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0. 05.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623

Ⅰ. 제안이유

▸2024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재)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 500 백만원

▸지역우수인재 양성 및 익산시 교육발전 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재)익산사랑장학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장학사업 활성화 도모

Ⅲ. 검토의견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익산시 출연기관으로,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자 공익법인임.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은 우리시 미래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시키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본예산에 13억4백만원에 이어 2024년 5억원을 출연하기 위해 사전심의하는 내용임.

▸2021년부터 3년간 추진해온 「지역대학생 입학 장학금」이 2023년 9월26일 정기이사회에서 사업종료로 의결함으로써 2024년은 3개사업 6억 29백만원 예상되며 현재 13억원의 보통재산으로 2024년 사업비는 충당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금번 출연 예정금액 5억원은 기본재산에 편입예정이며 기본재산의 경우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자 이자수익을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재원으로써 처분시 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득해야 함.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       【출처 : 2021년 공익법인 업무 편람】

기 본 재 산	보 통 재 산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사용 불가	□기본재산이외의 모든 재산 □기본재산의 과실소득, 회비수입을 말함 □목적사업수행 및 운영비로 사용 ☞ 공익법인은 보통재산, 비영리법인은 운영 재산이라고 함

▸타 지역과 교육격차 해소와 지방교육 여건 강화를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24년 교육청소년과 출연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참고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4. 5. 28.]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출연금) 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6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참고 1]

○ 익산사랑장학재단 수익내역(2019~2023)

(단위 : 백만원 / 2023. 8. 31.기준)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54,083	11,372	11,283	10,333	9,529	11,566
출연금수익	1,604	300	-	-	-	1,304
후원금수익	402	65	182	54	71	30
이자수익	918	189	200	182	195	152
잡수익	46	16	8	5	14	3
자산	51,113	10,802	10,893	10,092	9,249	10,077

○ 자산 ‘원’단위

(단위 :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자산	10,801,880,853	10,893,365,919	10,091,897,799	9,249,078,748	10,077,310,059

○ 지역대학장학금 지급내역(2021~2023)

(단위 : 명 / 백만원)

연도		소 계	전년대비 증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 대학교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	한국폴리텍v 대학(익산)
2021		704 / 704	-	335 / 335	366 / 366	3 / 3
2022		777 / 777	73 / 73 (증감율 : 10.4%)	404 / 404	364 / 364	9 / 9
2 0 2 3	1학기	658 / 329		419 / 209.5	210 / 105	6 / 3	23 / 11.5
	2학기	656 / 328		368 / 184	267 / 133.5	6 / 3	15 / 7.5
	합계	657 / 657	△120 /△120 (증감율 : -15.4%)	393 / 393	239 / 239	6 / 6	19 / 19
계		2,138/2,138		1,132 /1,132	969 / 969	18 / 18	19 / 19

※ 2023년 장학금 수혜인원은 1, 2학기 평균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