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6.(목)

제2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연월일 : 2023. 10. 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녹색도시환경국장
의안 번호	624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전라북도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 선정결과 『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설치』사업으로 545(도150, 시39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생태동물체험관을 신축하였으며 2019년 12월부터 농업회사법인(유)액션하우스(대표 박상우)에서 위탁운영중으로,

○ 서동농촌테마공원 체험과 서동공원, 국립익산박물관 등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에 따라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6조 규정 등에 의거, 생태 동물체험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관리 시설 현황

▸시 설 명 :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및 부대시설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32-1번지 일원(1,258㎡)

▸규    모 : 지상 1층 건물 연면적 580㎡

▸시설물 현황

건축물 현황	토지 현황
▸ 동물체험장(1층) 495㎡ - 동물체험장 412㎡, 휴게실 29㎡, 사무실 34㎡, 화장실 20㎡ - 부대시설 별동 창고(1층) 85㎡	▸ 토지 1,258㎡

○ 위탁 사용료 : 연 21,900천원 정도

▸재산평가 가격(토지+건물) × 0.05(대부요율) ×1.1(부가세)

※ 관련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2.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 위탁기간 : 2023. 12. 1. ~ 2025. 11. 30.(2년간)

○ 위탁기관 : 농업회사법인 (유) 액션하우스(대표 박상우)

○ 위탁사항 : 생태동물체험관 관리 및 운영 전반, 위탁재산 유지관리 등

3.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

▸생태동물체험관의 관리 운영은 공익성뿐만 아니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고,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로써

▸수탁자인 농업회사법인 (유)액션하우스는 2020. 3월 개관이후 현재까지 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동물을 체험·전시 운영하여 서비스 만족 및 편익을 증진시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기술·책임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음.

Ⅱ. 검토보고

1. 위탁(재계약) 동의 필요성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에 “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설치 사업”이 선정되어 조성된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에 대해 현재 수탁자와 2023.12.1 ～ 2025.11.30(2년간) 재계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시장은 농촌테마공원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도 익산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의 위탁(재계약)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2. 위탁(재계약) 동의 타당성

▸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의 시설관리와 운영을 시에서 직영할 경우 추가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기준인건비, 행정조직의 비대화 등)에 저해될 수 있고, 이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는 사무로 판단되므로 위탁 운영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다만, 수익창출형인 생태동물체험관의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수익창출형이란? (출처 : 익산시 사무의 위탁관리 지침)

▸시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기능보강과 같이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

- 코로나, 일본 원전사고, 국제유가 변동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회계감사 등 객관적 근거 확보 시 지원 가능

첫째, 사전에 수익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수입과 지출의 원가계산을 통해 수익여부와 규모를 확인해 봐야 하며, 둘째, 이용료 수입을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수탁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함.

▸ 더불어 생태동물체험관을 이용하는 이용료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조례 등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용료란?〚공유재산 업무편람〛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이상으로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1]

□ 관리위탁과 사용수익허가 비교

기준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의 의	행정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을 기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행정재산을 이용하여 수익활동을 수행하는 것
주 체	관리청과 위탁자	관리청과 사용허가자
법 적 근 거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일반법]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권 한	관리청은 위탁자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권한을 위임	관리청은 사용허가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권한을 부여
비 용	관리위탁자는 관리비용을 부담	사용허가자는 사용료를 부담
절 차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예 시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유원지 등	카페, 매점, 공연장

[참고 2]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10조관련)

4. 위탁료 계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ㆍ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나.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다. 원가계산 비목

1) (지출항목) 인건비, 경상경비(수선유지비 포함), 공과금(세금, 보험료 포함)

2) (수입항목) 입장료ㆍ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라.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1) 수입에 대한 원가는 해당 재산의 최근 3년간(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의 평균 수입액으로 결정한다. 단, 신축건물 등 적용사례가 없는 경우는 인근 유사재산의 최근 3년간(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2) 인건비는 재산의 관리하기 위하여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3) 경상경비 = 재산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아래 항목별 경비의 합계액 + 인건비 및 아래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100분의5)을 곱한 금액

4) 공과금 = 재산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과금의 총 합계액

5) 입장료ㆍ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7. 위ㆍ수탁 계약

5)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ㆍ수탁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함

6) 향후 발생하는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주차요금 등과 같이 공공시설에 대해 조례로 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위탁료와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자체수입이 위탁비용을 대신하도록 하는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