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폭염·폭우·폭설 피해 예방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10. 6. 제 출 자 : 김 진 규 의 원
의안 번호	2664

Ⅰ. 개    요

1. 제정이유

폭염·폭우·폭설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라. 사업 및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재난취약계층 지원 및 긴급지원반 운영 (안 제7조 ~ 안 제8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폭염·폭우·폭설에 대한 대책, 주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폭염·폭우·폭설의 발생이 빈발하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전반적인 일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에 근거하여 기후변화에 따라 매년 발생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폭우·폭설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예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아울러 타 지자체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폭염 피해 예방 조례」는 군산시, 완주군 등 전국 99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폭염·폭우·폭설 피해는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는 본 조례가 전국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임.

참고1		2023년 폭염피해 예방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 산 액	사업내용	비고
	계	147.6( 재난관리기금 45.6, 특교세 88, 도 4.2 시 29.8)
1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14	관내 무더위쉼터 499개소 (노인시설 404, 금융기관 59, 보건소 15 등)
2	그늘막 운영 (유지관리)	시 20	그늘막 유지관리(168개소) *파손 수리 및 접고 펴기
3	스마트그늘막 설치	특 26	그늘막 5개소(수동2, 스마트3)
4	폭염피해 예방물품 배부	특 62	- (포도당)캔디배포(8,000EA) - 우산배포(1,300EA) - 쿨토시, 쿨타올(1,300EA ) - 폭염응급키트배부(135EA)
5	폭염 대응 노면 살수차	기 15.6	관내 주요 4개노선 운영 (시 소유2, 임차2)
6	다중이용시설 얼음·생수 비치	기 30	버스정류장 28개소 아이스박스에 대형 얼음 1/2개 생수(300ml) 60개 비치(일 2회 9시, 14시)

참고2		익산시 제설장비 및 인력현황

□ 도로별 제설 우선순위

□ 제설장비

□ 제설인력

참고3		타 지자체 운영현황

(기준일 : 2023. 10.)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 고
광역	16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기초	83	강원 속초, 강원 양양, 강원 원주, 강원 정선, 경기 과천, 경기 광주, 경기 부천, 경기 수원, 경기 여주, 경기 의정부, 경기 평택, 경기 하남, 경남 통영, 경북 김천, 경북 영덕, 경북 영주, 경북 영천, 경북 포항, 광주 광산, 광주 남구, 광주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대구 수성, 대전 대덕,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 대전 중구, 부산 강서, 부산 기장, 부산 남구, 부산 동래, 부산 부산진, 부산 사상, 부산 연제, 부산 영도, 부산 중구, 부산 해운대, 서울 강북, 서울 관악, 서울 구로, 서울 금천, 서울 노원, 서울 동대문, 서울 마포, 서울 성북, 서울 양천, 서울 은평, 서울 중랑, 울산 동구, 인천 계양, 인천 남동구, 인천 미추홀, 인천 중구, 전남 강진, 전남 곡성, 전남 광양, 전남 나주, 전남 담양, 전남 목포, 전남 무안, 전남 순천, 전남 여수, 전남 영광, 전남 영암, 전남 완도, 전남 장흥, 전남 해남, 전남 화순, 전북 군산, 전북 무주, 전북 완주, 충남 공주, 충남 논산, 충남 서천, 충남 천안, 충북 괴산, 충북 보은, 충북 옥천, 충북 진천, 충북 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