영업수익						영업비용			당기순이익
	265						1,124			-859

□-③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재)익산사랑 장학재단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교육청소년과		출연	500백만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보

○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익산시 교육만족도 제고

□ 출연개요

○ 2024년 출연요구액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주요사업 :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3개사업/629백만원)

‣ 익산사랑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6개분야 274명/299백만원

‣ 진로 진학 상담 지원사업                   : 500명/300백만원

‣ 서울 홍제 및 수도권 행복기숙사 운영 지원 : 18명/30백만원

※ 기타 장학사업 발굴 추진

□ 산출기초

○ 출연금액 : 500백만원

‣2023년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퍼센트 이내

세부사업	예산액(백만원)	산출기초
익산사랑장학재단기금	500	목적사업비(장학사업 수행비) 일부 지원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19년 (’18년 결산)	‘20년 (’19년 결산)	‘21년 (’20년 결산)	‘22년 (’21년 결산)	‘23년 (’22년 결산)
일반회계	581	614	426	527	649
2%	11.62	12.28	8.52	10.54	12.98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7~‘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시 출연금	9,669	7,765	300	300	0	0	0	1,304

□ 기대효과

○ 장학사업 재원조달 안정화를 통한 장학사업 활성화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현재 사업완료 후 보통재산 잔액 13억원으로 연간 장학사업 예산

약7억원 소요 시 2024년까지 장학사업 추진 후 보통재산 부족 우려

참고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출연금) 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6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참고2		방침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