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49		제출연월일 :	2023. 10. 05.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안전국장

1. 제안이유

존속기한(2023. 12. 31.까지)이 도래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4조〜제11조)

- 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성, 기금의 존속기한 등 기금 관련 조항 삭제

-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 관련 사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3. 9. 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3. 9. 6. ∼ 2023. 9. 2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3. 9. 7.)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3. 9. 1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각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중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시장의”를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으로 한다.

제11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삭 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 제>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북한 사이의 문화ㆍ경제ㆍ학술ㆍ체육ㆍ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삭 제>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 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8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계장	<삭 제>
제9조(보고 등) ①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임 2]

참 고 자 료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

- 일    시 : 2023. 9. 5.(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결과 : 위원회 위원 8인 전원 참석 / 8인 전원 찬성 의결