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10. 10. 제 출 자 : 유 재 구 의원
의안 번호	2670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가 2016년 1월 개정(시행 2016. 1. 12.)되어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결산 검사의 사항에 추가하여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결산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 개정(안 제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조례 제52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서

□이번 개정안은 결산검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거하여 매년 실시하는 결산은 예산의 적정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후 예산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는 중요한 절차임.

□한편, 동법 시행령 제84조는 결산 검사 사항으로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시 조례에는 재무제표, 성과보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