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3. 10. 05. 익산시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 번호	2655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조례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

2. 주요내용

⚪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8조의2)

- 의무 설치‧운영 조례가 아님에 따라 5년마다 존속기한을 연장하여야 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9.15 조례 제867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금강・만경강 수계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12월31일에서 5년 연장된 2028년 12월31일까지로 개정함.

3. 종합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개정해야함.

▸또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같은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2023년8월29일 심의결과 가결되었으므로 절차상 이상이 없으며, 그외 본조례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림.

<참고자료 1>

□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현황 및 계획

연번	부서	구분	사업명 (시행시기)	사업내용	비고
1	환경관리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 (매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 수립된 오염총량관리계획의 관리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2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 (매년)	오염물질의 배출․삭감시설에 대하여 수질 및 유량의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단위유역내의 목표수질관리 및 수질 변화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익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에 반영
3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10년) 수립년도: 2021~2030년	전라북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익산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행과 할당된 오염총량 삭감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역개발과 수질개선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목표수질 달성․유지를 위한 종합대책 제시	2022년 수립, 28~29년 수립예정
3	하수도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로 정비사업 (매년)	기존에는 오수와 빗물이 하나의 하수도관으로 함께 흘러 처리되었으나 오수관을 새로 설치하여 가정에서 사용한 오수와 빗물을 분리하는 사업	전출금 (하수도특별회계)
4			하수관로정비 BTL임대료 (매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설치된 하수관로BTL지역의 유지관리 비용 지급(20년)

※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하수도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근거)

- 하수관로 정비사업 : 남부2-1, 남부2-2

- 하수관로정비 BTL임대료 : 06BTL, 09BTL

<참고자료 2>

□ 수질오염총량제도

□ 관리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허용배출한도(허용부하량)를 정해 관리하는 제도 [부하량(1kg/일)=농도(1mg/L)×유량(1,000㎥/일)]

□ 사 업 현 황

□ 시행기간 : 2021 ~ 2030년(4단계)

□ 단위유역 : 6개유역(금본L, 탑천A, 논산A, 만경A, 만경B, 만경C)

※ 만경C는 해수유통 단위유역으로 목표수질에서 제외

단위 유역	유역면적 (㎢, %)	행 정 구 역
금본L	164.57 (78.7%)	금마, 낭산, 망성, 삼기, 성당, 용동, 용안, 웅포, 함라, 함열, 황등
탑천A	124.54 (73%)	남중, 모현, 삼기, 삼성, 신동, 어양, 영등1,2, 오산, 팔봉, 함라, 함열, 황등
논산A	63.95 (42.9%)	낭산, 망성, 여산, 용동
만경A	2.35 (0.5%)	여산면(태성리)
만경B	83.64 (34%)	금마, 동산, 여산, 왕궁, 춘포, 팔봉
만경C	67.48 (17.4%)	금강, 남중, 마동, 동산, 모현, 송학, 어양, 영등2, 오산, 인화, 중앙, 춘포, 팔봉,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