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631		제출년월일	2023. 10. 11.
			제 출 자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복지교육국장

1. 제안사유

○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 추진 및 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 관련근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주요내용

○ 민간위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소 재 지 : 익산시 동서로 476-21(어양동 54-6), 익산시청소년수련관 2층

▸ 규    모 : 협약면적 428.74㎡(건축면적 3,624.45㎡ 중 2층 일부)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탕비실, 물품보관실, 교육실

▸ 종사자수 : 5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3)

▸ 예 산 액

- 운  영  비 : 2023년 166백만원(기50%, 도15%, 시35%)

- 처우개선 등 : 2023년 25백만원(시100%)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2022년 운영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지 출		비 고
구 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185,662		183,307
청소년 성문화 센터운영	소 계	160,826	소 계	160,826
	운영보조금	160,826	인건비	145,622	급여, 사회보험, 제수당
			운영관리비	15,204
			시설비	-
	소 계	5,000	소 계	5,000
	자부담	5,000	인건비	1,500	제수당
			기타운영비	3,500
	소 계	6,000	소 계	5,300
	종사자수당	6,000	사업비	5,300	잔액 700 반납예정
	소계	12,586	소계	10,931
	명절수당	12,586	사업비	10,931	잔액 1,655 반납예정
청소년 동아리	소 계	1,250	소계	1,250
	활동보조금	1,250	사업비	1,250

○ 위탁사항

▸ 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 교육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 건전한 청소년성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의 허브역할 수행

▸ 그 밖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및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업

4. 그간 위탁현황

▸ 2009.08.26. 〜 2011.12.31.(2년4개월) :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 2012.01.01. 〜 2014.12.31.(3년)      :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 2015.01.01. 〜 2017.12.31.(3년)      :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 2018.01.01. 〜 2020.12.31.(3년)      :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 2021.01.01. 〜 2023.12.31.(3년)      :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5. 참고사항

○ 장단점 비교

[장점]

▸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생산적 조직 운영

▸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운 운여으로 공공서비스 향상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 강화

[단점]

▸ 고용 불안성 및 운영상 투명성 결여

○ 관계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및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6. 추진일정

○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2023.10월

○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2023.11.01.(수)~11.15.(수)

○ 위탁운영자 신청 접수	2023.11.13.(월)~11.15.(수)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2023.11.22.(수)

○ 위ㆍ수탁 협약체결	2023.12.05.(금)

7. 참고자료

○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 관련법령 1부.  끝.

[참고자료 1]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최선을 기하고자 함

현    황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소 재 지 : 익산시 동서로 476-21(어양동 54-6) 익산시청소년수련관 2층

규    모 : 협약면적 428.74㎡(건축면적 3,624.45㎡ 중 2층 일부)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탕비실, 물품보관실, 교육실

종사자수 : 5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3)

위탁경비

운  영  비 : 2023년/166백만원(기50%, 도15%, 시35%)

처우개선 등 : 2023년/25백만원(시100%)

개 관 일 : 2009. 8. 29.

운영단체 :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소장 도성희)

위탁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제2항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

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 교육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건전한 청소년성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의 허브역할 수행

그 밖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및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업

그간 운영 현황

제1차민간위탁  : 2009.08.26. 〜 2011.12.31.(2년4개월)/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2차민간위탁 : 2012.01.01. 〜 2014.12.31.(3년)/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3차민간위탁 : 2015.01.01. 〜 2017.12.31.(3년)/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4차민간위탁 : 2018.01.01. 〜 2020.12.31.(3년)/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5차민간위탁 : 2021.01.01. 〜 2023.12.31.(3년)/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2024년 위탁운영 계획

위탁기간 : 2024.01.01. 〜 2026.12.31.(3년)

위탁방법 : 공개모집

추진일정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2023.10월 중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2023.11.01.(수)~11.15.(수)

위탁운영자 신청 접수	2023.11.13.(월)~11.15.(수)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2023.11.22.(수)

위ㆍ수탁 협약체결	2023.12.05.(금)

세부추진계획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기    간 : 2023.11.01.(수) 〜 11.15.(수) (15일간)

신청자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 운영하는 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수련관,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이상 청소년 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신청접수

기  간 : 2023.11.13.(월)~11.15.(수) 18:00까지(3일간)

장  소 : 익산시청 교육청소년과

방  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위탁신청서 1부. (제1호서식)

▸법인(단체) 현황(소개서) 1부. (제2호서식)

- 현황,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사업예산서 포함) 1부. (제6호서식)

- 보유능력의 적절성(재원조달능력, 시설과 장비 및 기술 보유정도, 운영 능력 등)과 운영계획의 타당성(프로그램·시설 운영방법·운영비용·부과요금·종사자확보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최근 3년 청소년 관련사업 운영실적 1부. (제5호서식)

▸신청법인(단체) 및 종사자의 최근 3년 청소년 관련 수상실적

▸운영대표 및 종사자의 이력서와 청소년관련 자격증 사본

▸법인(단체)의 재정 현황 1부 (제4호서식)

- 재산목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이사회 및 단체 운영위원회 회의록(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관련한 결의 내용)

▸연도별 자체(자부담) 투자계획서 및 재정부담 승낙서 1부. (제7호서식)

▸법인·단체 인감증명서(대표자 사용인감계) 및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및 정관 등

▸기타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등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일  시 : 2023.11.22.(수) 14:00

장  소 : 시청 2층 회의실

위  원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위원장 포함 6〜9인 구성

방  법 : 평가심사표에 의한 심사

내 용 : 수탁자의 사업추진 의지와 재정능력, 수탁단체의 공신력,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운영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아동·청소년참여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등 운영적격자 심사

위ㆍ수탁 협약체결

일  시 : 2023.12.05.(화)

장  소 : 익산시청 교육청소년과 사무실

방  법 : 협약에 의한 계약체결

[참고자료 2]

관 련 법 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ㆍ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의 단체: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

2. 제1항제4호의 단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

③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2]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자 격 기 준
성교육 전문 기관의 장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또는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원 및 전문 강사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또는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지역의 사정으로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3]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5조제4항 관련)

1. 입지조건

성교육 전문기관은 안전, 위생,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구조 및 설비

가. 성교육 전문기관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 위생, 안전, 재해 방지, 연령별 특성 등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성교육 전문기관은 다음의 사무실, 교육장, 성문화체험관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되, 사무실, 교육장 및 성문화체험관을 합쳐 연면적 165㎡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사무처리를 위하여 책상, 전화기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교육장

25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공간과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3) 성문화체험관

성 관련 지식습득 및 체험에 필요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비상재해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구, 경보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하여 화재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인력기준

가. 성교육 전문기관에는 기관의 장, 팀원, 전문강사 등 2명 이상의 교육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나. 성교육 전문기관의 장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비상근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교육 전문기관에는 팀장을 둔다.

4. 운영기준

가. 개관시간

성교육 전문기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나. 관리규정

성교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성교육 전문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방침

2) 직원의 업무 분장

3) 성교육 전문기관 이용자의 대응요령

4) 성교육 전문기관의 이용수칙

5) 그 밖에 성교육 전문기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다. 장부 등의 비치

성교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성교육 전문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ㆍ이력서ㆍ사진을 포함한다)

다) 회의록 관계철

라) 소속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관계 결의 서류

마)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 또는 수신한 문서를 포함한다)

바) 문서접수ㆍ발송대장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성교육일지

나) 그 밖에 상담 등 사업 관계 서류

3)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비품관리대장

마)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사) 각종 증명서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익산시 사무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 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이하인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