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648		제출연월일 :	2023. 10. 0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정이유

지방대학을 통한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에 대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정체성 확립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익산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보조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보조금의 적정 집행을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9. 5.)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9. 6. ∼ 2023. 9. 2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1건(반영)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9. 7.)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9. 19.)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입법예고 결과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을 통한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익산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익산시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익산학”이란 익산시와 관련된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익산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의 연구를 위하여 지방대학에 연구기반 확충과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익산시 정책 연구

가.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시책사업 발굴

나. 익산시 현안 연구 과제 수행

다. 지역내․외 정책네트워크 구축

라. 익산시․익산시의회와 지방대학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업

마. 시민개방형 익산시민정책대학 운영

바. 익산시 현안 정책 포럼 및 세미나 등 운영

2. 익산학 연구

가. 익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나. 익산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다. 익산학 강좌 개설 및 운영

라.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학 내에 설립된 연구원 또는 연구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익산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재정지원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원사업의 범위 내에서 예상되는 비용을 산정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5	1	1	1	1	1
세입	소계
세출	소계	5	1	1	1	1	1
	연구비	5	1	1	1	1	1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5	1	1	1	1	1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5	1	1	1	1	1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익산시 정책 연구 및 익산학에 대한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정책 및 익산학 연구를 통한 익산시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기획예산과 기획계장 한인경(☎859-5111)

기획예산과 주 무 관 최은지(☎859-5115)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제4조제2항)

1. 총소요예산 : 500,000천원(5년간)

가. 연구비 : 500,000천원(시비 100%)

- 정책 연구 : 500,000천원

2. 산출근거(가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내역	산출근거
정책연구	500,000	익산시 현안 연구과제 수행 시민개방형 익산시민정책대학 운영 익산시 현안 정책 포럼, 세미나 운영 등	100,000×5년=500,000
총계	500,000

[붙임 2]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해당조문 등	검토결과	반영여부
(고 현 창) ◦시에서 보조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 수행해야 함 ‣사업 결과 보고 등 모니터링 체계 마련 ‣사업 평가 체계 마련	◦조항 신설 ‣보조사업자의 책무 및 시의 지도□감독에 대한 조항 신설	◦검토 결과 요청사항이 타당하여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함. ‣보조사업자의 책무 및 시의 지도□감독 조항 신설 - 안 제6조(보조사업자의 책무) - 안 제7조(지도□감독) ‣그 외에 세부적인 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에 대해서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상위법인 「지방보조금법」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및 실적 보고, 성과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미표기	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