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0. 11. 익산시장 복지교육국장
의안 번호	631

Ⅰ. 개    요

1. 요구이유

○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 추진 및 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민간위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소 재 지 : 익산시 동서로 476-21(어양동 54-6), 익산시청소년수련관 2층

▸ 규    모 : 협약면적 428.74㎡(건축면적 3,624.45㎡ 중 2층 일부)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탕비실, 물품보관실, 교육실

▸ 종사자수 : 5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3)

▸ 예 산 액

- 운  영  비 : 2023년 166백만원(기50%, 도15%, 시35%)

- 처우개선 등 : 2023년 25백만원(시100%)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2022년 운영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지 출		비 고
구 분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185,662		183,307
청소년 성문화 센터운영	소 계	160,826	소 계	160,826
	운영보조금	160,826	인건비	145,622	급여, 사회보험, 제수당
			운영관리비	15,204
			시설비	-
	소 계	5,000	소 계	5,000
	자부담	5,000	인건비	1,500	제수당
			기타운영비	3,500
	소 계	6,000	소 계	5,300
	종사자수당	6,000	사업비	5,300	잔액 700 반납예정
	소계	12,586	소계	10,931
	명절수당	12,586	사업비	10,931	잔액 1,655 반납예정
청소년 동아리	소 계	1,250	소계	1,250
	활동보조금	1,250	사업비	1,250

○ 위탁사항

▸ 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 교육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 건전한 청소년성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의 허브역할 수행

▸ 그 밖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및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업

4. 그간 위탁현황

▸ 2009.08.26. 〜 2011.12.31.(2년4개월) :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 2012.01.01. 〜 2014.12.31.(3년)      :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 2015.01.01. 〜 2017.12.31.(3년)      :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 2018.01.01. 〜 2020.12.31.(3년)      :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 2021.01.01. 〜 2023.12.31.(3년)      :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동의안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성교육 기관에 위탁의 필요성이 있음.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9.08.26. 개관한 후 5차에 걸쳐 성교육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왔으며, 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 교육, 성보호 예방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