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0. 11.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630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관리・운영

▸ 관련 근거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위    치 : 익산시 동서로 476-21(어양동 54-6)

▸규    모 : 부지면적 7,873㎡, 건축면적 3,624.25㎡(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 다목적홀, 전통활동실, 자율활동실, 청소년위원회실, 작은 도서관 등

▸종사자수 : 13명(관장1, 직원12)

▸운영법인 : (사) 새벽이슬 (대표 : 박영권)

▸위탁경비 : 연/509백만원(시비),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에 의함

▸위탁기간 : 2024.1.1. ~ 2026.12.31. (3년간)

▸2022년 운영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지 출		비 고
구 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517,678		516,437
시 비	소 계	492,378	소 계	492,377
	운영보조금	492,378	인건비	432,958	급여,사회보험, 제수당,퇴직적립금, 기타후생경비
			운영관리비	40,755
			시설비	15,164
자부담	소 계	25,300	소계	24,060
	자부담	25,300	인건비	12,740	수당(급식비,자격증수당)
			기타운영비	9,920	기관운영비, 제세공과금, 직책보조비
			특별사업비	1,400

○ 위탁사무

▸익산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 등을 위한 공간 및 체험활동 운영

▸청소년의 지도와 보호를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 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

▸그 밖의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간 위탁현황

○ 제1차 민간위탁 : 2005. 8. 12. 〜 2008. 8. 11.(3년) (재)한국YMCA유지재단전국연맹YMCA

○ 제2차 민간위탁 : 2008. 8. 12. 〜 2011. 8. 11.(3년) (재)한국YMCA유지재단전국연맹YMCA

○ 제3차 민간위탁 : 2011. 8. 12. 〜 2014. 8. 11.(3년) (재)한국YMCA유지재단전국연맹YMCA

○ 제4차 민간위탁 : 2014. 8. 12. 〜 2017. 8. 11.(3년) (재)한국YMCA유지재단전국연맹YMCA

○ 제5차 민간위탁 : 2017. 8. 12. 〜 2020. 8. 11.(3년) 사단법인 새벽이슬

○ 제6차 민간위탁 : 2020. 8. 12. 〜 2023. 12. 31.(3년 4개월) 사단법인 새벽이슬

5.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3. 10월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1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2023. 12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3. 12월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활동시설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제공과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임.

▸민간위탁 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및 재위탁(2024. 1. 1.~ 2026. 12. 31)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본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 시설인 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은 2005. 8. 12.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청소년 단체(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에서 청소년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행정 업무량이 감소되고, 민간자원 활용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및 운영의 내실화가 상당부문 향상 되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어,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