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10. 5. 제 출 자 : 김 경 진 의원
의안 번호	2647

Ⅰ. 개    요

1. 제정이유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라.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기준(안 제7조∼제8조)

마. 사후관리, 홍보, 협력 체계 구축·운영(안 제9조∼제11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주택 및 상가의 침수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의 당연한 의무이기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2023년 10월 기준, 14개 광역지자체와 139개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으로 시민안전과에서 지원대상에 소규모 상가를 추가하고, 안 제7조의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해당 의견을 검토한 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상가들이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고, 최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부산 수영구, 경기도 안산시 등 타 지자체들도 소규모 상가를 포함하여 폭넓게 보호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의 “행정안전부 장관이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 또한 상위법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바, 부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배부해 드린 제정안·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익산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침수 방지시설”이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 주택 및 소규모 상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를 말한다.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
<신 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1. ∼ 5. (생 략)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신 설>	7.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상가
제8조(지원기준) ① (생 략)	제8조(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단독주택: 설치 개소당 2백만원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① -------------------------- 주택 및 소규모 상가-------------------------------.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과거의 침수 이력에 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 주택 및 소규모 상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1		시민안전과 의견서

참고2		타 지자체 운영현황

(기준일 : 2023. 10.)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 고
광역	14	충남, 광주, 경기, 전북, 경북, 경남, 부산, 대전, 충북, 전남, 제주, 세종, 인천, 서울
기초	139	옥천군, 완도군, 수영구, 서대문구, 평창군, 안산시, 양주시, 천안시, 군산시, 수원시, 창원시, 여수시, 목포시, 삼척시, 부천시, 시흥시, 영동군, 김해시, 포천시, 부산 동래구, 광주 북구, 서초구, 의왕시, 서울 관악구, 구미시, 광주시, 남양주시, 고창군, 경산시, 합천군, 고흥군, 아산시, 창녕군, 함안군, 봉화군, 의령군, 남해군, 공주시, 군포시, 춘천시, 김천시, 경주시, 진주시, 정읍시, 순창군, 하남시, 파주시, 오산시, 나주시, 강진군, 울릉군, 부산진구, 통영시, 안양시, 포항시, 거창군, 문경시, 영도구, 영주시, 이천시, 거제시, 순천시, 안동시, 홍천군, 울산 동구, 여주시, 진천군, 과천시, 장흥군, 사천시, 하동군, 예천군, 울산 북구, 증평군, 서울 양천구, 광양시, 무안군, 장성군, 가평군, 서산시, 고령군, 보령시, 광주 남구, 의정부시, 완주군, 부산 중구, 동작구, 영양군, 영천시, 구리시, 달서구, 임실군, 대구 남구, 광주 광산구, 광주 동구, 무주군, 음성군, 서울 강북구, 영덕군, 인천 남동구, 연제구, 달성군, 대전 서구, 성남시, 고성군, 대구 동구, 함양군, 금천구, 울주군, 정선군, 송파구, 청주시, 광진구, 대덕구, 울산 남구, 동대문구, 용산구, 화성시, 충주시, 부산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수성구, 유성구, 강남구, 김포시, 영등포구, 부산 북구, 부산 강서구, 구로구, 광명시, 대구 중구, 대전 동구, 계양구, 대전 중구, 사상구, 부산 동구, 금정구, 부산 서구

참고3		관계 법령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5호)

제2조(정의)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가. 영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2.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라. (생략)

마.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건축물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