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0. 05. 익산시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 번호	2654

Ⅰ. 개    요

1. 개정이유

시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 행정을 구현하고자,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악취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기준 변경(안 제12조)

- 보조금 지원대상 범위 확대(신고대상 ⇒ 악취배출시설)

-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사업비, 융자금 이자 ⇒ 사업비)

나.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시 성별균형 고려하도록 변경(안 제8조)

-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협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08.09. 조례 제1341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악취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대상을 「악취방지법」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에서 “악취배출시설”까지로 확대함.

「악취방지법」 신고대상시설이란?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원방법에서 기존 “사업비”와 “융자금 이자”의 두 방식에서 지원사례가 전무한 “융자금 이자”를 삭제하고 “사업비” 하나의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임.

3. 종합 검토의견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심권에 영향을 미치는 익산제1·2산단 및 산단 외 지역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의 노후 악취방지시설에 개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악취오염물질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환경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14개소 사업장에 설치 지원하였음.

▸익산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 총 87개 사업장이 있으나 대부분 자체 설비가 완비되어 있거나 이미 보조사업을 추진한 사업장으로 2022년부터 신청사업장이 부재한 관계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고대상이 아닌 악취배출시설을 보유한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대상 범위는 기존 87개 사업장에서 약 385개 사업장으로 늘어나게 되어 더욱 많은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로 악취방지시설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기존에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융자금 이자”를 삭제하여 사업비 지원으로 단순화 일원화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외 본조례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붙임1>

2023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계획

사업기간 : ‘22. 1. ~ 12.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된 사업장

(통합관리 사업장 제외)

지원 제외 사업장

▸최근 3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 시설

▸불법 건출물 등 타법 저촉 및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시설

악취저감시설 지원대상

▸세정식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원심력집진시설, 흡착에의한시설, RTO, 전기집진, 악취방지시설

소요예산 : 100,000천원(자체 재원에 한함)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비 고
악취시설 개선 지원사업 (자체 재원)	100,000	최대 90%지원, 중소기업이상 50%미만

※ 2023년 예산 100,000천원(2022년 명시이월)

보조비율

▸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하되, 업체에서 신청한 보조 비율에 따라 최대 총공사비의 90%까지 지원

- 사업장 50% 미만 신청시 지원 가능

▸중소기업 초과 사업장은 50% 미만 지원(최대 1억원 이하)

▸시비 보조사업 : 시비 80% ~ 90%, 자부담 10% ~ 20%이상

지원근거

▸「악취방지법」 제3조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12조제1항

<붙임2>

2017 ~ 2023년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현황

14개소, 404백만원(자체재원)

(단위 : 천원)

연도	사업장명	개선내용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고
계	14개소		3,055,723	404,313	2,651,340
2017	㈜벽산 익산공장	흡수에의한시설 400㎥/min 신설	135,000	17,500	117,500	사업비 지 원
	국도화학(주) 익산지점	RTO 267㎥/min 신설	626,000	17,500	608,500
	한국세큐리트(주)	폐수처리장 덮개 및 건조기 덕트설치	58,000	17,500	40,500
	오성첨단소재(주)	RTO 1,300㎥/min 신설	760,000	17,500	742,500
	㈜유광드럼	흡착에의한시설 400㎥/min 신설	50,500	17,500	33,000
	길 샘	폐수처리장 덮개 및 건조기 덕트설치	30,000	10,500	19,500
2018	디와이㈜익산공장	흡착에의한시설 950㎥/min 2기신설	122,717	25,000	97,717
	㈜두산글로넷	응축시설 0.3㎥/min 신설1, 0.6㎥/min용량증설1	32,000	8,750	23,250
	신일섬유(주)	세정식집진시설 120㎥/min신설	38,976	13,641	25,335
2019	㈜옥정염공	세정식집진시설 80㎥/min신설	60,330	30,000	30,330
	정우화인(주)	흡착에의한시설 10, 12, 25㎥/min 3기신설	83,000	30,000	53,000
2020	국도화학(주) 익산지점	세정식집진시설 700㎥/min신설	250,000	91,000	159,000
2021	벽산(주)	전기집진시설 550㎥/min신설	792,000	100,000	692,000
2021	㈜유수종합환경	세정식집진시설 20㎥/min신설	17,200	7,922	9,208
2022	지원 사업장 없음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