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630		제출년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복지교육국장

1. 제안사유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리․운영

▸ 관련 근거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제7조

⇒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476-21(어양동 54-6)

▸규    모 : 부지면적 7,873㎡, 건축면적 3,624.25㎡(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 다목적홀, 전통활동실, 자율활동실, 청소년위원회실, 작은                   도서관 등

▸종사자수 : 13명(관장1, 직원12)

▸운영법인 : (사) 새벽이슬 (대표 : 박영권)

▸위탁경비 : 연/509백만원(시비),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에 의함

▸위탁기간 : 2024.1.1. ~ 2026.12.31. (3년간)

▸2022년 운영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지 출		비 고
구 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517,678		516,437
시 비	소 계	492,378	소 계	492,377
	운영보조금	492,378	인건비	432,958	급여,사회보험, 제수당,퇴직적립금, 기타후생경비
			운영관리비	40,755
			시설비	15,164
자부담	소 계	25,300	소계	24,060
	자부담	25,300	인건비	12,740	수당(급식비,자격증수당)
			기타운영비	9,920	기관운영비, 제세공과금, 직책보조비
			특별사업비	1,400

○ 위탁사무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 등을 위한 공간 및 체험활동 운영

▸청소년의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

▸그 밖의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간 위탁현황

○ 제1차 민간위탁 : 2005. 8. 12. 〜 2008. 8. 11.(3년) (재)한국YMCA유지재단전국연맹YMCA

○ 제2차 민간위탁 : 2008. 8. 12. 〜 2011. 8. 11.(3년) (재)한국YMCA유지재단전국연맹YMCA

○ 제3차 민간위탁 : 2011. 8. 12. 〜 2014. 8. 11.(3년) (재)한국YMCA유지재단전국연맹YMCA

○ 제4차 민간위탁 : 2014. 8. 12. 〜 2017. 8. 11.(3년) (재)한국YMCA유지재단전국연맹YMCA

○ 제5차 민간위탁 : 2017. 8. 12. 〜 2020. 8. 11.(3년) 사단법인 새벽이슬

○ 제6차 민간위탁 : 2020. 8. 12. 〜 2023. 12. 31.(3년 4개월) 사단법인 새벽이슬

5. 민간위탁시 장․단점

【장점】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청소년 전문 법인만의 노하우 적용 가능 (각종 프로그램 및 공모사업진행 등)

【단점】

▸고용 불안정 및 운영투명성 결여

6.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3. 10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1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2023. 12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3. 12월

7. 참고자료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추진 계획 1부.

○ 관련법령 1부.  끝.

[ 참고자료 1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추진 계획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 소 재 지 : 익산시 동서로 476-21(어양동 54-6)

□ 규    모 : 부지면적 7,873㎡, 건축면적 3,624.45㎡(지하1층, 지상3층)

※ 드림스타트 81.2㎡(시청 준공 시 수련관으로 위탁 전환)

청소년활동실 36㎡, 성문화센터 428.74㎡ 위탁 제외

□ 주요시설 : 다목적홀, 전통활동실, 자율활동실, 청소년위원회실, 작은 도서관 등

□ 개 관 일 : 2005. 8. 12.

□ 운영법인 : (사) 새벽이슬 (대표 : 박영권)

□ 종사인원 : 관장 김윤근 외 직원 12명

□ 예산현황 : 509,899천원 (2023년 민간위탁금)

Ⅱ		위 탁 근 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3항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항

□ 익산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등) 제2항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Ⅲ		그 간 추진사항

□ 제1차 민간위탁 : 2005. 8. 12. 〜 2008. 8. 11.(3년) (재)한국YMCA유지재단전국연맹YMCA

□ 제2차 민간위탁 : 2008. 8. 12. 〜 2011. 8. 11.(3년) (재)한국YMCA유지재단전국연맹YMCA

□ 제3차 민간위탁 : 2011. 8. 12. 〜 2014. 8. 11.(3년) (재)한국YMCA유지재단전국연맹YMCA

□ 제4차 민간위탁 : 2014. 8. 12. 〜 2017. 8. 11.(3년) (재)한국YMCA유지재단전국연맹YMCA

□ 제5차 민간위탁 : 2017. 8. 12. 〜 2020. 8. 11.(3년) 사단법인 새벽이슬

□ 제6차 민간위탁 : 2020. 8. 12. 〜 2023. 12. 31.(3년 4개월) 사단법인 새벽이슬

Ⅳ		2023년 위탁 운영계획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추진일정

▸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23. 10.
▸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2023. 11. 01. 〜 11. 15.
▸ 위탁운영자 신청 접수	:	2023. 11. 13. 〜 11. 15.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2023. 11. 22.
▸ 위ㆍ수탁 계약체결	:	2023. 12. 05.

Ⅴ		세부추진계획

□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 기    간 : 2023. 11. 1.(수) 〜 11. 15.(수) (15일간)

‣ 신청자격

	참고 :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받을 수 있는 청소년단체의 정의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3조]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근거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근거 : 여성가족부 고시 2005.04.08.]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법인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법적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관내에 소재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신청접수

‣ 기  간 : 2023. 11. 13.(월) 〜 11. 15.(수) 18:00까지 (3일간)

‣ 장  소 : 익산시청 교육청소년과

‣ 방  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류

① 위탁신청서 1부.〔제1호 서식〕

② 위탁운영 법인(단체) 현황서 1부.〔제2호 서식〕

- 현황,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③ 소관부처 단체 확인서(청소년단체, 비영리단체) 1부.

④ 운영책임자 자격 관련서류 1부.

- 이력서, 자격증명, 경력증명(해당자에 한함), 단체소개서 등

⑤ 법인인감증명서(비영리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부.

⑥ 대표자의 사용 인감계 및 서약서 각1부.〔제3호 서식〕

⑦ 법인(단체)의 재정현황 1부.〔제4호 서식〕

- 재산목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⑧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1부.〔제5호 서식〕

⑨ 청소년수련관 사업계획서(사업예산서 포함) 1부.〔제6호 서식〕

- 보유능력의 적절성(재원조달능력, 시설과 장비 및 기술보유정도, 운영 능력 등)과 운영계획의 타당성(프로그램·시설운영방법·운영비용·부과요금·종사자 확보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⑩ 연도별 자체(자부담) 투자계획서 및 재정부담 승낙서 1부.〔제7호 서식〕

⑪ 기타(법인 및 종사자 표창장, 자격, 경력증명사본 등)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3. 11. 22.(수) 14:00

‣ 장  소 : 시청 2층 회의실

‣ 위  원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위원장 포함 6〜9인 구성

‣ 방  법 : 평가심사표에 의한 심사

‣ 내  용 : 수탁단체의 적격성 및 운영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재정능력, 추진능력 및 의지 등 3개분야 7개항목 평가분야 운영적격자 심사

□ 위ㆍ수탁 계약체결

‣ 일  시 : 2023. 12. 5.(화) 16:00

‣ 장  소 : 시청 교육청소년과 사무실

‣ 방  법 : 협약에 의한 계약체결

붙임1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현황

□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476-21 (어양동 54-6)

□ 시설규모 : 부지면적7,873㎡/ 건축면적3,624.45㎡ (지하1층, 지상3층)

□ 준공년도 : 2005년

□ 주요시설현황

구분	시설명	면적(㎡)	주요이용내용	비 고
지하	남자샤워실	63.18㎡	창고 활용
	여자샤워실	46.8㎡	창고 활용
1층	전통활동실	74.4㎡	동아리활동
	청소년활동실	36㎡	동아리활동 및 피아노 연습	협약제외
	청소년위원회실	36㎡	참여기구 활동
	드림스타트 사무실	81.2㎡	드림스타트 사무실 운영	협약제외
	프로그램실	18㎡	방송국 운영
	멀티미디어실	48㎡	VR 체험, 영화감상 등
	관장실	39.6㎡	관장실
	밴드실	24.48㎡	악기 연습
	노래연습실 2곳	13.35㎡×2	악기 연습 및 보관창고
	청소년작은도서관	273.6㎡	청소년작은도서관
	운영지원팀 사무실	21.45㎡	직원 사무실
2층	세미나실	90.8㎡	세미나 및 교육
	자율활동실	122.4㎡	댄스분과 활동실
	열매반	39.6㎡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씨앗반	36㎡	방과후아카데미 교실
	상담실	46.8㎡	청소년 상담
	방과후아카데미 사무실	31.2㎡	직원 사무실
	꿈너머꿈 교실	36㎡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교실
	청소년사업부 사무실	73.79㎡	직원 사무실
	청소년성문화센터	428.74㎡	성문화센터	협약제외
3층	다목적홀	796.24㎡	행사 및 공연 지원
	옥상 하늘공원	392.19㎡	자율 휴식공간

[ 참고자료 2 ]

【관 련 법 규】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

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 제1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④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2>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동의안을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9, 2021.11.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과 협의한 후 제출한다. <개정 2012.05.29, 2021.11.30>

③ 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1.30>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삭제 <2021.11.30>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익산시 시설(사무)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관부서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3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1.>

□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