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과

□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	일 반 현 황
□	2023 예산 집행 실적
□	2023 주 요 성 과
□	2023 주 요 업 무 결 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적 여권․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시민편의 스마트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시민의 삶을 바꾸는 주소정보 생활화 추진 지적재조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적				공간주소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함열지적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6	1	7	10	10	8
현 원	36	1	7	7	7	14	공무직(11) 청원경찰(1)
증 감	-	-	-	△3	△3	6

□ 사  무  분  장

◦ 민원행정 :	종합민원행정 총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민원1회방문창구 운영
	주민등록·인감, 민원실무심의회·민원조정위원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여권가족 :	여권접수·심사·교부,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처리 및 제증명발급
	결격사유기록 조회·회보, 인구동향데이터 전산운영
◦ 지 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관리, 토지소유권정리
	토지이동처리 및 등기촉탁, 등록사항정정 토지관리, 지적제증명 발급
◦ 공간주소 :	주소정보(건물번호,상세·사물주소)부여·시설물설치, 공간정보보안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관리
◦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 신고․접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운영
◦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집단불부합지관리,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함열지적 :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관리, 토지이동처리 및 등기촉탁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접수,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주 요 현 황

◦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30,324	270,758	134,736	136,022

◦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베트남	중국	캄보 디아	네팔	한국계중국인	필리핀	우주베키스탄	타이완	기타
5,856	2,124	483	631	419	219	259	265	105	1,351

‣ 기타1,351 (미얀마 181, 몽골 91, 일본 112, 스리랑카 160, 인도네시아 107, 미국 43, 캐나다 16, 기타 641)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운영시간	민원서류 발급량		설치일자
			2022년	2023년9월
합 계		25개소	124,836	87,298
실외형 (18)	동중학교	03:00~23:50	6,353	4,393	2012-2-15
	롯데마트	03:00~23:50	11,506	6,066	2016-1-18
	신동전북은행	03:00~23:50	4,140	2,448	2016-1-18
	함열보건지소	03:00~23:50	4,016	2,922	2017-2-17
	부송우리홈마트	03:00~23:50	7,804	5,445	2017-7-11
	신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7,456	4,804	2018-4-10
	익산시청	24시간	8,125	6,103	2018-6-22
	삼성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8,525	5,628	2018-10-22
	동산동익산문화재단	03:00~23:50	903	717	2018-11-13
	모현배산휴먼시아4단지	03:00~23:50	9,256	6,085	2018-12-14
	부송종합사회복지관	03:00~23:50	2,595	1,790	2019-11-29
	인화동남부10호공원	03:00~23:50	4,320	2,841	2020-2-14
	마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3,907	2,450	2020-3-13
	모현도서관	03:00~23:50	2,320	2,126	2021-4-9
	익산병원	24시간	807	950	2022-4-26
	영등2동행정복지센터	24시간	1,281	6,001	2022-10-21
	청년시청	03:00~23:50	-	574	2023-2-10
	어양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	897	2023-6-9
실내형 (7)	익산세무서	평일09:00~18:00	5,796	3,513	2017-2-20
	모현동행정복지센터	24시간	18,402	8,830	2017-2-20
	원광대학생회관	평일06:00~22:00	561	342	2019-8-5
	익산역	03:00~23:50	4,347	3,430	2020-3-13
	원광대학병원	24시간	7,285	5,747	2021-2-19
	팔봉임시청사	평일09:00~18:00	1,314	358	2021-8-5
	함열지적계	평일09:00~18:00	3,788	2,838	2022-1-14

◦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 인 구 수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제적부	색인부	결격사유기록 관 리 대 상
계	413,872	3,057	126	3,497
본 청 (동 지역)	173,880	1,398	51	1,474
읍 면	239,992	1,659	75	2,023

◦ 지적 기준점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계	10,226	20	187	10,019
지 적 계	6,848	17	111	6,720
함열지적계	3,378	3	76	3,299

◦ 토지 지목별                                    (단위 : 필지/㎢,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90,528	506.593	100	지 적 계(60%)
전	69,033	51.619	10	함열지적계(40%)
답	97,861	194.007	38
대	68,308	28.468	6
임 야	31,936	110.612	22
공장용지	2,353	11.594	2
도 로	72,659	33.029	7
기 타	48,378	77.264	15

◦ 도로명 부여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입체도로명	명예도로명
1,586	1	78	1,503	3	1

◦ 외국인 토지 보유                                  (단위 : 필지/㎡)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322 205,199	31 5,090	73 114,029	145 11,041	7 11,094	35 2,878	31 61,067

‣ 용도별 : 주거(261/30,737), 상업(13/19,413), 공장(2/45,537), 기타(46/109,512)

※기타 아시아 : 대만, 몽골, 베트남 / 기타 유럽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법 인	비 고
409	394	13	2

□ 위원회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15인 이하 (공무원 및 민간인)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익산시민원처리 규칙 제21조
주소정보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 도로명 부여ㆍ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익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명위원회	7 (공무원3 민간인4)	·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등에 관한 심의․결정	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 (공무원5 민간인10)	·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지적재조사위원회	7 (공무원4 민간인3)	·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경계결정위원회	9 (공무원4 민간인5)	·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023 예산집행실적

【 2023. 9. 22.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 고
종 합 민 원 과				3,293,711	2,888,246	405,465	87.7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633,013	480,649	152,364	75.9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288,233	204,861	83,372	71.1
			친절서비스향상	79,345	53,043	26,302	66.9	월별집행(연내집행예정)
			신뢰받는민원행정	208,888	151,818	57,070	72.7
		신속ㆍ정확한민원발급		344,780	275,788	68,992	80.0
			무인(통합)민원발급기운영	229,158	185,632	43,526	81.0
			여권발급	1,200	1,200	0	100.0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2,740	1,987	753	72.5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89,117	72,479	16,638	81.3
			가족관계등록 서비스 지원	22,565	14,490	8,075	64.2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적행정구현			2,555,622	2,330,135	225,487	91.2
		지적정보화및전산화		2,094,748	1,952,975	141,773	93.2
			지적공부전산화 및 지적측량 정비	58,640	35,897	22,743	61.2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수수료 (13,006) 9월말 지출예정
			개별공시지가조사	171,436	162,691	8,745	94.9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60,000	49,232	10,768	82.1
			지적재조사사업	1,041,932	977,300	64,632	93.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502,030	479,218	22,812	95.5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 고
			지적관리	4,630	0	4,630	0.0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사업	138,848	138,848	0	100.0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사업(보조)	41,041	41,041	0	100.0
			시군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	45,879	45,879	0	100.0
			지적.토지관련 민원서비스(함열)	30,312	22,869	7,443	75.4
		도로명 부여사업		460,874	377,159	83,715	81.8
			새주소 부여사업	190,218	124,348	65,870	65.4	사물주소판 설치(33,500) 및 안내시설물 설치(29,000) 10월 말 지출예정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사업	50,000	49,966	34	99.9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80,000	79,970	30	99.9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유지관리	57,323	57,153	170	99.7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신규설치	13,333	13,222	111	99.2
			시설물조사/탐사DB구축	70,000	52,500	17,500	75.0
	재무활동(종합민원과)			2,367	0	2,367	0.0
		보전지출		2,367	0	2,367	0.0
			보전지출	2,367	0	2,367	0.0	개발부담금 조기납부분 환급금 9월 말 지출예정
	행정운영경비			102,709	77,462	25,247	75.4
		인력운영비		62,655	46,414	16,241	74.1
			개별공시지가조사	42,655	32,340	10,315	75.8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20,000	14,074	5,926	70.4	공무직근로자 보수
		기본경비		40,054	31,048	9,006	77.5
			기본경비	40,054	31,048	9,006	77.5

2023 주요성과

□ 성      과

◦ 신속·친절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만족도 향상

‣ 방문민원인 만족도조사 실시	93.6%

‣ 민원심사관제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35,424건 / 93%

‣ 장애인도우미 배치 및 민원1일안내도우미제 운영	186회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으로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편익제공	36회 / 926건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청년시청 및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 신속·정확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및 시민편익 증진

‣ 지적공부전산화(마이크로필름화) 추진	94%

‣ 조상땅찾기서비스(토지소유현황 지적전산자료 제공)	2,152명 / 3,583필지

◦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주소사용자 편익도모

‣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142.5%(목표 40개/실적 57개)

‣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5,490개

‣ 주소정보시설물(건물번호판 등) 일제조사	18,134개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 및 산정

‣ 산정지가 검증 실시	148,309필지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93,070필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공간정보인프라 향상

‣ 23년 사업지구 지적현황측량 실시	4개지구/2,507필지/808천㎡

‣ 지적도와 현장의 일치화,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로 토지 가치 상승

□ 반      성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협의 지연

‣지적재조사사업 필지수 증가(2,069필지→3,371필지)로 인해 경계협의 기간 연장. 관외 거주 토지소유자 및 사망자의 토지 등 연락 불가능한 토지의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실경작인 및 지역전문가(이장 등)를 활용하여 경계 협의 적극 추진

2023 주요업무결산

	□ □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9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친절행정 대표부서로의 진입·확산을 위한 3대 중점과제 선정추진

▸ 친절행정서비스 환경 구축

▸ 친절행정서비스 시행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 및 환류

□ 추 진 실 적

◦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 직원 친절생활화를 위한 정기적 친절교육 실시	17회(월2회)

▸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 : 민원실내 화분, 문화관광 사진 등 비치

▸ 민원처리담당자의 안전한 민원환경을 위한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 추진	1회 / 30명

▸ 익산시 가족관계등록담당공무원 워크숍 추진	2회 / 44명

◦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

▸ 방문민원인 안내 : 장애인도우미 배치 및 2인1조3교대 운영(186회)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으로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편익제공	36회 / 926건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25개소) : 2개소(청년시청, 어양동 행정복지센터) 신규설치

▸ 처리기한 2일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35,424건 / 93%

▸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처리	71명 / 91건

▸ 출생신고기념 아기주민등록증 제작발급	147건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시행	2,025건

▸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1,637건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126건

▸ 혼인신고 포토존 촬영서비스 및 사진틀 교부	290건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환류

▸ 방문민원인 만족도조사 실시 : 93.6%(민원실환경 94%, 업무처리 93.1%)

▸ 민원후견인, 민원처리기간단축 및 국민신문고 처리 우수자 시상 : 연2회

□ 마무리 대책

◦ 친절행정서비스 구축 : 친절교육 실시 및 민원인 중심 환경 조성

◦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처리

▸방문민원인 민원 안내 및 야간민원창구 지속 운영

▸혼인신고자 포토존 촬영서비스 및 출생신고기념 아기주민등록증 제작발급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환류

▸방문민원인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지속 실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 시상

2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09백만원(국 4, 도 14, 시 91)

◦ 사업내용

▸ 지적 관련 민원업무 추진

-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정리 및 등기촉탁,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

소유권 정리, 부동산공부서류 발급, 조상땅찾기 운영, 지적전산자료 정리 및 제공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국․공유지 지목변경․합병 추진,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 시·군·구 이중경계 정비 사업 추진

- 익산-전주, 익산-김제, 익산-완주 행정구역간 지적·임야도 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 이중경계 정비

□ 추 진 실 적

◦ 지적공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 및 등기촉탁	10,046필

◦ 지적측량 성과검사	2,395필

◦ 토지(임야) 소유권정리	22,364필

◦ 토지대장/등기, 지적도면, 관리청 불일치 자료 정비	3,964필

◦ 국․공유지 지목변경․합병 정리 사업 추진	1,668필

◦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10,226점

◦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D/B 구축	29,840장

- 토지이동결의서 25,480장, 지적측량결과도 4,360장

◦ 조상땅찾기서비스(토지소유현황 지적전산자료 제공)	2,152명 / 3,583필지

◦ 시·군·구 이중경계 정비 사업 추진

- 인접 시군간 협의 및 정비대상필지 정비 완료	444필

□ 마무리 대책

◦ 신속, 정확한 지적 행정 서비스 지속 제공	2023. 10. ~ 12.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2023. 10. ~ 12.

3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461백만원(도 47, 시 414)

◦ 사업내용

▸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일제조사(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 도로명주소 미전환 공적장부 및 오류 데이터 정비

▸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 추 진 실 적

◦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5,490개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일제조사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96개), 일제조사율 142.5%(목표 40개/실적 57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및 일제조사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 도로명판 164개 / 기초번호판 30개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 건물번호판 14,060개 / 도로명판 3,629개 / 기초번호판 445개

◦ 긴급상황시 위치찾기를 위한 사물주소 부여	352개

▸ 전기차충전소 93개 / 노외주차장 250개 / 노상주차장 9개

◦ 건축물대장-도로명주소대장 불일치 자료 정비	491개

◦ 국가기준점 일제조사	84점(삼각점 46 / 수준점 19 / 통합기준점 19)

◦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실시	8회

▸ 추진실적 : 8회(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 및 이장회의자료, SNS 활용)

□ 마무리 대책

◦ 사물주소 부여에 따른 사물주소판 제작설치(263개)	2023. 9. ~ 11.

◦ 주소정보안내시설물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 도로명판(10개), 기초번호판 제작 설치(215개)	2023. 9. ~ 11.

4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214.1백만원(국 95.2, 시 118.9)

◦ 조사기준 : 정기분(1. 1. 기준),  토지이동분(7. 1. 기준)

◦ 조사결정 : 293,070필지(국ㆍ공유지 37,551필지 / 사유지 255,519필지)

◦ 목    적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신력 제고

및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공정한 부과기준 자료 제공

□ 추 진 실 적

◦ 조사대상 : 1. 1 기준 정기분(289,522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2023. 1.~ 2.

▸ 산정지가 검증 실시(144,761필지)	2023. 2.~ 3.

▸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처리(18필지)	2023. 3.~ 4.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	2023. 4. 20.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89,522필지)	2023. 4. 28.

▸ 이의신청접수, 검증 및 처리(65필지)	2023. 4.~ 5.

◦ 조사대상 : 7. 1 기준 수시분(3,548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3,548필지)	2023. 6. ~ 8.

▸ 지가열람‧의견접수처리, 의견지가 검증‧부공위심의, 지가결정공시	2023. 9. ~ 10.

□ 마무리 대책

◦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사 준비

▸ 조사대상 필지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확인 실시

▸ 감정평가사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을 통한 가격의 적정성 확보

5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4. 1.

◦ 사업비 및 사업량 : 677백만원(국비) / 3,371필지 1,224천㎡

◦ 2022년 사업대상 : 5개지구(남중신동,팔봉동,상지원,황등.교동1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2023년 사업대상 : 4개지구(와리1, 황등3, 황등4, 동고도리지구)

2,507필지/808천㎡/502백만원

□ 추 진 상 황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필지	면적 (천㎡)	필지	면적 (천㎡)	년도	필지	면적 (천㎡)
13,838	6,247	7,960	4,215	2022년	3,371	1,224
				2023년	2,507	808

□ 추 진 실 적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3,371필지 1,224천㎡)	2023. 2. ~ 9.

◦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2023. 3. ~ 6.

□ 마무리 대책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접수	2023. 10. ~ 11.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경계결정서 통지	2023. 11.

◦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2023. 11. ~ 2024. 1.

◦ 이의신청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2024. 1.

◦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감정평가 의뢰	2024. 2.

◦ 면적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2024. 2.

◦ 조정금 징수·지급	2024. 2.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