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안)

			제 출 일 : 2023. 10. 0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번호	624

□ 제안 이유

○ 전라북도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 선정결과 『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설치』사업으로 545(도150, 시39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생태동물체험관을 신축하였으며 2019년 12월부터 농업회사법인(유) 액션하우스(대표 박상우)에서 위탁운영중으로

○ 서동농촌테마공원 체험과 서동공원, 국립익산박물관 등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16조 규정 등에 의거, 생태 동물체험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위탁관리 시설 현황

▸시 설 명 :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및 부대시설

▸소 재 지 :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32-1번지 일원(1,258㎡)

▸규    모 : 지상 1층(건축연면적 580㎡)

▸시설물 내용

건 축 물	토 지
▸ 동물체험장 1층 495㎡ - 동물체험장 412㎡, 휴게실 29㎡, 사무실 34㎡, 화장실 20㎡ ▸ 창고 1층 85㎡	▸ 토지 1,258㎡

○ 위탁 사용료 : 연 21,900천원 정도

▸재산평가 가격(토지+건물) × 0.05(대부요율) ×1.1(부가세)

※ 관련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2.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 위탁기간 : 2023. 12. 1. ~ 2026. 11. 30.(3년간)

○ 위탁기관 : 농업회사법인 (유) 액션하우스(대표 박상우)

○ 위탁사항 : 생태동물체험관 관리 및 운영 전반, 위탁재산 유지관리 등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

▸농촌 토탈관광을 구성할 거점 체험시설 목적으로 조성된 농촌테마공원의 기능보강을 위해 도비 보조를 받아 준공된 생태동물체험관은「지방보조금법」제21조에 따른 “중요재산”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도지사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10년), 생태동물체험관의 관리 운영은 공익성뿐만 아니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고,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로써

▸수탁자인 농업회사법인(유)액션하우스는 2020. 3월 개관이후 현재까지 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동물을 체험·전시 운영하여 서비스 만족 및 편익을 증진시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기술·책임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음

▸아울러 위탁기간 종료예정에 따라 2023년 6월 13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야생동물 사육에 따른 악취방지, 동물복지를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수입․지출의 균형 유지 등 개선할 점은 있으나, 평가점수 75점(평가등급 보통)으로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생태동물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2일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평가점수 94점으로 재계약 수탁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감안하여 재계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2023.12.14.자로 개정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

→ 현 수탁자 농업회사법인(유)액션하우스는 동물원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야생동물 전시 가능(전북도 제4호 동물원 등록)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6조(재계약) 등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제6조(민간위탁)

붙임  1.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현황 1부.

2. 관계법령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