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2023. 10. 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2648

Ⅰ. 개    요

1. 제정이유

지방대학을 통한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에 대한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정체성 확립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익산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보조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바. 보조금의 적정 집행을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는 지역대학의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시책사업 발굴 및 현안 연구 과제 수행으로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검토 결과 보고

□ 그 동안 지역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지역의 당면 현안과제 해결에 있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던 지역 대학들이 지역활성화에 관련된 사업과 정책에 있어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역의 대학과 주민 혹은 지자체 등과의 올바른 협력체계 구축은 주체들 사이의 상호 공생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조례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제3조의 시장의 책무에 “지방대학에 연구기반 확충과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시장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를 “지방대학의 연구기반 확충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그 외 조문의 명확화와 띄어쓰기 등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배부해 드린 제정안·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2023년 7월 12일 익산시의회와 원광대학교가 「글로컬대학 30」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제정안·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의 연구를 위하여 지방대학에 연구기반 확충과 연구 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지방대학의 ---------------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를 위해 시장-----------------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 소속 공무원--------------------------------------------------------------------------.

참고1		익산시 & 원광대학교 협력사업 현황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담당부서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총 21개 사업	15,755,288	11,435,285	548,789	1,802,814	250,400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750,000	450,000	50,000	75,000	175,000	기업 일자리과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교육지원사업	95,950	47,642	9,662	38,646	-	기업 일자리과
3	청년 다이로움 창업성장플러스	173,800	57,750	11,550	104,500	-	기업 일자리과
4	청년 다이로움 창업지원	474,600	243,000	32,160	199,440	-	기업 일자리과
5	홀로그램 핵심기술 개발사업	4,638,000	3,100,000	93,000	217,000	1,228,000	미래 산업과
6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820,000	770,000	-	30,000	20,000	미래 산업과
7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지원 사업	1,170,000	1,000,000	50,000	50,000	50,000 20,000	미래 산업과
8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4,246,000	3,746,000	100,000	100,000	300,000	미래 산업과
9	3단계 학교기업 지원 사업	530,000	400,000	10,000	20,000	50,000 50,000	미래 산업과
10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패션주얼리체험프로그램운영)	260,000	200,000	-	15,000	45,000	미래 산업과
11	2023 대학인프라활용 생활체육거점화 사업	48,000	-	18,000	30,000	-	체육 진흥과
12	녹색자금 지원사업 (무장애나눔길)	1,000,000	600,000	-	400,000	-	녹색도시조성과
13	산림서비스 도우미운영지원 (수목원코디네이터)	22,906	11,453	8,017	3,436	-	녹색도시조성과
1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630,000	315,000	94,500	220,500	-	위생과
15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50,000	25,000	7,500	17,500	-	위생과
16	천원의아침밥	63,600	15,200	7,600	10,400	30,400	농산 유통과
17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600,000	420,000	-	180,000	-	농촌 지원과
18	익산시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	20,000	-	-	20,000	-	보건 지원과
19	지역사회건강조사	68,480	34,240	6,848	27,392	-	보건 사업과
20	전북시민대학 지정 및 시범사업	49,952	-	49,952	-	-	교육청소년과
21	생활과학교실	44,000	-	-	44,000	-	교육 청소년과

참고2		「글로컬대학 30」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

익산시의회와 원광대학교(이하 ‘양 기관’)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글로컬대학 30」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내용) 양 기관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양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허브 구축

2.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인적 교류 확대

3.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우수 인력 양성

4.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대학-기업체 간 연계 협력

5.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제3조(협약 변경)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약 이행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협약 효력)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사항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해지의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유효하다.

제5조(보안 및 해석) 양 기관은 업무 협력으로 취득한 정보 및 자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유출·배포하지 않는다.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상호 서명(또는 날인)한 후,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7월 12일

익 산 시 의 회		원 광 대 학 교
의장 최 종 오		총장 박 성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