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647		발의년월일 :	2023. 10. 05.
			발 의 자 :	김경진 의원

1. 제정이유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라.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기준(안 제7조∼제8조)

마. 사후관리, 홍보, 협력 체계 구축·운영(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조례안 예고 여부	: 여(2023. 10. 05. ~ 10. 11.)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익산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의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대상 및 절차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4. 침수 방지시설의 관리실태 조사 등 사후관리 방안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지구에 위치한 주택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3. 하천 인접 지역의 주택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4. 저수지 인근의 저지대 주택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 따른 재해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주택

제8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당 2백만원

2. 공동주택: 설치 개소당 5백만원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과거의 침수 이력에 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분야의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8조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 지원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생략

4. 작성자

〇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진 의원

[붙임 2]

관 계 법 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운영)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영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물막이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물막이설비”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물막이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급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붙임 3] 참고자료

*최근 5년간 풍수해로 인한 주택 침수현황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1월~8월 기준)
익산시	0	15	20	0	343 연립주택(4), 단독주택(339)

※ 지자체 피해 접수 가구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