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3. 10. 06. 박 철 원 의원
의안 번호	2659

Ⅰ. 개    요

1. 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책무, 위기 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다.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지원체계 및 지정 정신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마. 지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조례제정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4조 제4항,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을 익산시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임.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10개조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용어는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법률」 의 정의를 따랐음.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위기대응 협의체에 관한 것으로 협의체의 구성은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익산시의회 등 위촉직 위원 추천대상을 명시하였음.

▸안 제6조에서는 사업추진에 관한사항으로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7조는 지원체계 및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의무화 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계기관과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 정신의료기관의 지정과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본 조례안은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관내 경찰서,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필요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입원 등에 필요한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제정의 입법취지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그 외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상 위배 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