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54		제출연월일 :	2023. 10. 0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1. 제안이유

시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 행정을 구현하고자,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악취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 변경(안 제12조)

-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신고대상 ⇒ 악취배출시설)

-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사업비, 융자금 이자 ⇒ 사업비)

나.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시 성별균형 고려하도록 변경(안 제8조)

-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협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08.30.)(20230.)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2023.08.31.∼09.20.)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2023.08.31.∼09.20.)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08.31.∼09.20.)

- 입법예고 결과(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09.05.)(20230.)

- 심사결과(심의대상 아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09.19.)(20230.)

- 심사결과(자체개선에 대한 별도 개선할 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악취방지법」 제7조”를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2항”을 “법 제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구성하며”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을 “시장은 악취배출시설”로, “사업비 및 융자금의 이자를”을 “사업에 따른 사업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비 및 융자금 이자”를 “사업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4.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
가.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가. 법 제8조제1항 -------------------------------------------------
나.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법 제8조의2제2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생 략)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관협의회는 25명 이내로 하며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악취배출시설 관련 담당과장, 시민단체 관계자, 환경기술인, 관련전문가, 악취발생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 중에 공무원위원은 1/3을 넘을 수 없다.	②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및 융자금의 이자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악취배출시설---------------------------------------- 사업에 따른 사업비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사업비 및 융자금 이자의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 사업비---------------------------------------------------.

[붙임 1]

관 계 법 령

□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붙임 2]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시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요구 증가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필요

○ 사업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신속한 악취방지시설 보강 유도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보조비율을 감안하여 보조금 비용 산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10	2	2	2	2	2
세출	10	2	2	2	2	2

4. 재원조달계획                                                (단위:억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10	2	2	2	2	2
시비	일반회계	10	2	2	2	2	2

5. 부대의견

○ 관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개선으로 악취배출 허용기준보다 현저히 낮은 농도로 배출 유도하여 악취 해소 기대됨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 환경관리과 공업8급 김재상(☎ 859-5456)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1. 총소요예산: 금200,000천원(1년간)

○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2. 산출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초과 사업장은 산정된 보조금의 보조비율 50% 미만(최대 1억원 이하) 지원중으로 개소당 90,000~100,000천원 소요 추정되며,

○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은 총 공사비의 90%까지 지원중으로, 개소당 10,000 ~ 50,000천원 소요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